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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1심 무죄 박상돈 천안시장,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천안신문-천안TV] 1심 무죄 박상돈 천안시장,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 방송일 : 2024년 4월 1일(월) ■ 진행 : 정해인 아나운서 ■ 취재 : 최영민 기자 (앵커멘트) - 천안TV는 박상돈 천안시장 2심 선고결과를 첫 소식으로 전합니다. 공직선거법으로 기소된 박 시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2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2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깨고 박 시장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이유로 1심 판단을 뒤집었는지, 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재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상돈 천안시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지난달 26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박 시장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각각 징역형에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당초 1심 재판부는 박 시장이 지난 지방선거 공보물 제작 과정에 직접 관여했다는 구체적 기록을 찾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증거능력이 부족했다고 평가했던 ‘기가도니’ 영상에 주목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영상을 두고 시장 재선을 위한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게시됐으며, 박 시장 본인도 이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판시했습니다. 충격적인 결과를 받아든 박 시장은 곧장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피력했습니다. [박상돈/천안시장 : (사실과 다른 부분은) 다시 대법원 상고를 통해서 끝까지 진실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 시민 여러분께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돈 시장 : ……] 박 시장의 유죄 판결이 있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이튿날 기자회견을 열고 시장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1심의 결과가 부정된다고 하면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았던 측면도 없지 않다면서 대법원 상고를 통해 억울함을 벗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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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천안TV 주간종합뉴스 4월 1일(월)[천안신문-천안TV] 천안TV 주간종합뉴스 ■ 방송일 : 2024년 4월 1일(월) ■ 진행 : 정해인 아나운서 ■ 초대석 : (사)한국생활미술협회 최명식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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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우절 '112 거짓신고'하면 형사처벌 손해배상까지[천안신문]충남경찰청은 4월 1일 만우절을 맞아 경찰력이 낭비되는 거짓신고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 방침을 예고했습니다. 112에 거짓으로 신고하면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처분은 물론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도 처벌될 수 있다. 경찰력 낭비가 심각하고 출동 경찰관들이 정신적 피해를 본 때에는 손해배상도 해야할 수 있다. 31일 충남경찰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년) 거짓 신고로 인해 687명이 처벌받았고 이 중 93명이 형사입건(불구속), 594명이 즉결심판 처분을 받았다. 거짓 신고 사례를 보면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112에 신고해 지구대 경찰관 7명, 형사, 소방 등 많은 경력이 신속히 출동해 확인했더니 술에 만취되어 신고한 거짓말이었고, “여동생이 감금되어 있다”고 거짓 신고하는 등 다양하다. 오는 7월 3일부터는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112기본법)’이 시행돼 거짓 신고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로 부과도 가능하게 될 예정이다. 충남경찰 관계자는 “거짓·장난신고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사회적으로 결코 용인될 수 없는 범죄 행위이며,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 경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민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절대로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112신고 하는 일이 없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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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 교통사망사고 예방에 총력대응[천안신문]충남경찰청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는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충청남도’를 위해 오는 4월 1일부터 가용경력을 총동원해 법규 위반 단속 등 사고예방에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올해 3월 22일 기준 충남 전체 교통사망자는 40명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해 4명(11.1%) 증가 했다. 앞으로도 행락철·농번기에 차량·농기계와 보행자 이동증가로 인한 교통사고 노출 위험성이 높아지는 등 종합적인 교통안전 활동이 필요해 보인다. 이에 경찰은 다음달 1일 기점으로, 지역별 교통사고 데이터 분석에 기반해 지역 실정에 맞는 단속, 홍보 및 시설개선 등 종합적인 대책 수립 후 교통경찰(외근·고순대·싸이카·암행), 지역경찰, 기동순찰대, 경찰관기동대 등 가용경력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특히 경찰은 시·군별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교통·범죄예방·경비·지역경찰 분야 과·계장을 위원으로 하는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TF팀을 운영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교통사고는 충남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며 “경찰에서는 도민이 안전한 충남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단속·홍보·시설개선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니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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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통, 북한이탈주민 지원 특별위원회 출범[천안신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가 지난 27일 북한이탈주민 지원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번에 출범한 특별위원회는 경제, 의료, 법조, 학계 등 각계 인사 44명으로 구성됐다고 민주평통 측은 설명했다. 출범식에 참석한 김관용 수석 부의장은 “북한이탈주민들이 같은 민족, 동포로서 일체감은 물론 희망을 갖도록 도와야 한다”면서 “안정적인 정착에서 더 나아가 성공을 위한 지원과 동행이 현장에서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앞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을 포용하기 위해 생활 밀착형,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 사업을 체계화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지원사업에 대한 효과를 더욱 극대화 시킨다는 복안이다. 안상국 특별위원(천안시협의회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부에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제정하라고 지시했고, 관련 법령도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에 발맞춰 전국에서 44명의 위원을 위촉해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일들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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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음주운전·역주행 지민규 도의원, 첫 공판 열려[천안신문-천안TV] 지난해 10월 음주운전-역주행 사고를 일으켜 불구속 기소된 충남도의회 지민규 도의원(아산6)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2일 오전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했습니다. 지 의원 측은 혐의사실은 인정한다면서 당시 단속경찰관에게 사과하고, 사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점, 그리고 사고 당시 파손된 안전펜스를 복구한 점,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지 의원은 동료 청년을 앞세워 취재진의 취재를 피하고,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과는 무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재판부인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오는 4월 16일 선고를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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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119 구급차, 라오스서 ‘영향력’ 발휘한다[천안신문] 충남도와 대전광역시에서 19만여 차례 출동해 11만여 명의 생명을 구해냈던 구급차 17대가 라오스와 두 번째 인연을 맺는다. 충남소방본부는 28일, 도청 광장에서 김태흠 도지사와 권혁민 충남소방본부장, 강대훈 대전소방본부장, 의용소방대연합회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라오스 지원 구급차 출하식을 가졌다. 도와 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2022년 12월 도와 라오스 정부가 체결한 우호협력 강화 양해각서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에도 15대의 구급차를 지원한 바 있다. 라오스에 지원하는 구급차는 도내 각 소방서에서 활약한 10대와 대전 지역에 배치됐던 7대로, 법적 사용 기간(내용연수 경과)이 지났을 뿐 운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소방본부는 지난 20일 구급차에 대한 정비를 모두 마쳤으며, 특수방화복 100벌과 방화장갑 100켤레 등 소방장비도 함께 지원한다. 출하된 구급차는 다음 달 5일 인천항에서 선적돼, 같은 달 23일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에 전달될 예정이다. 소방본부는 도착 시기에 맞춰 차량 작동과 정비 기술, 구급장비 사용법 등 전수를 위한 기술협력단을 파견할 계획이다. 김태흠 지사는 “누구보다 라오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 라오스 국민을 돕게 될 구급차와 소방장비가 많은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힘이 되길 바란다”며 “오늘의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스마트 농업과 경제통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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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단독] 입주일 ‘코앞’인데 사용승인 안 난 신축 아파트, 입주예정자 ‘분통’[천안신문] 아산시 온천동 C 아파트단지 입주 예정자들이 부실시공을 했다며 시공사인 D 건설을 성토하고 나섰다. 특히 입주 예정자들은 무더기 부실시공 사례가 발견됐음에도 시공사가 보수에 불성실하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C 아파트 단지는 아파트 299세대 오피스텔 36실 등 총 335세대로 구성됐으며 2020년 10월 특별공급분부터 청약을 받기 시작했다. 입주 예정일은 이번 달 말이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입주 전 사전점검에서 하자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온 것이다. 입주예정자 A 씨는 오늘(28일) 오전 기자와 만나 "한 달 전인 2월 24일과 25일 사전점검을 실시했는데, 그때만 8천 건의 하자가 나왔다. 사전점검엔 입주 예정 세대 중 85% 정도가 참여한 것으로 안다. 이대로라면 한 세대 당 평균 40건의 하자가 나온 셈"이라고 털어 놓았다. 입주예정자를 더욱 화나게 한 건 D 건설의 대응이었다. A 씨는 "하자가 속출해 속상하지만, 중대하자까지는 아니라는 생각이다. 그래서 3월 20일로 시한을 주고 90% 수준까지는 하자를 보수해 줄 것을 시공사에 당부했다. 하지만 입주가 임박한 현 시점에 이르러서도 보수는 6~70%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더욱 심각한 건 오늘(28일) 기준 입주 예정일이 3일 앞으로 임박했음에도 건물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라는 점이다. 건축허가 필증이 나오지 않으면 금융대출 절차도 개시되지 않는다. A 씨는 "중도금 상환을 하려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사용승인이 나지 않아 예정자들은 대출도 받지 못한 상태"라고 격앙해 했다. 이에 대해 시공사 측은 "적어도 29일까지는 허가 필증을 받을 계획"이란 입장을 밝혔다. 이어 하자보수를 불성실하게 한다는 비판에 대해선 "일부 하자는 자재파손에 따른 것이었고, 그래서 대체 자재를 구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 입주를 시작해도 전담 직원을 두고 하자보수를 실시하며, 입주예정 세대에 대해 우선 보수를 실시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입주예정자들의 입장은 강경하다. 입주예정자협의회는 입주 통보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시공사가 ⓵ 중도금 상환 6~90일 연장 ⓶ 1개월 분 중도금 이자 지원 ⓷ 입주지정기간 6~90일 연장 등을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공사 측은 이 같은 요구조건의 수락 여부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다. 다만 "준공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 이에 따른 의무사항이 명시돼 있다. 이에 따를 것"이란 원론적인 수준의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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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병원, 보건복지부 '충남권역 책임의료기관' 선정[천안신문] 단국대병원(병원장 김재일)이 보건복지부가 공모한 ‘공공보건 의료협력체계 구축 사업’에서 ‘충남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강화 및 공백을 해소하고, 지역 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책임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 중 16곳에는 권역 책임의료기관이 있으나 대전·충청지역은 규모가 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충남대병원이 이를 담당하고 있었다. 권역 책임의료기관은 고난도 필수의료를 제공하면서 권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총괄하고 조정하며, 지역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파견 업무를 담당한다. 단국대병원이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 새로 지정됨에 따라 앞으로 중증·응급환자 이송·전원,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정신건강증진 협력 사업, 재활의료 및 지속관리 협력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각종 정부 지정센터(응급, 외상, 심뇌혈관질환센터, 고위험산모 신생아통합치료센터, 지역암센터 등), 충남지역 16개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 등과 필수의료협의체를 구성해 공공보건의료의 지역 협력체계를 운영한다. 또한 천안, 공주, 서산, 홍성의료원을 포함한 5개 지역 책임의료기관과 충남공공보건의료지원단 등 책임의료기관 전담협의체를 운영해 정기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김재일 병원장은 “단국대병원은 그동안 권역응급의료센터와 권역외상센터, 닥터헬기 등을 운영하며 충남을 대표하는 상급종합병원이자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 앞으로도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의료사업을 강화하고, 지자체는 물론 각종 의료, 복지 네트워크를 촘촘히 가동하여 더욱 수준높고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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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 22대 총선 선거경비 24시간 비상근무 돌입[천안신문]충남경찰청은, 제22대 국회의원 공식 선거운동 개시 전날인 27일 충남경찰청 및 도내 15개 全 경찰서에 “선거경비통합상황실”을 설치하고, 24시간 비상근무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충남경찰은 선거운동 기간(3.28.~4.10.) 중에는 경계를 강화하고, 선거 당일인 4월 10일 오전 6시부터 개표 종료시까지 全 경찰관이 연가를 중지하는 갑호비상 등 단계별 비상근무에 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주요 경비대상인 투표용지 인쇄소․보관소․투표소에 대해서는 관할 선관위와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지구대․파출소에서 112순찰을 강화한다. 또한 선거 당일 투표함 회송 노선별로 경찰관 2명씩 지원해 선관위와 합동으로 개표소까지 안전하게 호송경비를 실시하고, 16개 개표소에는 관할 경찰서장 등 현장 지휘 및 경찰관기동대 등 충분한 경찰력을 배치, 선거 안전확보와 선거경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선거부터 사전투표(4.5.~6.) 종료 후 사전 투표용지 우편물 배송 全 과정에는 노선별 경찰관 2명을 호송경비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오문교 청장은 "선거기간 중 정당 대표 등 주요인사 신변보호팀을 편성 운영하고, 투·개표소 경비대상에 대한 안전활동을 한층 강화해 평온한 분위기 속에서 공명 선거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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