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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시간 학교 폐상가 청소년 탈선 우려음주·흡연에 불까지 피워 대형 화재 우려, 대책마련 시급 천안지역 학교와 폐가, 공원 등이 심야시간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전락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일부 청소년들이 성인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야간시간대에 학교에 조성한 쉼터나 폐상가 등에 들어와 음주나 흡연을 일삼고 있다. 일부 청소년들은 운동을 나온 주민들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물의를 일으켜 관계 기관의 강력한 지도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러한 일탈 행동이 수능 이후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일 밤 A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남녀 고등학생 5명이 음주와 흡연을 하는 모습을 지역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주민 김모(37)씨는 “여러 명의 학생들이 모여 술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종종 눈에 띄다 보니 주민들이 어두워지면 학교로 운동하러가는 것조차 꺼리는 상황”이라며 “제지하려던 어른들에게 욕을 하거나 위협을 가하는 경우도 있어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학교뿐 아니라 폐가도 청소년들의 비행장소로 악용되고 있다. 최근 원성동의 한 폐가에서 고등학생들이 음주와 흡연을 하다 주민들에게 적발됐다. 당시 술에 취한 이들은 욕설을 하며 상가에 버려져 있던 집기류와 빈병을 주민들에게 던지고 달아났다. 목천읍 B아파트 내에 위치한 폐상가도 마찬가지. 아파트 주민 최모(55)씨는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폐상가에 들어가 술, 담배는 물론이고 날이 추워지자 불을 피우는 모습도 종종 목격한다. 혹시나 큰 불로 이어질까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심야시간 공원도 지도단속이 필요한 실정이다. 봉서산 생태학습장은 주 등산로와 달리 조명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다보니 인근 학교 청소년들이 심야시간에 자주 찾고 있으며, 음주와 흡연을 일삼고 있다. 주민 김모(42)씨는 “밤만 되면 인근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이곳에서 음주와 흡연을 일삼고 있는데다 가로등과 방범용 CCTV조차 없어 무서운 느낌마저 든다”며 “주민들도 불안한 마음에 심야시간에는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문제는 이처럼 청소년들이 자정이 가까운 시간에도 불구하고 학교시설이나 폐건물, 공원에서 흡연과 음주를 일삼고 있지만 별다른 제재 없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점이다. 학교를 관리할 만한 인력이 부족한데다 폐건물과 공원에 대한 순찰이 부족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다며 청소년들의 일탈행동에 대한 관계기관의 지도단속 및 계도활동 강화 등 대책마련을 주장하고 있다. 주민 이모(45)씨는 “매년 수능이나 고입이 끝나면 청소년들이 대거 몰려다니며 음주와 흡연을 하고 있는 장면을 종종 본다”면서 “주민들의 위화감 해소는 물론 청소년들이 범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교육 당국의 강력한 지도와 단속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에 천안교육청 관계자는 “입시철 청소년들의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생활지도상임위원회, 경찰서, 전우회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폐가나 재개발 진행구역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지도활동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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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판 도가니 사건 재현되나천안 인애학교 교직원 성폭행 의혹 수사 충격 교직원이 지적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성폭행해온 것이 드러나면서 전국적으로 화제가 됐던 광주 인화학교 사태, 이른바 ‘도가니 사건’이 천안시에서도 재현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고 있다. 지난 21일 충남지방경찰청은 천안인애학교 김모(19, 지적장애 1급)양이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2년간 학교교사 A씨에게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혀 지역사회에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이번 수사는 광주 인화학교 사태에 따라 장애인 특수학교 학생들에 대한 성폭행 등의 문제를 점검하기 위해 지난 10월25일 교육과학기술부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시민단체, 교육청 등 정부부처 합동조사팀이 실시한 ‘기숙사 시설 이용학생에 대한 인권실태 조사’에서 김양의 진술을 확보하고 충남경찰청 원스톱지원센터에 의뢰하면서 진행됐다. 충남지방경찰청 장애인 성폭력 전담팀인 아동여성보호 1319팀은 1주일간 김양을 상대로 피해를 조사했으며 지난 9일 1차 진술녹화, 14일 2차 진술녹화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김양은 ‘A교사에게 2년간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으며 담임 선생님과 다른 선생님에게 말하면 죽인다고 협박해 그동안 숨겨왔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김양이 2회에 걸친 성폭행 피해사실을 주장하고 있지만, 1차 산부인과 진료, 2차 원스톱센터를 통한 산부인과 진료 결과 성폭행 피해사실 및 성병 감염여부는 발견하지 못했고 이에 지적장애 1급인 김양의 진술만으로는 구체적인 피해 일시장소 특정할 수 없어 앞으로 학교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김양 외에 다른 여학생도 B교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김 양의 진술이 일관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아 내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며 "지난 11일, 16일 실시한 산부인과 진료 소견을 비롯해 참고인, 목격자 조사 등 증거 수집을 거친 뒤 피내사자 소환 등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의혹에 대해 해당 학교와 교사는 사실 무근임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교육청 자체적인 조사도 진행하고 있으며,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직위해제 등 행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우선 다른 학생들의 학생들의 수업을 위해서 21일부터 해당교사를 수업에서 배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천안인애학교는 유치부부터 고등부, 전공과 학생까지 약 240명이 다니고 있으며 충남에서 운영되는 특수학교는 천안인애학교(공립), 나사렛새꿈학교(사립), 아산성심학교(공립), 서산성봉학교(공립), 공주정명학교(공립), 보령정심학교(사립) 등 6곳으로 이중 기숙사가 있는 학교는 천안인애학교, 공주정명학교 등 3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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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의료행위 한 간호조무사 등 3명 검거무면허 의료행위로 4000만원을 챙긴 간호조무사와 피부관리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천안서북경찰서는 의사가 부재중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간호조무사 안모(여, 39)씨와 피부관리사 박모(여, 27)씨, 그리고 이를 지시한 병원장 이모(40)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천안시 서북구 모 피부클리닉에서 근무하는 안씨와 박씨는 지난 7월13일 병원 환자 김모(여, 25)씨에게 피부재생 의료시술인 DMS(0.8mm 크기의 바늘 100개가 달린 도장을 얼굴에 찍어 미세한 상처를 남겨 피부재생을 시키는 원리의 의료행위)를 시술하는 등 9월24일까지 187회에 걸쳐 4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병원 원장인 이씨는 주거지인 서울에서 개원을 준비하던 중 천안 병원을 폐업하면 양도과정에서 가치가 떨어질 것을 우려해 병원이 양도될 때 까지 안씨와 박씨에게 의료행위를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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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 보행권 확보해달라”천안동남서, 민․관․경 합동 교통사고 예방 간담회 노인들의 안전한 보행권을 보장해달라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지난 11일 천안동남서는 대회의실에서 대한노인회 천안시지부를 비롯한 시민 등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민・관・ 경 합동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노인회 천안시지부 이 훈(87) 회장과 동남구 각 읍․면․동 노인회장 등 노인들을 주축으로 초청해 교통사고감소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통안전대책과 다양한 요구를 청취했다. 특히 이 훈 노인회장은 “노인들의 보행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각종 노인기관 주변을 실버존으로 책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밖에 전세버스 연합회 사승기(56) 회장은 “관광버스를 대절하는 시민들로부터 음주가무 시설이용을 요청받으면 거절하기가 어렵다”며 “그러다보면 실제 대형사고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관광버스내 음주가무를 요청하지 않는 성숙한 시민자세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내용이 발표됐다. 이충호 서장은 다양한 요구를 내며 자리를 빛내주신 시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발표된 자료와 함께 각 참석자들에게 제출받은 ‘시민의견 제출카드’를 토대로 경찰행정을 이행해 주민모두가 만족해하는 행복치안구현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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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의료원 외국인근로자쉼터 협약외국인 근로자 건강증진 위한 의료지원 활동 약속 천안의료원(원장 허종일)과 천안외국인근로자쉼터(대표 유영완, 하늘중앙교회 담임목사, 이하 쉼터)가 외국인근로자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건강돌봄 서비스에 나섰다. 천안의료원과 천안외국인근로자쉼터는 지난 11일 천안의료원에서 허종일원장과 의료원 관계자, 쉼터 유영완 대표와 시의회 장기수 부의장, 김영수 산업건설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천안의료원의 공공 의료서비스 확대와 쉼터의 외국인근로자 의료지원 필요성에 대한 상호교류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이루어진 것. 특히 허종일 천안의료원장이 매월 한차례 대전 노숙인 쉼터를 방문해 노숙인들의 무료진료 봉사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근로자의 의료 돌봄 서비스를 모색하는 인적교류가 이루어져 협약으로 발전하게 됐다. 두 기관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최소한의 건강한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의료지원을 추진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천안의료원은 쉼터에 거주하는 외국인근로자중 의료보장제도 미혜택자에 대한 진료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의료원 전체 의료과목의 외래진료를 지원하고 소요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60%를 감면하기로 했다. 외국인근로자 의료지원 협약식에서 천안의료원 허종일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외국인근로자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한 의료협약 자체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전하면서 “현실적으로 도움을 주고 지원할 수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이며, 공공의료 서비스 실현과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는 천안의료원 본연의 역할을 보다 활발하게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천안외국인근로자쉼터의 유영완 대표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쉼터에서 생활하는 동안 가장 어렵고 난감한 사안이 의료문제였다”고 전하면서 “천안의료원과의 협약을 계기로 외국인들에게 실질적인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천안의료원은 지난 4월 허종일 원장 취임이후 매월 한 차례씩 천안서부역에서 노숙인을 대상으로 무료진료 봉사를 실시하는 등 공공 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또한 이날 협약을 맺은 천안외국인근로자쉼터는 하늘중앙교회가 7년 전부터 운영해오고 있는 외국인 지원시설로 지난해부터 천안시가 연간 8000만원의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24명의 외국인근로자가 쉼터에 거주하고 있으며 최대 30명까지 수용이 가능하다. 남자쉼터 방 3개, 여성쉼터방 1개로 운영되고 있는 쉼터는 거주할 곳 없는 외국인들이 취업할 때까지 최대 2개월 동안 머무를 수 있는 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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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게임장 사업주 잇따라 적발천안서북서, 사행성 게임장 지속 단속 천안서북경찰서는 지난 9일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테마 단속을 펼쳐 대형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송모(41)씨 등 2명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업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 등 2명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소재 게임장에서 황금어장 게임기를 변조하고,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총 13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경찰은 이에 앞서 지난 1일에는 두정동에서 놀이형 유원시설업을 등록 후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류 게임 69대를 설치하고 적립된 점수를 환전에 이용한 업주 이모(40)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하기도 했다. 이들은 게임물에 적립된 점수를 이용권으로 제공하고 일부 손님에게 이용권 1매당 9000원으로 환전해 주는 등 총 8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다. 한편 천안서북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행심 조장과 가정파탄을 유발하는 사행성 게임장 확산을 차단하고, 서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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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환경에서 청소년을 보호합시다!교육청, 경찰, 유관단체 수능이후 청소년보호 캠페인 천안교육청과 천안지역 지구대, 파출소 및 자율방범대, 생활안전협의회, 청소년육성회회원들이 수능이후 청소년 탈선 및 비행 예방을 위해 청소년 선도 보호활동에 나섰다. 선도 보호활동에 참여한 관공서 및 단체 회원은 수능 시험 종료 후 해방감으로 인한 음주, 흡연 등 비행 행위와 더불어 청소년 위해업소 출입을 위한 신분증 위·변조 행위, 유흥비 마련을 위한 절도, 갈취 등의 범죄행위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선도 활동에 나섰다. 수능을 마친 10일에는 천안교육지원청 관계자, 경찰, 자율방범대 등 협력단체 회원들과 합동으로 천안역, 천안터미널 주변, 신방동 먹자골목, 학원 밀집지역 등 천안시내 청소년 밀집 예상 지역에서 가두 캠페인을 실시했다. 신방동 먹자골목 캠페인에 나선 일봉파출소 유중학 소장은 “수능 전후 청소년의 위해업소 출입과 청소년 상대 불법 영업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가두 캠페인을 실시한다”며 “청소년 탈선이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자율방범대, 생활안전협의회와 함께 선도 활동을 펼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오는 20일까지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 탈선행위 예상 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상대 유해약물 판매 행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불법행위 등에 대해 일제 단속을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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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 유해조수 급증, 농작물 피해 심각올해 피해신고접수 295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3건 증가▲ 농작물에 피해를 입혀 포획된 멧돼지. 천안 동남부 농촌지역에 출몰하는 유해조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농작물 피해가 심각해지자 농가들이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개체 수가 증가한 멧돼지와 고라니 등 유해조수로 인해 수확을 앞둔 배추, 고구마 등 농작물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며, 급기야 야생동물과 차량의 충돌사고까지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목천읍과 병천면, 북면, 광덕면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이 지역 산기슭의 옥수수와 고구마, 배추밭에 유해조수가 나타나 농작물을 먹어치워 농사를 망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전했다. 실제로 북면 양곡리 최모(56)씨 소유 3천600㎡ 규모의 옥수수 밭은 지난 7월 두 차례에 걸쳐 멧돼지가 습격, 옥수수 수확을 포기해 400여만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었으며 10월 하순경에는 배추밭에 나타난 고라니로 인해 300포기의 배추를 수확하지 못하게 됐다. 북면 오곡리 김모(49)씨는 “인근에 있는 위례산에서 멧돼지와 고라니가 내려와 농작물들을 마구 먹어치우고 있다”며 “새끼들과 함께 내려온 20여 마리의 멧돼지무리도 목격된다”고 말했다. 목천읍 동리 정모(55)씨의 1천200㎡ 고구마 밭도 고라니가 수시로 출몰해 고구마 순과 뿌리를 먹거나 파헤쳐 피해를 봤다. ▲ 고라니와 멧돼지로 피해를 입은 고구마밭.병천면에서 원성동으로 출퇴근 하는 이모(33)씨는 지난달 13일 회사에서 야근을 마치고 귀갓길에 아찔한 경험을 했다. 폐교된 아우내중학교 앞을 지나는 순간 운동장 쪽에서 뛰쳐나온 멧돼지를 들이받은 것. 다행히 다친 곳은 없었지만 차량 수리비로 30여만원을 지출해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 광덕면 호두재배농가들도 수확기에 청설모가 들끓어 적지 않은 피해를 보면서 면사무소와 시청에 청설모 피해 대책 수립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유해조수에 의한 피해가 커지자 천안시는 한국야생동·식물보호협회 등과 함께 유해조수 퇴치를 위해 힘쓰고 있다. 천안시에 따르면, 현재까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신고 접수건수는 295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73건이 증가했으며, 예산으로 책정된 1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25농가에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피해를 당한 모든 농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싶지만 조례상 피해면적이 330㎡ 이상으로 제한돼 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야생동물을 관리하기 위해 유해조수 사냥, 포획망 설치 등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야생동·식물보호협회 천안시지회는 금년 1월부터 유해조수 퇴치활동을 벌인 결과 10월말까지 멧돼지 73마리, 고라니 378마리, 청설모 등 기타동물 18마리를 포획했다고 밝혔다. 또한 천안지역에 약 5000마리의 고라니가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국야생동·식물보호협회 천안지회 전성규 사무국장은 “주로 험한 산을 끼고 활동하는 유해조수가 올해 들어 급격히 증가 콩, 고구마, 벼, 배추 등에 큰 피해를 줬다. 퇴치활동을 펼치지만 개체수가 워낙 많아 역부족”이라며 “시에서 보조 인력과 퇴치활동비를 지원함으로써 유해조수 퇴치 활동에 도움을 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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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력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방안 모색한국노총충남본부, 3차 충남고용포럼 개최 노사협력을 기반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해보는 포럼이 개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노총충남지역본부는 지난 4일 충남본부 대회의실에서 노사협력 지역거버넌스를 통한 일자리창출 포럼을 주제로 지역고용정책의 문제를 진단하고 지역고용거버넌스와 노사민정 협력을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충남고용포럼은 한국노총충남본부가 지역특성에 적합한 일자리창출, 인적자원 개발, 고용정책방향을 모색하고자 고용노동청이 발주한 사업을 선정받아 운영하는 것으로 이날 포럼에는 천안고용안정센터, 천안시, 기업체, 충남테크노파크, 충남북부상공회의소 등 지방정부와 경제관련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정근서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두 차례에 걸친 고용포럼에서 지역인적자원개발 전문가를 초청해 충남고용기본정책과 지역일자리 공시제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대응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히면서 그동안의 협력에 감사하며 이번 포럼을 통해 충남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질적 대안이 모색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충남고용포럼 위원장을 맡고 있는 나사렛대 이재범 교수는 “이번 포럼이 지역의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한 지역인적 자원의 전략적 육성 및 지역기업이 원하는 수요와 공급을 고려한 충남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거너버스 체제 구축방안을 마련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날 충남고용포럼은 전남발전연구원 김대성 박사의 ‘지역고용정책 문제 진단 및 검토 과제’ 발제, 한국고용정보원 황기돈 박사의 ‘지역고용 거버넌스를 통한 일자리창출방안’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김주일 교수가 ‘노사민정 파트너십의 사례와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각각 발제하고 참석자들간의 토론이 전개됐다. 전남발전연구원 김대성 박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국가와 지방정부의 고용정책은 반쪽짜리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 노사민정 거버넌스에서 노사민은 없고 정만 있는 구조, 고용계획은 계획만 있고 실행이 없는 실정을 지적했다. 김 박사는 지자체의 추진부서 유관기관의 권한 및 네트워킹 확대, 주민참여형 일자리 확대에 따른 주민참여 확보,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구직자 중심의 취업서비스 지원과 미스매치 해소방안, 노사민정 역할 확립 및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정책이 현실성있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황기돈 박사는 충남고용포럼이 지역고용 활성화를 위한 부문별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특히 충남도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취약영역에 대한 인력 참여와 네트워킹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황 박사는 지역고용정책 수립과 평가 관련 전문가 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지역경제 및 고용동향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지역단위 고용정책의 수립 지원과 집행 모니터링을 추진할 상설조직으로 충남발전연구원 등의 활용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김주일 교수는 노사민정은 노사문제의 협력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 문제와 지역현안까지 연계해 해결을 모색하는 적극적인 관계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교수는 충남지역의 노사민정 파트너십에서 실질적인 파트너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협력업체, 산업지역과 비산업지역, 취업자와 취약계층, 산업평화와 노사갈등을 중심으로 노사민정의 협력모델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이와 함께 부천지역 노사민정의 성공적인 운영 사례, 수원시 노사민정 주요사업, 광주시 광산구, 울산북구 노사민정 협력사업, 전남 일자리창출 인적자원개발센터 운영사례 등을 설명하면서 충남지역 노사민정의 바람직한 역할과 모델 창출을 위한 유기적인 협력과 지속적인 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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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 편안히 농사짓고 살게 해달라!천안지역 16개 농민단체 천안시청서 대규모 집회 한미FTA 비준을 두고 국회가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천안지역 농민들의 성난 목소리가 천안시청을 뒤덮었다. 지난 7일 오전 천안시청 봉서홀 주차장부지에서 천안지역 16개 농민단체는 FTA 생존권 사수를 위한 천안 농축산인 농작물 피해대책 및 쌀 값 보장 촉구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천안시농촌지도자연합회, (사)한국농업경영인천안시연합회, (사)한국여성농업인천안시연합회, 천안시생활개선회, 천안시육계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천안농민회, 천안축산발전협의회, 천안시4-H본부, 천안시4-H, 쌀전업농천안시연합회, 천안시낙우협회, 천안시친환경연합회, 천안시한우협회, 양돈협회천안시지부, 천안시산란계지부, 천안시오리지부 등 천안지역 16개 농민단체에서 6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번 집회에서 이들은 천안지역농축산단체협의회(이하 농단협)를 구성하고 한미FTA비준 반대와 공공비축미 출하거부, 국가수매제 부활 실현을 요구했다.농단협 대표진들은 궐기대회에 앞서 쌀 30톤을 야적한 청사 내 주차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천안지역 농단협은 죽음의 협상인 한미FTA 국회비준 반대를 위해 오늘 우리의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며 “한미FTA국회비준을 저지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투쟁할 것이며 국회비준에 찬성한 국회의원은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심판한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이명박 정부가 소비자 물가를 잡는다고 봄부터 2010년산 공공비축미를 방출, 2009년산 비축미를 반값에 대량 방출했으며 농협에 쌀값 하락 지침을 발표해 쌀값을 강제적으로 하락시키는 등 지난해 쌀 생산량이 30% 이상 줄었음에도 농민들은 생산비조차 건질 수 없는 헐값에 쌀을 팔아야 했다”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고, 농민들도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는 길은 농산물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고, 그 출발점은 쌀수매제 부활이며 기초농산물의 국가수매제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천안시 농업예산 확충도 요구했다. 농단협은 “천안지역 농축산인들은 천안시 농정예산 8% 확충을 수년간 요구해 왔음에도 천안시는 7%를 확충하고 있다고 변명에 급급하다. 이는 농촌지역 기반시설확충, 농정관련 인건비, 시장공약인 웰빙식품엑스포 등 지역농민의 농업생산과 관련이 없는 예산을 포함한 것”이라며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 식량주권확보, 농민 생존권 확보를 위해서라도 실질적 농업예산 8%를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궐기대회…농단협 출범, 공공비축미 6만원 보장 등 11개 사항 요구이후 진행된 궐기대회에서 16개 농민단체는 김인식 천안축산발전협의회장을 협의회장으로 농단협을 구성하고, 결의문을 통해 “농단협은 무차별적인 정부비축미 방출 등 쌀 시장가 형성을 낮추려는 정부의 의도적인 개입과 이를 방관하는 지자체를 강력히 규탄한 바 있다”며 “하지만 정부는 농민들의 요구를 끝내 받아들이지 않고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가격을 지난해 수준인 40㎏당 4만7000원으로 결정해 버렸으며, 농작물 재해에 따른 근본적인 대처 방안으로 재해대책법 보완을 수년동안 요구해 왔지만 이마저도 외면하고 있다”고 지탄했다. 이어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피해대책 마련 △쌀값 생산비 보장 및 판로확보 지원책 마련 △소값 생산비 보장 등 현장농민 요구사항 즉각 수렴할 것 등을 촉구했다. 또 농단협은 “피땀으로 농토를 일궈 민족 생명산업 농업을 지켜온 3만5000여 천안농민은 오늘 집회에서도 천안시에서 뚜렷한 답변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핵심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대규모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며 △천안시 농정예산 8% 확보 외에 △FTA 대비 천안 특화 작목 개발 △농업안정자금 500억 원 조성 명문화 △잠정 수매가 최소 6만 원 이상 보장 △급식센터 설립 △축산 허가제에 따른 대책 수립 및 축산방역팀 설치 △학교급식 예산심의 의무화 △농산물 판로확보를 위한 홍보비 및 판매 장려금 지원 △농민단체 활성화 기금 마련 △천안시 농특산물 한마당 큰잔치 농민축제로 격상 △농업정책특보 신설 등 11개의 핵심 요구사항을 서한으로 작성해 시에 전달했다. 농단협 성 시장 면담 불발…농민무시 성토 농단협 지도부는 오후 1시30분경 요구사항이 적힌 서한문을 들고 성무용 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하지만 성 시장은 정기 건강검진을 위한 병가중이었고 대신 간담회를 가진 박윤근 부시장에게 그간의 서운함을 토로했다. 농단협측은 “부시장님이 부임한 지 3개월이 지났는데 오늘 처음 뵙는 것 같다. 그동안 어째서 농민들과 간담회 한 번 갖지 않았냐”며 “농민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고 분개했다. 또 “사전에 이번 궐기대회 일정을 미리 통보했는데 이 시기에 병가를 낸 것은 이해가 안된다. 고의적으로 자리를 피한 것이 아니냐”며 “일부러라도 참석했어야 하는 자리라고 생각한다. 실질적인 농업예산이 편성될 때까지 투쟁을 계속할 것이고 여기에 대한 성무용 시장의 책임있는 답변을 들어야겠다”고 경고했다. 특히 “여기 있는 농민단체 대표들이 간담회 후 밖에 있는 농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책임성 있는 답변이 필요하다. 성 시장이 자리에 없다면 부시장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대책이라도 제시해야 할 것”이라며 “예전처럼 상명하복식의 농정이 아닌 농민들의 협조를 구하고 현장을 대표하는 농민단체 회장단과 조율을 거쳐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전에 농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박윤근 부시장은 “나도 농업을 경험했던 사람으로서, 농민들을 무시해서 간담회를 안 가진 것은 아니다. 조만간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며 “시에서는 연말 조직개편에서 농정과를 축산과로 나누고 방역계 등을 신설하는 등 농축산 분야의 업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시장이 일부러 자리를 피한다고 생각하면 오해다. 사람이 마음대로 아픈 것은 아니지 않은가. 부득이 자리를 할 수 없었던 부분을 양해해 달라”면서 “시장에게도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온 얘기를 전달해서 오는 11월20일 안쪽으로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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