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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브리핑] 거짓말 일삼는 박경귀 아산시장, 시민들은 왜 침묵하나?[천안신문-천안TV]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은 미국 헌정 사상 최초로 중도 퇴진이라는 오점을 남겼습니다. 1972년 미국 대선 기간에 민주당 전국위원회 사무실에 불법 침입해 도청장치를 설치하려다 적발된 사건이 발단이었습니다. 역사에선 이 사건을 워터게이트 스캔들이라고 부릅니다. 처음에 이 사건은 여론의 관심을 끌지 못했고, 닉슨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의회가 조사에 착수하고 언론이 이 스캔들을 보도하기 시작하면서 닉슨 대통령은 궁지에 몰립니다. 하지만 닉슨 대통령은 자신의 치부를 덮기 위해 모든 권한을 동원했습니다. 이러자 여론은 들끓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여론은 닉슨 대통령이 은폐와 거짓으로 일관한 데 분노했습니다. 닉슨 대통령의 불명예 퇴진을 불러온 근본적인 이유도 바로 거짓말이었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전해드렸듯 박경귀 아산시장도 북유럽 3개국 출장을 준비하면서 은폐와 거짓으로 일관했습니다. 이번 북유럽 3개국 출장 일정은 고작 1주일에 불과합니다. 1주일 국외출장을 떠나겠다고 준비과정을 숨기고, 출장 일정을 묻는 언론의 질문에 "평생학습도시 세종·충남 대표로 간다"고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내뱉은 데 대해 할 말을 잃습니다. 박 시장은 민주적 선거를 통해 당선됐습니다. 따라서 박 시장은 37만 아산시민을 존중하고, 그에 걸맞게 시정을 운영해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취임 이후 박 시장이 보여준 행태는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천안TV는 이 같은 행태에 수차례 문제를 제기했지만, 불행하게도 박 시장은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건 시민들의 침묵입니다. 박 시장이 일방행정으로 일관하고 거짓말을 일삼아도 아산 지역사회는 조용합니다. 미국 흑인 인권운동가 마틴 루서 킹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변화의 시대에 가장 슬픈 비극은 악한 자들의 폭력과 독설이 아니라 선한 자들의 소름끼치는 침묵과 무관심이다"라고요. 천안TV는 아산시민들께 묻고 싶습니다. 언제까지 거짓말하고 일방행정을 일삼는 박경귀 아산시장을 그냥 보고만 있을 것인지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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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브리핑] 대파의 정치학[천안신문-천안TV] 오늘 앵커브리핑 주제는 '대파'입니다. 대파는 가정주부들이 장볼 때 거의 빼놓지 않고 집어드는 음식재료입니다. 하지만 지난 4.10총선 정국에서 대파는 선거판을 지배하는 주요 이슈 중 하나였습니다. 논란의 진원지는 윤석열 대통령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서울의 한 대형마트를 찾아 "대파 한 단에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 같다"고 말했는데, 이 말이 여론의 공분을 샀습니다. 특히 가정주부들은 윤 대통령의 발언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대통령이 대파 한 단 가격까지 세세히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토록 대통령의 말 한 마디가 여론을 들끓게 했을까요? 지금 서민들은 높은 물가로 아우성입니다. 심지어 사과가격이 너무 비싸 장보기에 나선 주부들이 사과를 집어들기도 어려워합니다. 대통령의 대파 발언이 공분을 산 건, 서민들은 높은 물가로 장보기를 두려워하는데 대통령은 이런 어려움을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한 듯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주 총선이 치러졌고 천안·아산 등 전국 지역구에서 당선자들이 가려졌습니다. 평범한 시민들이 정치인에게 수 조가 들어가는 개발사업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시민들의 어려움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 어려움에 공감해 주기를, 그리고 이 어려움을 해결할 제도를 고민해서 들고 와 주는 것, 바로 이게 시민들이 정치인들에게 원하는 일일 것입니다. 시민들은 어려워하는데, 시민들의 아우성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고 그저 선출직 국회의원이라는 특권에 취해 시민들의 삶에 무관심한다면 그 결과는 구태여 말하지 않아도 명확하게 보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대파가 총선판을 뒤흔들고, 야당의 정권심판론이 먹혀든 이유도 대통령이, 그리고 정부여당이 서민의 어려움에 제대로 공감하지 못한 데 따른 당연한 귀결입니다. 이번에 당선된 국회의원들에게 당부합니다. 시민들의 어려움에 공감해 주기를, 그리고 법과 제도란 답을 가져다주기를 말입니다. 만약 이 같은 일을 소홀히 할 때, 4년 뒤 국민으로부터 호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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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브리핑] 어김없이 불거진 전략공천 논란, 자기반성이 먼저다[천안신문-천안TV]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하루하루 다가오면서 여야 공천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도 2월 세째주까지 지역 후보자 공천 상황을 전해드리기도 했는데요, 공천과정에서 늘 잡음이 일곤 합니다. 무엇보다 전략공천 논란은 선거철 단골 메뉴나 다름없습니다. 전략공천 하면 대게 각 정당이 반드시 차지해야 할 지역구에 지역과 무관하더라도 중량감이 큰 당내 인사를 내보내거나 반드시 당선 시켜야 할 비중 있는 당내 인사를 우위에 있는 지역에 공천하는 관행을 말합니다. 우리 지역도 예외는 아니어서 천안을에서 전략공천 잡음이 불거졌습니다. 진원지는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이제까지 이곳엔 양승조 전 충남지사 등 다섯 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지난 7일 이재관 전 세종시 행정부시장 영입을 발표하면서 전략공천 아니냐는 반발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이 같은 당내 반발이 아주 근거가 없지 않습니다. 이 전 부시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천안시장 후보로 나섰다가 현 박상돈 시장에게 굴욕에 가까운 패배를 당했습니다. 더구나 이 전 부시장이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캠프 정무특보로 활동하며 '친명' 색채가 강한 점도 전략공천 논란을 증폭시켰습니다. 지역을 대표해 시민의 뜻을 펼칠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이기에, 후보는 당원들의 뜻을 모아 정하는 게 당연한 원칙입니다. 그리고 전략공천은 타파해야 할 관행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천안을에서 일고 있는 전략공천 논란이 그다지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현 지역구 의원인 무소속 박완주 의원은 보좌관 성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출마여부는 안개속입니다. 여기에 천안을 지역구가 천안은 물론 충남지역 '정치일번지'임을 감안해 보면, 혹시라도 천안을을 무주공산이라고 판단해 너도나도 공천경쟁에 뛰어든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듭니다. 양승조 전 지사 등 민주당 예비후보 면면을 볼 때 이 같은 의구심은 더욱 힘이 실립니다. 전략공천을 둘러싼 잡음은 당연히 후보자간 공정 경쟁을 촉구하는 당원들의 요구여야 합니다. 다만, 전략공천에 불만의 목소리를 내는 예비후보들이 혹시라도 자신들의 '지역 기득권'을 감춘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후보자 스스로 정말로 시민들을 위해 일할 마음의 준비를 갖추고 선거판에 발을 들인 건 아닌지 자기반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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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브리핑] 극한의 대결정치, 더 이상은 안된다[천안신문-천안TV] 앞서 리포트에선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부산에서 흉기 피습을 당했고, 가해자가 아산 거주 부동산중개업자라는 사실을 전해드렸습니다. 먼저 제1야당 대표를 향해 흉기를 휘두른 행태는 대의 민주주의의 근본 취지를 거스르는 중대 범죄행위라 할 것입니다. 여기에 가해자 김 모씨가 아산시 배방읍에 거주하는 부동산중개업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지역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가해자 김 씨의 이웃은 지인들로부터 김 씨가 맞냐는 전화가 쇄도했다며 자신도 놀랐다고 털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사건 발생 직후 느닷없이 김 씨의 당적을 두고 의혹제기가 불거졌습니다. 일부 극우성향 유투버들은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의 실명까지 특정하며 김 씨가 민주당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한편에선 김 씨의 얼굴, 그리고 부동산중개 사무실 위치 등 민감한 신상정보를 여과없이 공개하며 공공연히 보복을 부추기는 글들이 속속 올라왔습니다. 한 시민은 가해자를 응징하러 나왔다며 압수수색 현장을 지켜봤습니다. 흔히 대한민국 정당 정치는 누가 더 바닥을 치지 않느냐의 싸움이라고 합니다. 즉, 한쪽 정당의 실책이 상대편 정당의 이득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정치가 이 지경이다 보니 정당은 핵심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 더 공을 들이고 이 과정에서 생각을 달리하는 이들을 쉽사리 악마화합니다. 이러면서 정치는 극단으로 치닫고 상대편을 향해 폭력도 거리낌없이 자행되곤 합니다. 이번 이재명 대표 피습사건과 뒤이은 당적논란은 이 같은 정치양극화의 산물일 것입니다. 그리고 평범한 지역주민이 가해자라는 건, 정치양극화가 생각외로 뿌리 깊다는 점을 드러냅니다. 다행히 이번 사태를 기점으로 집권여당인 국민의힘과 제1야당 민주당 모두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침 4월이면 총선이 치러집니다. 더 이상 정치가 상대를 밟고 올라서는 극한 대결이 되어선 안됩니다. 극단적 대결정치가 아닌, 각당 후보자 모두 정책적 역량으로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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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브리핑] '음주소란' 지민규 도의원 징계, 결말은 제 식구 감싸기?[천안신문-천안TV] 오늘 앵커브리핑은 지난 10월 30일에 이어 다시 한 번 공직자의 음주운전을 주제로 올리고자 합니다. 당시 앵커브리핑은 지민규 의원이 저지른 음주운전 사고의 심각성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앞서 리포트에서 충남도의회 윤리특위가 지민규 의원의 징계수위를 정직 1개월로 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윤리특위 회의 전 민간 심의위원들이 정직 1개월로 가닥을 잡았는데,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비판여론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아산지역 14개 시민사회가 꾸린 '아산시민사회 단체 협의회'는 윤리특위 회의가 열렸던 6일 오전 긴급 성명을 내고 지 의원 제명을 압박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정의당 충남도당은 민간 심의위 결정은 도민의 뜻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우려는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윤리특위는 민간 심의위가 정한 수위를 그대로 받아들였고 본회의 의결만 남았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지점이 있습니다. 윤리특위는 총 9명인데 국민의힘이 7명으로 압도적입니다. 본회의 역시 국민의힘의 과반입니다. 지 의원이 속했던 국민의힘이 자신의 의지를 관철할 수 있는 의석 구조인 셈입니다. 실제 윤리특위 안팎에선 "논의가 정당 의석에 따라 갈렸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공직자의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심각성을 띱니다. 공직자, 그것도 도민을 대표하는 선출직 공직자가 음주운전과 역주행 사고, 주취소란 등을 차례로 저질렀음에도 고작 정직 1개월 처분으로 징계를 일단락 하는 데 공감할 시민이 얼마나 될까요? 더구나 지 의원에 대한 징계가 '제 식구 감싸기'식으로 이뤄지는 건 씁쓸한 뒷맛을 남깁니다. 앞으로 본회의 의결 절차가 남았지만, 이와 상관없이 지 의원은 의원직 유지가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한해 음주운전으로 사망한 사망자수는 3,081명이었습니다. 한 달 평균 256명이 음주운전 사고로 목숨을 잃는 셈입니다. 지 의원이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은 건 그야말로 천만다행입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과연 도민을 대표할 자격이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정직 기간 동안 지 의원이 본인 스스로를 돌아 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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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브리핑] 정치지망생 출판기념회, 그만할 때도 됐다[천안신문-천안TV] 지난 두 달 사이 출판기념회를 알리는 현수막이 천안 시내 곳곳에 내걸린 모습이 자주 눈에 띕니다. 그런데 출판기념회의 주인공은 거의 예외없이 정치인들입니다. 내년 4월 총선이 열리고, 오는 12일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합니다. 정치인이 출판기념회를 여는 목적은 간단합니다. 선거 일정에 맞춰 자신을 알리고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것입니다. 출판기념회를 통해 정치자금도 쏠쏠하게 모입니다. 이제 시민들도 익숙해져서 정치인 누군가가 출판기념회를 연다고 하면 '선거에 나가려나 보다' 하고 여깁니다. 정치인이 책을 내는 일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누구나 책을 쓸 권리가 있고, 시민 입장에선 정치인이 공직을 지내면서 겪은 경험은 귀중한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종종 정치인의 회고록은 역사적 사료로서 가치를 인정 받곤 합니다. 육군 참모총장과 국무총리를 차례로 지낸 정일권은 한국전쟁 회고록을 냈는데, 이 회고록은 한국전쟁 연구에서 중요한 자료로 인정 받고 있습니다. 문학적 가치를 인정 받는 회고록도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영국의 윈스턴 처칠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제2차 세계대전' 회고록을 냈는데, 이 회고록은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정치지망생들이 낸 책은 저술로서 가치를 인정 받지 못하고 사장되기 일쑤입니다. 정치지망생이 출판기념회에 내놓은 책들 대부분은 자신의 소소한 일상을 담은 에세이가 대부분이고, 그나마 재임 중 벌어졌던 논쟁적인 사안은 자신의 일방적 주장만 강변하고 넘어가기 일쑤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낸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이 대표적인 사례일 것입니다. 사실 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정자들의 출판기념회가 난무하는 데 대해 문제제기는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지난 2014년 9월 국회엔 정치인의 출판기념회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소관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자신을 알리기 위한 방법은 많습니다. 정치인은 자신의 정책, 보다 궁극적으로 자신을 팔아야 합니다. 정치인에게 가장 소중한 자산은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다지 저술로서 가치를 인정 받지 못하고, 더구나 집필자가 본인인지 조차 모호한 책을 내놓고 출판기념회를 열어 지지층을 결집하고 정치자금을 챙기는 행위는 우리 정치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한 단면입니다. 정치지망생들에게 바랍니다. 적어도 저술로서 가치 있는 책을 들고 출판기념회를 하든지, 저술로서 자신이 없다면 다른 방법으로 자신을 알리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후진적인 관행에 기대 자신을 알리고 지지층을 결집하는 얄팍한 행태는 더 이상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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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충남도,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하겠다며 ‘땅 장사’ 하나?[천안신문] 충남도가 밝힌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내포 이전을 두고 공방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양상이다. 공방은 설 연휴로까지 이어지는 모양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도의원들은 아산시 소재 공공기관 네 곳이 내포로 이전할 것이라면서 천막농성·서명운동 등을 벌이는 중이다. 이에 대해 박경귀 아산시장은 지난 17일 오후 직접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 이 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19일 오후 즈음부터 아산시장 명의의 문자 메시지가 아산 시민들에게 도달하기 시작했다. 이 메시지엔 “충남도는 경영 효율화와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경제진흥원과 신용보증재단의 본점은 내포로 이전하고 지점은 아산에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산시는 위 2개 기관의 이용자 대부분이 아산과 천안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인 만큼 서비스제공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하지만 이 같은 입장은 또 다른 반발을 부르고 있다. 아산시의회 민주당 소속 김미영 의원(라 선거구)은 20일 오전 기자에게 “방만 경영을 깨고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뼈를 깎는 정도의 쇄신을 운운하면서 운영중인 기관을 옮겨가고 같은 곳에 본원 서비스 수준을 요구 하는 것은 모순”이라면서 “시민과 도민의 혈세로 레고 집짓기 놀이 하는 것도 아니고 진정 효율성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지 의문”이란 입장을 알려왔다. ‘뜨거운 감자’ 충남경제진흥원 부지 매각 이 같은 찬반 대립과 별개로 충남경제진흥원 매각은 ‘땅 장사’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충남경제진흥원 매각과 관련, 충남도청 공공기획과는 충남경제진흥원 부지 매각 대금을 공공기관 통폐합에 따른 경제효과 산정에 반영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줬다. (관련 기사 : http://www.icj.kr/news/view.php?no=41325 ) 여기에 박경귀 아산시장이 충남경제진흥원 소유 구조를 저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박 시장은 지난 기자회견에서 충남경제진흥원 매각과 관련한 질문을 받자 “아산시 소유 토지라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내용은 충남도로부터 공식 제안이 온 것이 아니라, 의사 타진만 왔다. 하지만 우리 소유였던 땅을 우리 돈으로 사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공식 기록은 박 시장의 말과 다르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한 결과 충남경제진흥원 건물 소유권자는 재단법인 충남경제진흥원이다. 토지 소유권자 역시 충남경제진흥원이며 충청남도가 전세권자다. 상황을 종합해 보면 충남도청은 산하 공공기관 소유 부지를 매각하고, 그 수익금을 경제효과로 포장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아 보인다. 만약 민주당 시·도의원의 문제제기 대로 충남경제진흥원 매각을 아산시에 떠안기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충남도가 아산시에 부지를 강매하고 수익금은 충남도가 챙겨가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이다. 한편 박 시장에 대해선 기본적인 업무조차 파악 못했다는 질타가 나왔다. 김미영 시의원은 “아산시장이라면 경제진흥원 부지에 대한 등기부등본만 떼어 봐도 어떻게 소유권이 이전 되었고, 누구의 소유로 되어있는지 알 수 있는 사실인데 아산시 소유 토지라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다고 하는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놀라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 놓았다. 그러면서 “아산시 재산과 시민 권리를 지키자고 한 일에 잘못된 정보로 시민들을 오도하고 있다며 자신의 오류를 인정하지 않고 업무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은 채 시민을 오도 한 장본인은 박경귀 시장”이라고 날을 세웠다. 현재까지 공공기관 통폐합 내포 이전을 둘러싼 공방은 민주당 시도의원과 국민의힘 도의원·국민의힘 소속 시장간 대립 전선으로 펼쳐지는 양상이다. 이런 대립이 정파적 구도라기 보다 아산시민, 더 나아가 충남도민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진통이라고 보고 싶다. 그러나 무엇보다 충남도가 경영효율화를 한다면서 충남경제진흥원을 매각하려는 건 불합리해 보인다. 이 대목은 아산시민 모두가 한 번쯤 고민해야 할 지점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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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출입 기자단’ 존재 의미를 묻다[천안신문] 경남도청 기자단 간사인 <국민일보> 현직 A 기자가 건설업자로부터 수 억원 대 금품 수수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된 사건이 전국적인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A 기자는 창원지역 한 주택조합 추진 사업과 관련해 알선이나 청탁을 하고 12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그런데 이번 일이 A 기자만의 일이 아니다. 이미 우리는 지난 대선 당시 화천대유 실소유주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기자가 구속 수감되며 한 창 떠들썩했었다. 김 전 기자는 20여 년간 법조계를 출입하면서 ‘법조 인맥’을 구축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기자는 고급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다. 일반인이 쉽게 들어갈 수 없는 현장도 기자증만 목에 걸고 있으면 빗장이 쉽게 열린다. 이렇게 기자에게 접근권을 주는 근본 취지는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취지가 무색하게 기자란 위치를 이용해 알선, 청약을 하고 수십 억의 돈을 챙겼다거나 법조 드림팀을 구성했다니 독자 앞에 부끄럽기 그지없다. 세상은 변했다, 기자단도 변해야 이 지점에서 출입처 기자단의 존재 의미를 되짚어 본다. 우리 언론은 주로 출입처를 통해 정보를 얻는다. 각 지자체는 물론 검찰 등 주요 부처는 기자실을 따로 내준다. 지자체의 경우는 문턱이 그다지 높지 않다. 하지만 부처의 ‘급’이 올라 갈 수록 문턱도 높아진다. 정부 부처에 출입하려면 각 부처 홍보 담당자들은 출입 기자단에게 허락을 받아오라고 한다. 출입 기자단에 가입하려면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지역 신문의 경우 중앙부처 기자단 등록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기자단 스스로 ‘중앙’과 ‘지방’을 나누고, 지역신문은 아예 출입을 불허하기로 내규를 정했기 때문이다. 이런 관행에 대해 부처 홍보 담당자들은 ‘나 몰라라’다. 이게 지금 세종특별자치시에 밀집해 있는 중앙부처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다. 이렇게 기자단을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얼까? 과거엔 정부 보도자료는 극히 선택받은 소수만 접근이 가능했다. 그러나 지금은 세상이 달라졌다. 각 부처는 홈페이지에 보도자료를 게시한다. 마음만 먹으면 누구라도 열람이 가능하다. 또 정례 브리핑은 유투브 등 소셜 미디어로 실시간 중계한다. 굳이 기자단에 가입하지 않아도 정보 접근이 가능한 시절이다.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기자단을 운영할까? 각 부처와 기자단의 이해가 얽혀 있어서다. 정부 부처로선 창구를 기자단으로 한정하면 관리하기 편하다. 기자단으로선 공개된 정보 외에 얻을 수 있는 것들, 이를테면 ‘인맥’이나 고위 관계자 누군가가 흘리는 ‘특종’을 노릴 수 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출입처를 없애려 했지만 기자사회로부터 반발만 샀다.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를 반면교사 삼았을까? 문재인 정부는 아주 세심하게 기자단을 관리했다. 이렇게 출입처를 없애지 못하는 건 앞서 적었듯 각 부처와 기자단의 이해가 맞닿아 있어서다. 게다가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기자와 <국민일보> A 기자의 사례와 같이 고급 정보를 얻어 이득을 취할 통로가 바로 기자단이기도 하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말한다. 시대는 변했다. 이제 기자들의 활동을 감시하는 눈이 많아졌다. 출입처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보이지 않게 이득을 취해도 언젠간 드러난다. 사적 이익을 취하려 이런저런 궁리를 하기 보다 직업윤리에 대한 고민의 시간을 더 늘려야 할 때다. 정보는 이제 공공재다. 지자체든 정부 부처든, 기업이든 자신의 ‘입’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자단을 관리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가급적 많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이 참에 모든 지역 언론이 나서서 기자단 폐지에 앞장섰으면 하는 바람이다. 존립을 위해서라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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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안전운임제 유지 합의했지만 문제는 ‘정치권’[천안신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파업이 14일 늦은 밤 극적으로 해결점을 찾았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유지 확대를 촉구하며 파업을 벌였는데, 국토교통부가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기로 하면서 노·정이 손을 맞잡은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론 아쉽다. 쟁점인 안전운임제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 제도다. 제도 시행 만료 6개월을 앞둔 시점이라면 관할 부처인 국토부와 정치권이 당연 연장을 위한 대화의 장을 열어야 했다. 하지만 관과 정 모두 손을 놓다시피 했고, 결국 파업이란 사태를 맞아야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안일한 인식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화물연대 파업 4일째인 10일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정부가 개입해서 노·사 문제에 깊이 개입하면 노·사가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역량이 축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안전운임제 시행 기간 동안 안전운임은 국토부 산하 안전운임위원회가 결정해 고시했다. 윤 대통령은 노·정 문제를 노·사 문제로 착각한 것이다. 현장에서 만난 화물차 기사들은 윤 대통령이 기본적인 상황파악 조차 못하고 있다고 탄식했다. 진짜 골칫거리 ‘개점휴업’ 국회 노·정이 늦게라도 합의점을 찾아 다행이다. 진짜 문제는 정치권이다. 안전운임제는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한정돼 적용한다. 화물연대는 줄곧 적용 대상을 확대해줄 것을 요구했고, 이 같은 요구는 파업의 핵심 쟁점이기도 했다. 안전운임은 고정비용과 변동비용, 그리고 화물차 기사 소득수준을 반영해 책정해 왔다. 고정비용은 화물차량 할부금, 변동비용은 유류비·고속도로 통행료 등이다. 유가가 연일 고공행진 중인 현 상황에서 안전운임은 유가 인상분을 일정 수준 보전하는 효과가 있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해 보면, 안전운임제 적용이 확대될수록 혜택을 받는 화물차 기사가 늘어날 것임은 분명하다. 화물연대가 적용품목 확대를 요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국토부는 일단 화물연대와 품목확대를 약속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품목 확대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회는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입장차로 개점휴업 상태다. 여기에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내부 문제로 홍역을 치르는 중이다. 안전운임제가 제도화되려면 관련 법령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데 현 국회 상황은 시계 제로다. 여야 정치권은 틈만 나면 민생을 외쳐왔다. 그런데 무엇이 민생인가? 안전운임제가 바로 민생이다. 화물차 기사의 생활과 안전이 보장되면 물류 수송도 원활해질 것이고, 따라서 일반 소비자가 많이 찾는 소주·맥주·생수 등 식음료 공급도 훨씬 안정적으로 이뤄져서다. 이게 민생이 아니면 무엇이 민생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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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 조짐, 국토부는 뭐했나?[천안신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파업이 14일 기준 8일째로 접어 들었다.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는 12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교섭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화물연대는 각 지부별로 거점을 정해 파업 농성을 이어가는 중이다. 충남의 경우 충남본부가 대산 석유화학산업단지 들머리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기자는 14일 오전 농성장을 찾았다. 농성장인 산업단지로 통하는 길엔 운행을 멈춘 화물차가 약 5km 가량 줄지어 늘어서 있었다. 농성장인 단지 들머리엔 긴장감이 감돌았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들머리에서 천막을 치고 교대로 농성을 중이다. 화물연대 충남지역본부 서부지부는 이곳에서 매일 아침 8시와 오후 6시 집회를 연다고 알렸다. 그리고 농성장 주변엔 경찰 병력이 배치돼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조합원들은 비조합원이 화물을 싣고 나갈 때 마다 야유를 보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도 없지 않았다. 13일 오후 9시 기준 경찰은 76명을 연행했고, 이중 2명은 구속했다. 58명의 조합원은 석방됐지만, 16명은 여전히 조사를 받는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오전 10시 기준 화물연대 조합원 2만 2천 명 중 31%가 파업에 참여 중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철강, 타이어, 시멘트, 석유화학 등 주요 산업의 출하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시멘트의 경우 평소 대비 출하량이 급감해 일부 레미콘 공장 가동이 중단됐고 철강도 적재공간 부족으로 일부 공장이 가동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화물연대 충남지부 서부지부 고정욱 지부장은 먼저 “국민과 소상공인에게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파업은 출하에 차질이 없도록 탄력적으로 진행 중이다. 다만 물가 상승과 유류비 인상으로 화물운송 기사들이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안전운임제를 꼭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안전운임제, 이대로 증발하나? 화물연대가 파업 명분으로 내세운 건 ‘안전운임제’ 유지·확대다. 안전운임제란 과로, 과적, 과속이 잦은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화물차 안전을 확보하고자 정부가 화물차주와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를 말한다. 문제는 도입 당시 시장 혼란을 우려해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한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일몰제로 시행하기로 하고 이렇다 할 후속 조치를 마련해 놓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렇다 할 후속조치가 없다면 오는 12월 31일을 끝으로 안전운임제는 사라진다. 조합원 A 씨는 기자에게 “소득이 보장되면 화물차 기사가 굳이 과적할 필요도 없고 무리해서 화물 운송을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이유로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대산 석유화학단지에서 과적은 자취를 감췄다”고 말했다. 또 “안전운임제는 유가 혹은 고속도로 통행료 등이 상승할 경우 일정 수준 상승분을 보전해주는 효과도 없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최근 유가 상승 때문에 비조합원들도 안전운임제를 심정적으로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조합원 B 씨는 파업 장기화를 우려했다. “임금 노동자의 경우 파업을 하더라도 임금을 보전 받지만 화물차 운송기사는 다르다. 게다가 대부분 화물차 기사들이 차량을 할부로 구입한 상태라 파업이 길어지면 할부금 상환 압박을 받는다”는 게 B 씨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관할 부처인 국토부는 국회에 공을 넘기는 모양새다. 어명소 2차관은 8일 “안전운임제는 궁극적으로 법률 개정 사안이라 국회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화물연대는 국토부가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화물연대는 14일 논평을 내고 “제도 일몰 1년 전, 국회에 상정된 일몰제 폐지 법안 논의를 위해 제도 성과와 의견을 국회에 제출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몰 6개월 남은 시점까지도 이를 차일피일 미뤄왔다”고 국토부를 질타했다. 그러면서 “총파업의 이유에는 눈감고, 자신의 책임은 떠넘기며, 권한이 없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무능력한 국토부가 화물연대 총파업을 장기화시키고 있다”며 “대화의 의지도, 현 사태를 해결할 능력도 없는 국토부를 규탄하며, 화물노동자의 생존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총파업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자는 국토부 입장을 듣기 위해 물류산업과 담당 사무관과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회의 중이라는 답변만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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