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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⓵] 민선 8기 박경귀호 1년, ‘시민’은 어디에 있는가?[천안신문] 민선 8기 박경귀 호가 출범 1년을 맞았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지난달 27일 오전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난 1년을 “오직 ‘아산 시민’ 과 ‘아산의 미래 발전’만을 바라보고 숨가쁘게 뛴 한 해”라고 밝혔다. 지난해 7월 1일 취임식에서도 박 시장은 “시민이 시정을 함께 할 때 투명성과 형평성은 높아질 것”이라며 시민의 역할을 강조했다. 하지만 여기서 근본적인 문제가 남는다. 그가 바라보고 뛰었다는 ‘시민’은 과연 누구인가, 하는 의문이다. 박 시장은 아산시민연대·아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 등 기존에 활동하던 시민단체들에 대해 ‘일부 편향된 시민단체’, ‘민주당 2중대’ 등으로 낙인찍으며 적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박 시장의 이런 인식은 교육자유 특구 추진을 지시하면서, 그리고 교육지원 경비 일방 삭감 사태를 거치며 더욱 노골화했다. 지난 5월, 아산시의회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거부한 일이 있었다. 민주당은 박 시장이 일방 삭감한 교육지원 경비를 되돌리라며 심의 거부에 나선 것이다. 이러자 박 시장은 기자회견을 자청해 “민주당 2중대에 불과한 편향된 정치단체들과 함께 교육사업을 빌미로 시정 비판에 혈안이 돼 있다”며 민주당과 시민단체를 싸잡아 비판했다. 전국적으로 시민단체는 진보 성향이 강하다. 반면 박 시장은 보수 여당인 국민의힘 출신이다. 따라서 시민단체와 박 시장간 갈등은 일정 수준 예측가능했고,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이 재임 중인 다른 지차제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어떤 사안을 두고 논란이 첨예한 시점에서 보수정당 지자체장이 시민단체를 노골적으로 ‘2중대’ 식으로 매도하는 사례는 아산시가 거의 유일하다. 한편 탕정 테크노일반산단 지정 적법성을 두고 충남도와 수년째 법정 공방 중인 갈산리 일대 토지주들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나온 박 시장 발언을 두고 격분하고 있다. 당시 박 시장은 전임 양승조 충남지사·오세현 아산시장을 언급하며 “제가 개입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에 대해 토지주대책위 임장빈 위원장은 “선거전에는 사업이 불합리하다, 위법하다 인정해 놓고 자신이 당선되면 이 사업을 취소시키겠다 공언했는데 당선되고 나더니 만나주지도 않는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박 시장은 야인시절 유투브 채널을 운영하며 자신을 알려나갔다. 특히 탕정 테크노일반산단 등 논란이 첨예한 현장을 쫓아다니며 전임 시장의 실정을 집중 부각했다. 여기에 갈산리 토지주들은 박 시장의 약속을 믿고 6.1지방선거 당시 몰표에 가까운 지지를 보냈다. 저간의 사정을 감안해 보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나온 박 시장 발언은 갈산리 토지주에게 배신감을 안겨 줄 여지가 없지 않다. 이순신 축제와 군악의장이 무슨 상관관계? 박 시장이 민선 8기 임기를 시작하면서 야심차게 내세운 ‘고품격 문화관광도시 조성’ 공약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는 양상이다. 박 시장이 국제비엔날레로 격상하겠다고 공언한 ‘아트밸리 100인 100색전’은 행사를 진행하면서 작가들에게 지급할 창작대가(아티스트피)를 한 푼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지난 4월 개최한 성웅 이순신 축제의 경우도 박 시장은 “지난 61년과는 완전히 다른 오로지 성웅 이순신만을 위한, ‘영원한 이순신 도시’다운 축제로 재탄생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시민이나 예술인들의 시각은 다르다. 이들은 축제가 지나치게 군악의장 페스티벌에 치우쳤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실제 아산시는 올해 이순신 축제에 총 15억을 들였는데, 군악의장 페스티벌에만 6억 2천 여만원이 쓰였다. 전체 예산 중 40%를 차지하는 규모다. 6억 2천 만원 중 4억 5천은 주공연장 무대 설치·운영, 진행 프로그램 총괄 등에 들어갔다. 그리고 나머지 1억 6천 여 만원은 행사운영비로 들어갔다. 무대기획 전문업체 대표 A 씨는 오늘(4일) 오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이순신 종합운동장 규모로 볼 때, 무대설치에 4억 가량 예산이 들어가는 게 보통”이라고 알렸다. 결국 군악의장 페스티벌이라는 1회성 이벤트에 대부분의 예산을 할애한 셈이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시민 B 씨는 “국군의 날도 아닌데, 이순신 장군을 기리는 축제에서 군악의장 페스티벌이 주가 되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지역예술가 C 씨도 “진해 군항제에서나 볼 수 있는 군악의장 페스티벌을 아산에서 볼 수 있다는 데 의미부여를 할 수는 있겠다. 하지만, 군악의장 페스티벌에만 너무 쏠렸다”는 견해를 전해왔다. 두 달에 한 번 꼴 국외출장 '시시비비' 잦은 외유성 출장은 또 다른 논란거리다. 7월 기준 박 시장은 5차례 국외출장을 다녀왔다. 2개월 마다 한 번 꼴로 대부분 외자유치·미술관·정원 견학과 벤치마킹 등이 명분이었다. 하지만 국외출장 이후 아산시에 의미 있는 변화가 생겼거나 생기고 있다는 징후는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지난해 10월 영국 버지스힐 현지에서 맺은 에드워드사와의 투자협약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취재결과 드러났다. 지난 5월 일본 긴잔카이 투자조합과 맺은 4천만 달러 투자유치 양해각서 역시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아산시 투자유치과를 통해 확인했다. 사실상 외유성 출장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그런데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박 시장은 이런 외유성 출장을 위해 선고공판까지 미뤘다. 시민사회의 시선은 곱지 않다. 아산시민연대는 지난달 30일자 논평을 통해 “영국 에드워드사 방문 투자협약은 이미 2021년 6월에 화상으로 진행된 건임이 드러났고 대만 엑스포 방문 등 대부분은 굳이 필요하지 않은 출장이었으며 2번은 김태흠 도지사와 동선이 겹쳤다. 1년 중 1달 이상을 외유성 해외출장으로 시정을 비웠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더 나아가 박 시장 임기 1년을 “공보다 과가 훨씬 많고 ‘허위와 편향’에 사로잡혀 시민을 편가르고 시정을 왜곡시킨 기간으로 기억한다”고 혹평했다. 이 지점에서 처음의 문제의식으로 돌아가려 한다. 박 시장이 바라보는 시민은 누구인가? 취임 1년을 맞은 박 시장 스스로 고민하고 반드시 답을 찾아야 할 의문이다. 이 답을 찾지 못한다면, 앞으로 남은 3년 임기 역시 험난하기 그지없을 것임을 박 시장은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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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⓵] 우여곡절 끝 가결 추경안, ‘송남중 아카데미’ 삭감은 시장 자존심?[천안신문] 아산시의회가 지난 19일 오전 열린 제243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가결한 가운데, 송남중학교 방과 후 아카데미 예산은 끝내 추경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번 추경안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쟁점은 송남중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 등 교육지원 경비 예산이었다. 지난 과정을 짚어 보면, 지난 1월 박경귀 아산시장이 “본질적인 교육사업은 국비로 해야 한다”며 송남중 방과 후 아카데미 예산 등 교육지원 경비 예산을 일방 삭감하면서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5월 아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삭감 예산 원안 복구를 요구하며 추경안 심의를 거부했고, 김희영 의장은 5일간 단식 농성에 나섰다. 그리고 진통 끝에 박 시장과 김 의장은 돌파구를 찾았다. 이번에 아산시의회가 가결한 추경안엔 박 시장이 내놓은 ‘아산형 교육모델’ 예산 일부가 포함돼 있다. 당초 박 시장은 ▲ 청소년 뮤지컬 아카데미 ▲ 예술 꿈나무 아카데미 ▲ 아트밸리 아산 유스밴드 ▲ 미래산업 꿈나무 아카데미 ▲ 아트밸리 아산 청소년 e스포츠단 창단 등 5개 항목, 4억 4천 여 만원을 책정해 시의회에 냈다. 이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명노봉 의원)는 17일 자정을 넘겨가며 심의를 이어간 끝에 청소년 뮤지컬 아카데미와 예술 꿈나무 아카데미 등 두 개 항목만 삭감해 통과시켰다. 그리고 이들 항목이 반영된 추경안은 최종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결과만 두고 따지면, 박 시장 등 아산시 집행부와 시의회 사이에 절묘한 타협이 이뤄진 셈이다. 박 시장 스스로 20일 오후 “비록 진통은 있었지만,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교육 지원사업에 대해서 교육청이 맡아야 할 부분과 시에서 지원해야 할 부분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재정 분담 역할을 재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송남중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은 철저히 외면 당했다.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안정근 의원(마 선거구)과 천철호 의원(다 선거구)이 시비 확보를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역부족이었다. 형평원칙 위반이 위탁협약 해지사유? 문제는 송남중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 예산 삭감이 분명한 논리 없이 이뤄졌다는 데 있다. 이 사업은 2022년 3월 아산시와 청소년재단이, 그리고 청소년재단과 송남중이 각각 위탁운영협약을 맺고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실시하기로 한 사업이다. 하지만 아산시 교육청소년과는 올해 1월 청소년재단에 공문을 보내 업무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로 인해 이 사업을 위해 재단이 채용한 운영위원 3명 중 2명이 다른 사업으로 전환배치됐고 1명은 퇴사했다. 이후 학부모단체가 반발하고, 시의회에서도 문제제기가 이뤄졌지만 박 시장은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다. “특정 지역에 쏠렸다”는 게 박 시장이 내세운 명분이었다.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도 아산시 교육청소년과는 이 같은 명분을 그대로 답습했다. 지난 16일 오전 교육청소년과를 상대로 이뤄진 문화환경위 추경안 심의에서 천철호 의원은 송남 중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에 시비가 한 푼도 책정되지 않은 이유를 물었다. 이에 대해 교육청소년과 공판석 과장은 “좋은 사업이긴 하지만 한 학교에서만 실시하는 건 형평성 차원에서 맞지 않는다는 박 시장 말씀이 있어서 삭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무위탁 협약서엔 공정원칙 위반을 해지 사유로 규정한 조항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업무협약서 14조에 따르면 ⓵ 청소년재단이 협약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⓶ 재단이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시가 인정하는 경우 ⓷ 시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⓸ 천재지변 등으로 협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협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협약 해지시 재단에 의견진술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했다. 천철호 의원은 이 협약서를 제시하며 송남중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 일방 해지 여부를 따졌고, 공판석 과장은 이를 시인했다. 문화환경위 교육청소년과 추경안 심의에서 두 사람 사이에 오간 질의응답 내용을 아래 인용한다. 천철호 의원 : 결국 형평성에 어긋나 해지한 건, 아산시가 계약서를 써놓고 위반한 것이다. 그리고 협약서 상엔 청소년재단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도록 했다. 재단 의견진술 받았나? 공판석 과장 : 이 협약은 아산시와 청소년재단이 맺은 위탁협약, 그리고 사업 실시 주체인 청소년재단과 송남중이 맺은 협약 등 크게 두 줄기다. 아산시가 위탁운영 협약을 해지하면서 공정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통보한 곳은 청소년재단이었다. 청소년재단은 송남중에 예산미성립 사실을 통보했다. 천 의원 : 예산미성립은 시가 예산을 일방 삭감해서 예산미성립이라고 통보한 것이다. 아산시가 파기한 것인가? 공 과장 : 그렇다. 이 같은 논의에도 박 시장은 송남중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 예산을 끝내 반영하지 않았다. 박 시장은 이 사업 예산을 깎고, 대신 송남중 등 지역 내 5개 중학교에 분산 지원하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이번엔 시의회가 이 안을 받지 않았다. 예산결산특위 심의에 참여한 ㄱ 의원은 “박 시장이 송남중 방과 후 아카데미 예산 삭감을 자신의 자존심이 걸린 일 처럼 여긴 것 같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더 심각한 건, 박 시장이 이 사업 예산을 삭감하면서 자신의 일방적 주장을 유포해 학교 공동체에 왜곡된 인식을 심어줬다는 점이다. ▶ 2부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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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박경귀 아산시장 1심 유죄, 숨은 선수는 ‘지역언론’▶1, 2부에서 이어집니다. [천안신문] 앞서 두 차례에 걸쳐 박경귀 아산시장 1심 재판 결과를 되짚어 봤다. 선거 막판으로 가면 과열 양상으로 흐르기 일쑤다. 특히 진영에 따라 대립전선이 분명한 한국정치 지형 상 선거는 ‘내전’ 양상으로 흐르기에 어느 후보자도 선거 막판 흑색선전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다시 한 번 언급하면, 박 시장은 선거를 불과 일주일 앞둔 시점에 상대인 더불어민주당 오세현 당시 후보를 향해 원룸건물 허위매각 의혹을 제기했다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리고 1심 재판부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전경호 부장판사)는 박 시장에 검찰 구형 800만원의 두 배인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같이 선고하면서 “경쟁하는 후보자에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행태는 공명정대한 선거문화 정착을 저해한다”고 적시했다. 앞서 박 시장은 5월 열렸던 피고인 신문에서 “시민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매각 과정에) 의혹을 갖지 않겠냐?”고 재판부에 되물었다. 또 “시민들이 정당이나 후보만큼 많은 정보를 갖고 있냐”는 전경호 부장판사의 질문에 박 시장은 “상식선에서 볼 때 시민들은 (매각 과정에) 더 많은 의혹을 가졌으리라 생각한다. 재판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으로 보면 지금도 석연치 않다고 본다”고 답했다. 요약하면 일반 시민이 보는 수준 정도에서 의혹을 제기했다는 말이다. 하지만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먼저 재판부는 “선출직 공직자를 상대로 자질을 점검하기 위한 의혹제기라도 공정한 선거문화, 그리고 유권자 사이의 의견교환과 설득을 위해선 확인된 사실로 임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어 “경합을 벌이는 상대후보자에 대해 적격을 검증한다는 미명 아래 근거가 박약한 의혹제기를 광범위하게 허용할 경우 상대 후보자는 반박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할 수 있고, 유권자들의 선택은 오도되고 말 것”이라고 판단했다. 박 시장은 1심 선고 직후 “재판부가 증거 없이 추정과 추단으로 ‘미필적 고의’라는 심증까지 동원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이미 항소한 만큼 2심 재판부가 또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미지수다. 다만, 1심 재판부가 경쟁하는 후보에 대한 의혹제기는 그 어떤 상황이라도 엄밀하게 확인한 사실로 임해야 함을 판결문에 적시한 점은 분명 주목해야 한다. 선거에서 언론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박 시장 기소와 1심 선고에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지점은 ‘지역언론’의 역할이다. 잘 알려진 대로, 기소 근거인 박 시장 발표 보도자료·성명서는 지역매체에서 활동하는 A 기자의 제보에서 시작했다. A 기자는 1심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도 했다. A 기자 증인 신문, 그리고 박 시장 피고인 신문에서 나온 진술을 토대로 상황을 재구성해보자. A 기자는 일찍부터 오세현 당시 민주당 후보의 원룸 건물 매입 매매에 문제의식을 갖고 접근했다. 그리고 2022년 5월 15일 이 같은 의혹을 박경귀 후보(당시) 캠프에 제보했다. 박 시장은 오 전 시장의 원룸 건물 소유 사실을 일정 수준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정보는 몰랐다. 지번, 건물명 등 구체적인 정보를 전해준 장본인은 바로 A 기자였다. 제보 5일 뒤인 2022년 5월 20일 오 후보와 박 후보(당시)는 KBS TV토론에 임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원룸 건물 허위매매 의혹은 중요한 토론 주제로 다뤄지지 않았다. 이에 A 기자는 박 아무개 본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제보 내용이 제대로 부각되지 않았다며 질책했고, 박 본부장은 후속대책을 건의했다. 보고를 받은 박 후보(당시)는 철저히 조사해서 (성명서를) 내도록 지시했다. 법정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A 기자의 역할은 단순 제보자 역할에 그치지 않는다. 자신의 제보 내용이 TV토론에서 제대로 부각되지 않았다며, 캠프 본부장을 질책하는 대담함마저 보였다. 박 시장도 A 기자는 ‘각별히’ 챙겼다. 사건의 발단이 된 성명서·보도자료가 배포된 시점은 2022년 5월 26일 오전 10시 6분이었다. 그런데 박 시장은 42분 뒤인 10시 48분 A 기자에게 성명서가 배포됐음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이어 10시 59분엔 전화통화도 했다. 박 시장 스스로 피고인 신문에서 “선거 막판 30분·1초도 만나기 어려웠던 시점”이라고 진술한 점을 감안해 보면, 무척 이례적이다. 적어도 언론은 특정 견해·세력·집단에 치우친 보도를 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선거 국면이라면 이 같은 원칙은 더욱 엄밀히 지켜져야 한다. 만약 현직 시장의 원룸 매입, 그리고 허위 매각에 문제의식을 느꼈다면 적극 취재하고 취재 대상의 반론도 적극 반영해 독자에게 알려야 한다. 그러나 박 시장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A 기자의 행태는 이 모든 취재 원칙과는 거리가 멀었다. 여기서 분명히 밝혀둔다. A 기자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다만, 박 시장의 혐의 근거가 된 보도자료·성명서가 A 기자의 제보에서 비롯됐다. 그리고 1심 재판부가 박 시장에 1500만원 벌금형 중형을 선고했다. 이런 상황이라면 A 기자의 책임도 적지 않다는 점만큼은 분명히 하자는 것이다. 무엇보다 선거 과정에서 지역언론이 보이지 않는 선수로 활약(?)했다는 점은 실로 심각하다. 이에 대해 지상파 방송에서 오랜 기간 시사고발 프로그램을 제작했던 B 책임 프로듀서는 기자에게 “언론인이 관찰자가 아니라 플레이어가 된, 이례적인 사례”라며 안타깝다는 심경을 전해왔다. 더욱 안타까운 건, 박 시장이나 A 기자 모두 자중하기 보다 재판부 판단에 불복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이다. A 기자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허위매각 의혹이라면 매입과정부터 들여다봐야 했는데, 재판부는 정당한 매입이라는 전제하에 판단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적어 올렸다. 이 같은 불만에 대해 재판부가 아무런 언급이 없었을까? 재판부는 이미 지난 3월 오세현 전 시장 증인신문에서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당시 박 시장 측 이동환 변호사는 원룸건물 매입경위, 그리고 원룸건물을 통해 얻은 수익금에 대해 질문을 집중했다. 이러자 재판부는 이 같은 질문이 공소사실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번 사건은 오세현 전 시장의 허위매각에 따른 재산은닉 의혹의 허위여부를 따지는 것이지 오 전 시장 부부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따지는 게 아니다”는 게 재판부의 입장이었다. 박 시장에겐 아직 두 번의 기회가 남아 있고, 대법원 판단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그러나 검찰과 재판부가 각각 중형을 구형·선고했음을 감안해 보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박 시장 혐의가 결코 가볍지 않음이 분명해 보인다. 그동안 이를 지켜본 법률에 정통한 한 언론인은 박 시장과 A 기자 두 사람을 향해 "재판부에 불만을 드러내기에 앞서 상황이 위중함을 먼저 인식했으면 한다. 그리고 A 기자에게 특히 바라는 점이라면. 언론인으로서 자신의 행위가 취재윤리에 부합했는지 성찰했으면 한다"고 바람을 전했다. 이번 박경귀 시장 사건은 후보자의 의혹제기 행태, 그리고 지역언론의 역할에 경종을 울리는 중요한 사례라는 판단이다. 향후 선거 출마 후보자와 이를 취재하는 지역언론 모두 이번 사례를 귀감 삼아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이 글을 쓰는 기자 역시 취재윤리에 충실할 것임을 독자 여러분께 약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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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⓶]무죄 주장 박경귀 아산시장, 괘씸죄?▶1부에서 이어짐 [천안신문] 1심에서 1500만원 벌금형을 받은 박경귀 아산시장은 심리 내내 줄곧 무죄를 주장했다. 무엇보다 박 시장은 기소의 근거가 된, 오세현 더불어민주당 후보 원룸 건물 허위매각 의혹제기가 사실에 근거했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이 같은 의혹 제기를 담은 보도자료·성명서를 2022년 5월 26일 오전 10시 6분에 전자메일로 배포했다. 그런데 지난 5월 있었던 피고인신문에서 박 시장은 이 의혹을 최초 제보한 A 기자로부터 5월 15일 경 관련 정보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이 때 박 시장은 “오 전 시장이 시민들에게 원룸 건물 두 채를 매입해 임대사업을 하는 데 비판적이었지만 지번, 건물명 등은 몰랐다. A 기자가 이를 알려줬다”고 말했다. 박 시장이 문제의 보도자료·성명서에서 제기한 의혹은 크게 두 줄기다. 첫째 원룸 건물을 사들인 이가 오 전 시장 배우자와 똑같은 윤 씨라는 점, 두 번째는 이 건물이 ‘형식은 담보신탁이지만 실질적으론 관리신탁’이라는 점이다. 박 시장은 해당 보도자료·성명서에서 “소유권이 이전된 날 관리신탁이 되었다는 점, 매입한 등기인이 오 후보의 부인과 성이 같은 윤 모씨라는 점 등을 미뤄 봤을 때 시민의 입장에서 허위 매각 의혹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오 전 시장을 겨냥해 “풍기역 지구 부인 토지 셀프 개발 추진 의혹과 더불어 해당 문제에 대해서도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며 소명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먼저 첫 번째 의혹, 즉 매도·매수인이 성씨만 같을 뿐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는 점은 A 기자 진술과 박 시장 피고인 진술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된다. 박 시장 스스로도 피고인신문에서 “A 기자에게서 두 사람의 관련성이 없다고 들었고, 성씨가 같은 게 큰 문제냐고 지나가는 말로 한 적 있다. 굳이 중요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작 성명서 본문은 매도·매수인 사이에 모종의 연관관계가 있음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관련 내용이 적힌 걸 몰랐다”고 했다. 이 답변 후 검찰과 박 시장 사이엔 이런 대화가 오갔다. 검찰 : 성명서 발표 후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보고 받지 못한 내용이 성명서에 있음을 알았다면 수정해야 하지 않았나? 박 시장 : 그건 검찰 생각이다. 당시 기자회견은 보도자료 배포 후 이에 대한 의혹제기를 추가로 설명하는 자리이지 제가 이의제기하고 수정하는 자리는 아니었다. 신탁용어를 모른다던 박 시장, 성명서 내용은 달랐다 두 번째 신탁관련 내용도 보도자료·성명서와 박 시장 진술은 충돌한다. 먼저 검찰과 박 시장 사이에 오간 질의내용을 아래 인용한다. 검찰 : 성명서 내용 중 ‘담보신탁이 아니라 관리신탁’이라고 한 대목은 사전 보고 받았나? 박 시장 : 보고 받았다. 그런데도 일단 관리신탁·담보신탁 이란 용어 자체를 몰랐다. 이 때문에 어쨋든 (캠프 관계자로부터) 의혹이 있고, 처분권을 넘겨줬다는 말을 듣고 알아서하라고 했다. 보도자료 배포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용어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신탁 관련 내용은 꺼내지도 않았다. 검찰 : 담보신탁·관리신탁을 보고 받은 사실 자체는 기억하는가? 박 시장 : 박 아무개 본부장이 관리신탁·담보신탁 이야기를 했는데 종합적으로 보면 처분권을 넘겨주는 관리신탁으로 말한 걸 얼핏 들었다. 이 용어를 사용했어도 취지만 생각했지, 용어는 신경 쓰지 못했다. 취지는 신탁된 게 이상하다는 거였다. 그래서 귀담아 듣지 않았다. 검찰 : 피고는 상대 후보를 향해 새로운 부동산 허위매각 의혹 제기하는 성명서 발표하는 중에 용어에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 용어에 신경 쓰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 박 시장 : 모르는 데 어떻게 신경 쓸 수 있나? 사후적으로 볼 때 용어를 준별할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지, 취지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거니와 선거 때 누가 용어 하나하나를 구분하고 파악하겠나? 그럴 시간이 전혀 없다. 30초·1분도 못 만나는 상황이었기에, 그런 걸 이야기하고 판단하고 논의할 시간은 없다. 이렇듯 박 시장은 용어를 모른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성명서 내용은 다르다. 박 시장은 성명서에서 관리신탁을 “계약에 따라 신탁사에서 소유권, 유지, 보수, 임대차 관리, 세제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해 수익을 되돌려 주는 제도”라고 적시했다. 이어 “보통 부동산을 매입하며 유발된 부채 문제로 인해 근저당 설정 등을 사유로 담보신탁하는 경우는 있지만 오 후보 부동산의 관리신탁 케이스는 거의 드문 일”이라고 의혹제기를 이어 나갔다. 박 시장은 피고인신문 말미에 자신의 의혹제기가 “시민 상식 선에서 제기된 의혹”이라며 “재판과정에서 알게된 내용으로 보면 (오 전 시장 허위매각 의혹이) 여전히 석연치 않다”고 강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 시장의 진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합을 벌이는 상대후보자에 대해 적격을 검증한다는 미명 아래 근거가 박약한 의혹제기를 광범위하게 허용할 경우 상대 후보자는 반박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할 수 있고, 유권자들의 선택은 오도되고 말 것”이라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박 시장이 항소했지만 법조인들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되려 가중처벌 요소가 없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B 변호사는 “피고인 신문에서 나온 진술을 보면 박 시장이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했다는 인상이 강하다. 여기에 선거일에 임박해서 중요한 판단사항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이므로, 오히려 가중요소에 해당한다. 이 경우는 벌금형은 아예 없고 징역 1~3년형을 선고하도록 했다”는 의견을 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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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⓵] 당선무효형 받은 박경귀 아산시장, 재판부 판단 적절했나?[천안신문] 박경귀 아산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 하한선인 벌금 100만원 보다 훨씬 중한 벌금 1500만원 형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이에 불복해 박 시장은 6일 휴일인 현충일 바로 다음 날인 7일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박 시장은 1심 선고 직후 1심 재판부인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전경호 부장판사)가 증거 없이 추론과 추단으로 판단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현장에 나온 지지자들 역시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고, 그 중 한 명은 웃옷을 벗어 취재진의 카메라를 가리는 행위까지 서슴지 않았다. 과연 박 시장 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문제가 없었는지, 지난 5월 3일 피고인신문과 5일 1심 선고공판 판결 내용을 종합해 분석해 본다. 먼저 이 사건의 발단은 ‘6.1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뒀던 지난해 5월 26일 오전 10시 6분 박경귀 후보 선거캠프(당시)가 전자우편을 통해 보낸 성명서다. 박 시장은 ‘오세현 후보 LH사태 때 원룸건물 허위 매각 의혹도 짙어’란 제하의 성명서에서 오세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원룸건물을 허위매각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해당 성명서를 허위사실로 보았고, 이에 지난해 11월 박 시장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어 총 여섯 번의 심리가 열렸고, 마침내 재판부는 5일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쟁점은 간단했다. 박 시장이 보낸 성명서·보도자료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가 쟁점이었고, 박 시장 측은 이 내용이 사실에 근거했음을 입증해야 했다. 박 시장과 변호인 측은 줄곧 성명서 내용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섯 번의 심리과정에서 이 주장을 뒷받침할 소명자료를 내는데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판은 지난 5월 3일 오후 천안지원에서 있었던 피고인신문에서 정점에 올랐다. 여기서 박 시장은 성명서 내용을 몰랐다고 진술했다. 아래는 검찰과 박 시장 사이에 오간 질의응답이다. 검찰 : 캠프에서 성명서를 발송했다고 전해들었을 때, 성명서 내용을 보았는가? 박 시장 : 못 보았다. 보도자료 나갔다는 이야기 듣고 전체 기자들에게 나눠드려야겠구나... 검찰 : 피고의 전자우편 계정으로 접속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지 않았나? 박 시장 : 선거캠프를 모르셔서 이렇게 말하는 거다. 캠프에선 후보자의 모든 SNS·이메일 계정을 관리한다. 전담자가 다 하는거다. 검찰 : 피고가 소유한 휴대전화 등 미디어 기기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었지 않았나? 성명서를 배포했다면 내용을 사진 형태로 전송 받는 게 일반적인 형태이지 않은가? 박 시장 : 확인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방송 토론회 준비과정에서 문제를 인식했고, 참모들도 보고해서 준비했다. 이것들을 성명서에 반영했기에 확인할 내용은 없었다. 박 시장의 진술은 성명서 내용과 사뭇 온도차가 느껴진다. 성명서에서 박 시장은 오 전 시장 의혹을 수위 높게 제기했다. 아래 성명서 내용 중 일부를 인용한다. “오 후보는 시장으로 취임한 2018년도 7월 직후인 8월 21일 아산 온천동 소재 다세대주택 원룸 건물을 매입한 바 있다. 이후 2021년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으로 촉발된 일명 LH 사태 때 부동산 투기 의혹이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자 오 후보가 해당 부동산을 허위 매각하고 재산을 은닉한 의혹이 짙다.” 결국 전경호 부장판사가 개입해 질문을 던졌다. 전 부장판사와 박 시장 사이엔 아래와 같이 질의응답이 오갔다. 전경호 부장판사 : 이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가? 박 시장 : (오 전 시장이 내놓은) 물건은 8개월 이상 팔리지 않았고, 그 즈음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데다 매물들이 많이 나온 상황이었다. 누가 보더라도 팔지 못하는 물건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팔렸을까? 오 전 시장 입장에선 이 건물이 팔리지 않으면 공천을 받을 수 없는 긴박한 상황이었다. 이에 매매 과정에서 의혹이 있겠다는 정도의 감은 갖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매매 형식은 모른다. 따라서 시민으로서 품는 의혹을 갖고 토론회에서 이야기했다. 전 부장판사 : 피고는 배포한 성명서·보도자료 제목에 ‘허위매각 의혹’이라고 특정했다. 하지만 방금 진술한 내용은 단순히 매각과정에서 구체적인 의혹이 있다고 말하지 않고 석연찮은 게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허위라고 단정해서 말하지 않았다. 성명서·보도자료 제목과 피고가 품었던 의혹에 대한 인식이 같았던 건 맞나? 박 시장 : 같지 않았다. 토론 끝나고 선거 막바지이고, 선거 몰입해야 했기에 잊고 있었다. 성명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어떤 표현이 나오고 논의됐는지 알지 못한다. 박 시장 진술 취지는 결국 자신이 성명서 작성·배포에 개입하지 않고 내용도 파악하지 못했다고 요약 가능하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형용모순, 즉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낱말을 함께 사용하는 일이 벌어진다. 박 시장 측 변호인은 줄곧 성명서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피고인신문에서 박 시장은 성명서 내용을 본 적도, 배포 후에 확인한 적도 없었다고 진술했다. 허위매각 의혹을 박 시장 캠프에 제보한 A 기자 역시 증인으로 출석해 “오 전 시장 부동산 매수인이 윤 씨여서 오 전 시장 배우자와 친인척 관계를 의심했고 이후 몇 달간 취재했지만 확인되지 않았다. 이를 박 시장에게도 전했다”고 말했다. 종합하면 박 시장 측은 아무런 확인절차도 없이 성명서 내용이 사실임을 주장한 셈이다. 게다가 박 시장은 문제의 성명서를 보낼 때 본인명의의 전자우편 계정으로 보냈는데, 우편엔 이런 내용도 함께 적어 보냈다. “오세현 후보 원룸 사업장이 1개가 아니라 부인명의 또 한 채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매각 관련 의혹까지 있습니다. 철저한 규명이 필요합니다. 보도자료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인계정으로 메일 보내고 전화 응대했던 박 시장 당시 기자가 해당 성명서를 수신했을 때를 되짚어 보면, ‘정말 뭔가 있나?’하는 인상을 받았을 정도로 성명서 내용은 강력했고, 확인 차 박 시장(당시 후보)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여부를 물어야 했다. 이때 박 시장(당시 후보)은 직접 전화를 받았고 확신에 찬 어조로 “등기부등본 등 다 떼보고 확인한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검찰과 재판부는 매각 과정이 허위라고 판단하지 않았다. 그리고 재판부는 박 시장에게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관계자 탐문이나 조사 없이 허위 혹은 추측, 의심대로 (성명서를) 작성했으며,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이 사건 건물매매가 허위임을 입증하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적시했다. 앞서 적었듯 박 시장은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과연 1심 재판부와 박 시장 중 어느 쪽이 증거 없이 추론과 추단으로 판단했는지, 공은 2심 재판부로 넘어가게 됐다. ※ 2부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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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공식 ‘일상회복’ 선언…천안의 코로나19를 돌아보다[천안신문] 지난 4년여 동안 대한민국 국민들을 힘들게 했던 코로나19가 이젠 ‘공포의 대상’이 아닌 ‘동반자’가 됐다. 정부에서도 1일 0시를 기해 ‘일상회복’을 선언하면서 국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착용했던 마스크와도 서서히 이별하고 있다. 정부는 어제(3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마지막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를 주재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년 4개월 만에 코로나19 펜데믹을 극복하고 대책본부 운영을 마무리하게 됐다”며 “안정적인 방역상황을 달성하고 소중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셔서 가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6월 1일부터 심각단계가 해제되지만 코로나19의 위협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며, 앞으로 상당기간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야 한다”며 고위험군 등의 보호를 위해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의 본격 ‘일상회복’ 선언에 맞춰, 그동안 천안시에서 겪었던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돌아보려 한다. 충남을 넘어 전국에서도 ‘대량확진’ 많았던 천안시 코로나19 초창기였던 지난 2019년 말부터 2020년 초, 천안시는 충남은 물론 전국에서도 손꼽히던 ‘대량확진’이 많았던 도시였다. 2020년 2월 25일 40대 중반의 여성이 처음으로 확진된 이후, 이른바 ‘요가학원 집단확진’과 ‘종교시설 집단확진’ 사태 등은 시민들은 물론 지역 의료인들 모두를 힘들게 했던 사건들이었다. 천안시도 연일 확진자 리스트 구축과 특이사항 등을 발표하는데 여념이 없었다. 보건소도 연일 늘어나는 확진자들을 상대하느라 많은 직원들이 힘들어 했다. 초반에는 역학조사에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돼 어려웠지만 차츰 충남도 등에서 인력 등이 보충되면서 역학조사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고, 천안시의사협회 등 지역 의료인들도 자원봉사 등을 통해 부족한 의료인력에 손을 보태는 모습을 보여줬다. 긴장을 늦춘 상황에서 발목을 잡았던 ‘오미크론’…그리고 백신 접종 지난해 초, 잠시 확진자가 줄어든 시기를 틈 타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으로 인해 일일 세 자리 수 확진자가 발생하는 날이 많아지면서 시민들과 보건의료 종사자들은 다시금 힘든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다.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면서 조금 숨통이 트일 것으로 내다봤던 자영업자들 역시 울상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 특히 개학 시즌에 발맞춰 학교나 학원에서의 집단 감염이 많아지면서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걱정들이 많았다. 하지만 이 때 반가운 소식이 날아들었다.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돼 우리나라에도 전해졌고 2021년 2월 말부터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백신접종이 시작됐다. 접종 초반에는 시민들의 신청이 몰리면서 예약을 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지만 차츰 접종자 수가 많아지면서 본격적인 접종 시작 후 몇 달이 지나며 당일 접종 신청도 받아들여지며 간편해 지기 시작했다. “시민들에게 감사합니다” 코로나19를 이겨내는 과정에 있어 가장 최일선에 있었던 사람들은 역시 보건의료 인력들이었다. 특히 천안시는 지난 메르스 사태 이후부터 서북구보건소에 감염병대응센터를 개설해 감염병과 관련한 업무에 대한 준비가 타 지자체 보다 철저히 돼 있던 것도 사실이었다.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하자 다양한 민원에 대한 수요를 소화해 내기 위해 보건소의 본연의 임무를 잠시 중단하고 코로나19 방역 업무에만 집중했으며 이 과정 중 힘들어 하는 직원들도 많았지만 지역사회의 따뜻한 온정이 이따금씩 전해지는 모습을 통해 이겨낼 수 있었다. 이현기 서북구보건소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지금의 안정화까지 오게 된 것은 시민들이 협조해 주시고 극복해 주신 덕분”이라며 “천안시 의료계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엔데믹, 즉 풍토병으로 전환된 것 같다”고 소회를 전했다. 그러면서 “오늘 같은 날이 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늘 있었다. 지난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될 당시 일 7000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다보니 인력수급에 굉장한 애를 먹었다. 하지만 이것도 부서간 협조를 통해 잘 마무리 됐다”며 “직원들도 3년여를 고생하다 보니 한계치에 와있던 부분이 많았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다. 감사할뿐이다”라고 시민들을 포함한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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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지역사회 스며든 JMS, 또 다시 내버려 둘 수 없다[천안신문] 신도 성폭력으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가 구속·수감된 가운데, JMS가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 주의가 필요하다. 먼저 대전지법은 정명석 총재 구속기간을 6개월 더 연장했다. 홍콩인·호주인 여성도 성폭력 혐의로 구속·수감된 정 총재는 오는 27일 구속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한국인 여성도를 상대로 한 성폭력 혐의로 새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앞서 정 총재는 여신도 강간치상·준강제추행 등으로 10년간 복역한 후 2018년 2월 만기 출소했었다. 하지만 정 총재가 복역 중에도 꾸준히 여성도를 접촉한 사실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MBC ‘PD수첩’, SBS ‘그것이 알고싶다’ 등을 통해 드러났다. 문제는 JMS 조직이다. JMS는 정 총재 복역 기간 동안에도 전혀 흐트러짐이 없었다. 오히려 세를 더 뻗어나가는 데 성공했다. 정 총재가 또 다시 성폭력으로 구속·수감된 지금도 JMS는 조직 다지기에 분주하다. (관련기사 : http://www.icj.kr/news/view.php?no=42083 ) 기자는 앞서 천안시 백석동 소재 JMS 교회가 교주 구속·수감에도 집회를 이어가는 정황, 그리고 JMS 현 대표 양승남 변호사가 금산군청이 주관하는 무료법률 상담에 상담원으로 활동한 사실을 보도했었다. 먼저 천안시 백석동 JMS 계열 교회는 성자주영광교회다. 기자는 인근 상인에게 탐문한 결과 JMS 주축 신도들이 집회 장소를 옮겨 집회를 이어나가고 있고, 이 교회 간판도 정 총재가 쓴 것이라는 증언을 확보했다. 취재에 응한 상인 A 씨는 “젊고 예쁜 여성들이 이 교회 주축”이라고 밝혔다. JMS 정명석 총재 성폭력이 처음 세상에 알려진 시점은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 총재 자신이 늘 젊고 예쁜 여성을 가까이에 두고 버젓이 세를 과시했고 수 십년 간 거리낌 없이 성폭력을 저질렀다. 이에 대해 반JMS 활동가 김도형 단국대 교수는 ‘나는 신이다’에 출연해 “그네들(JMS - 글쓴이)의 가장 중요한 전도목적 중 하나가 예쁜 여자를 전도해서 갖다 바치니까 끊임없이 공급되는 것”이라고 증언했다. 이 같은 증언을 감안해 볼 때, 성자주영광교회 주축이 젊고 예쁜 여성도라는 점은 무척 시사적이다. 보다 직접적으로 말하면, 이들이 잠재적 성폭력 피해자일 수도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성자주영광교회는 분명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인삼의 고장 금산군, JMS 수중에? 지역사회와의 유착은 더욱 심각한 문제다. JMS 신도들은 '인삼의 고장' 금산을 축으로 천안·아산 등 충남권으로 세를 뻗어갔다. 특히 신도들은 정 총재 고향인 금산을 성지로 여겨 속속 모여들었다. 금산군은 수년 전부터 인구절벽 경고등이 켜진 상태다. 그런데 JMS 신도들이 몰려들면서 오히려 인구가 늘어나는 현상이 벌어졌다. 금산군은 웃어야할지 울어야 할지 모를 처지가 됐다. 여기에 정 총재 법률대리인이자 현 JMS 대표인 양승남 변호사가 금산군청으로부터 상담원으로 위촉 받아 버젓이 무료법률 상담을 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금산군청 기획실은 그가 JMS 소속인지 몰랐고, 법률상담시 포교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해명이 면죄부를 주지 않는다. 금산군의 인구구조를 살펴 볼 때 변호사는 희소가치가 충분했다. 비록 직접적 포교활동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양 변호사로선 무료법률 상담이 군민에게 자신을 알릴 절호의 기회였다. 더욱 중요하게는 양 변호사는 상담자의 연락처 정보를 보다 손쉽게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게 왜 문제일까? 기자는 지인 혹은 친인척으로부터 권유를 받고 JMS 집회에 참여했다는 이들을 만날 수 있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⓵ 평소 JMS 신도들은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지 않았고 ⓶ 일정 수준 친분을 쌓은 다음 집회에 가볼 것을 권유 받았다고 증언했다. JMS 신도들이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치밀하게 물밑에서 신도들을 모으는 작업을 벌였음을 강하게 시사하는 대목이다. 양 변호사 역시 이런 걸 ‘노렸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정명석 총재 1차 구속 수감 이후 반JMS 활동가들은 안도했다. 사회적 관심도 서서히 식어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JMS는 이 같은 무관심을 자양분 삼아 야금야금 세를 키워갔다. 그리고 앞서도 적었듯 금산을 발판으로 천안·아산 등 충남권 대도시로 세를 뻗쳐 나갔다. 정 총재 2차 구속 수감 이후에도 JMS는 일단 소나기(?)만 피하면 또 다시 ‘좋은 시절’이 올 것으로 믿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래서 더더욱 JMS를 주시해야 한다. 또 다시 잘못된 신앙으로 무장한 이단 종파가 지역사회에 손을 뻗치지 못하도록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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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예타 기준 완화 무산에 김태흠 지사 ‘작심발언’, 왜?[천안신문]국회에서 예비타당성(아래 예타) 면제 기준 완화가 무산된 것을 두고 김태흠 충남지사가 페이스북을 통해 작심 발언을 했다. 이를 두고 서산공항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 지사는 어제(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1999년 예타 도입이후 24년째 예타 대상사업은 총 사업비 500억원, 국비 지원 300억원 이상이었다. 총사업비 1000억원, 국비 지원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은 오히려 만시지탄”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예타 제도 자체를 없애자는 것도 아니다. 당시 500억 원은 물가상승, 재정규모, 원자재 인상 등을 감안하면 현재 가치로 대략 1300억 원 정도였으니 현실에 맞게 조정하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의 지적은 지난 17일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보류된데 대한 반응으로 보인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핵심 뼈대는 “사회간접자본(SOC)·국가연구개발(R&D) 사업의 예타 대상 기준 금액을 현행 총사업비 500억원·국가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천억원·국가재정지원 규모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한다”는 것이다. 이 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상태였지만, 끝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개정안이 관할 소위 문턱을 넘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예타 기준이 낮아지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경제성 없는 사업 공약만 앞다퉈 내놓을 것이란 비판 여론이 일었다. 결국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건 비판여론이 부담스러웠던 셈이다. 김 지사로선 아쉬울 수밖에 없다. 현재 충남도가 추진 중인 숙원사업 중 하나가 바로 서산민항이다. 김 지사는 기회 있을 때마다 서산민항 사업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었다. 가장 최근의 발언은 지난 5일 “예타 통과가 어렵더라도 서산공항을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어떤 방법으로든 (사업 추진은) 확실하다”고 한 발언이다. 이런 와중이기에,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에서 주저 앉았으니 김 지사로선 난감할 수 있겠다. 실제 김 지사는 “해당 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선거용 포퓰리즘’이라는 일부 비판에 보류시킨 국회 결정이야말로 ‘선거용 포퓰리즘’적인 결정”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사실 서산민항은 전임 양승조 지사때부터 추진해 나간 사업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양 전 지사는 2021년 6월 ‘충남민항유치추진위원회’를 꾸리고 서산민항 사업에 박차를 가했다. 비록 양 전 지사는 지난해 치러진 6.1지방선거에서 낙선했지만 민주당의 사업추진 의지는 여전해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 19일 논평을 내고 “영남과 호남지역의 사업비 10조 넘는 공항의 예타는 면제해주면서 500억원 정도에 불과한 서산공항만 유독 부정적 요소만 부각시키면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인지 이해 할 수 없으며, 충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사업 추진을 압박했다. 기후위기 시대, 필요한 건 ‘발상 전환’ 여기서 과연 서산민항이 정말로 필요한 사업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현 김태흠 지사, 그리고 전임 양승조 지사 모두 공통적으로 내세우는 명분은 ‘지역홀대론’이다. 무슨 말이냐면 타지역엔 공항이 있는데 ‘유일하게’ 충청만 없다는 말이다. 과연 이런 논리가 타당할까? 2017년부터 2022년 6월까지 한국공항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14개 공항 중 10곳이 5년 연속 당기순손실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적자액을 낸 곳은 무안공항으로 해당 기간 총 적자액은 838억 6,100만원에 이른다. 충청권 공항인 청주공항도 5년 간 416억 6,000만원 적자를 냈다. 김포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 대구공항 등은 흑자를 냈지만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이후엔 적자로 돌아섰다. 전국 공항 중 꾸준히 흑자를 낸 곳은 제주공항이 유일하다. 결국 ‘충청만 공항이 없다’는 논리는 ‘충청도 적자 대열에 합류하겠다’는 말이다. 개인적인 견해임을 전제로 한다면 적자가 뻔히 예상되는 공항사업은 하지 않는 게 맞다. 충청만 없다고 공항을 짓겠다고 ‘바람’ 잡는 건 지나치게 유아적인 논리다. 지금은 기후위기 시대다. 그래서 세계 각국은 탄소배출을 줄이는 정책을 펼치는 중이다. 프랑스는 지난 2021년 4월 기차로 2시간 30분 내 이동할 수 있는 거리의 국내선 항공 운항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한국보다 훨씬 영토가 넓고 관광수요도 많은 프랑스지만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결단을 내린 것이다. 한동안 충청을 포함한 전국 하늘은 중국에서 날아오는 황사로 뒤덮였다. 그런데 이 황사의 원인도 기후변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황사에 대해 “몽골과 중국 북부지역의 최근 연평균 기온이 상승하면서 모래폭풍 발생 빈도가 증가한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래서 지금은 중앙과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고 기후변화에 대처할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외람되지만, 김 지사께 법안 처리가 보류됐다고 해서 유감을 표시하기보다 기후위기 시대, 수요예측도 불분명한 공항을 짓겠다는 발상을 바꾸는 게 필요하다고 감히 조언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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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성웅 이순신 축제’ 성공 개최를 위한 제언[천안신문] 제62회 성웅 이순신 축제가 오는 28일 공식 개막을 알린다. 이번 축제는 여러모로 의미가 남다르다. 먼저 이번 축제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열리지 못하다가 올해 다시 열리는 축제다. 여기에 민선 8기 박경귀 시장이 역대 최대 규모로, 그리고 ‘이순신’이란 이름만 빼고 다 바꾸겠다며 성공 개최를 자신하고 나섰다. 박 시장은 지난 20일 오전 기자회견을 자청해 성웅 이순신 축제 전반에 대해 브리핑했는데, 시종 일관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회견에 임했다. 23일엔 신정호 이순신 동상 앞에서 친수식 행사를 갖고 충무공 탄신주간을 알리기도 했다. 아산은 누가 뭐래도 충무공 이순신의 고향이고, 이순신의 영혼이 깃든 고향이다. 시장까지 나서 역대급 규모 개최를 자신하는 건 시민으로서 고무적이다. 그러나 한 가지 대목은 짚고 넘어가야 하겠다. 이번 제62회 성웅 이순신 축제에서 가장 눈에 띠는 프로그램은 군악의장 페스티벌이다. 군악의장 페스티벌 하면 사람들은 얼른 진해군항제를 떠올린다. 진해에서나 볼 수 있는 군의장대의 절도 있는 동작을 이곳 아산에서 볼 수 있다니 마음이 설렌다. 박 시장 스스로도 핵심 콘텐츠로 군악의장 페스티벌을 꼽을 정도다. 하지만 과연 이 프로그램이 아산에서만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인지는 의문이다. 기자는 지난 기자회견에서 이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박 시장의 답변은 이랬다. “(이순신 축제 군악의장 페스티벌은) 어디서나 대체되는 그런 프로그램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팀 또한 전혀 다릅니다. 진해군항제 참가 의장대보다 급이 높은 본부급 의장대가 옵니다. 팀수와 수준이 격상되고 많아졌습니다.” “축제 성격에 맞게 축제장의 공연환경에 맞게 공연 프로그램을 달리합니다. 우리 아산은 진해와 비교하면 관람시설과 축제를 내려다볼 수 있는 등 환경이 훨씬 뛰어납니다. 거기는 우리보다 굉장히 규모가 작고 평면에서 앉아서 보는 구조인데 반해서 우리는 스탠드가 잘 준비돼 있어서 좋은 점이 있습니다.” 박 시장 답변대로라면 진해군항제 보다 차별성을 갖는 점은 상급 부대가 오고, 아산의 관람환경이 진해보다 낫다는 점 정도다. 축제 대세는 ‘시민 참여’ 대한민국은 축제공화국이다. 지역마다 특색을 내세우며 연중 축제가 끊이지 않는다. 코로나19라는 예외적 상황이 축제를 잠시 멈추게 했을 뿐이다. 그런데 이토록 전국에서 축제가 끊이지 않지만 전국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축제는 손에 꼽을 정도다. 충청권에서 이름난 축제를 들자면 천안 흥타령축제, 보령 머드축제, 당진 기지시 줄다리기 축제 등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이들 축제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체험’이다. 천안 흥타령축제의 백미는 ‘천안삼거리’ 가락에 맞춰 모든 참가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춤을 추는 장면이다. 외국인도 즐겨 찾는 보령 머드축제도 직접 진흙을 온몸에 바르면서 축제를 즐길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다. 기지시 줄다리기도 희망하면 얼마든지 참여가 가능하다. 이번 이순신 축제에도 ‘백의종군길 걷기대회’, ‘난중일기 사생대회’ 등 체험형 프로그램이 없지 않고, 호응도 좋은 편이다.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건 군악의장 페스티벌이 지나치게 도드라져 있다는 점이다. 군악의장 페스티벌은 축제예산에서도 만만찮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번 축제 예산규모는 총 13억 여 원으로 파악했는데, 이중 군악의장 페스티벌에 배정된 예산은 6억 2천 여 만원이다. 전체 예산의 절반이 군악의장 페스티벌에 들어가는 셈이다. 진해군항제는 어떨까? 군항제를 주관하는 창원시청 관광과 축제팀은 오늘(24일) 오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군항제는 14억 여원 예산으로 치르는데 군악의장 페스티벌엔 4억 5천을 할애했다”고 밝혔다. 결국 이순신 축제가 진해군항제와 예산규모는 비슷하지만, 군악의장 페스티벌엔 더 많은 예산을 들이는 셈이다. 물론 예산 액수만으로 비교하는 건 지나치게 단선적일 것이다. 그러나 별반 차별성이 부각되지 않는 프로그램에 지나치게 예산이 집중됐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지역 문화예술계 인사는 ‘기획 업체 몰아주기’라고까지 비판했다. 아직 행사를 치르기 전이고, 아산시청 공무원들 전원이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분주하다. 그리고 기자 역시 아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전국에서 한 번쯤 와줬으면 하는 바람 간절하다. 이런 이유로 축제를 보러온 시민 모두가 체험하면서, 그리고 즐기면서 ‘성웅 이순신’을 기억할 수 있는 축제로 치러졌으면 좋겠다. 무엇보다 어느 특정 프로그램에 시간과 예산이 쏠리는 건 예산낭비로 직결될 수 있음을 박경귀 아산시장을 포함한 모든 실무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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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우리조합 누가뛰나? - 유재섭 성환농업협동조합 조합장 후보[천안신문] 오는 3월 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23일 첫 선거운동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막이 올랐다. 천안시에서는 성거농업협동조합, 성환농업협동조합, 입장농업협동조합, 직산농업협동조합, 천안공주낙농축산업협동조합, 천안배원예농업협동조합, 동천안농업협동조합, 아우내농업협동조합, 천안농업협동조합, 대전충남양계축산업협동조합,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 천안축산업협동조합, 천안시산림조합 등 13개 조합에서 13명의 조합장을 선출하게 된다. 이에 천안신문은 각 후보자들에게 동일한 질문의 서면 인터뷰 자료를 요청해 회신 순서대로 가감 없이 게재해 유권자들에게 알리고자 한다. <편집자주> ■ 출마의 변 조합원이 기쁨을 누리는 농협을 만들겠습니다. 현재 우리 농업은 매 순간순간 위기를 맞고 있고,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는 농업과 농민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셨던 조합원 여러분들 덕분에 성환농협이 수월하게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폭락하는 농산물 가격, 불안정한 기후 변화 등으로 우리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실 또한 존재합니다. 저는 우리 농민이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해 조합장 자리에 출마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이 일한 만큼 소득으로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조합원 여러분께서 주인 대접을 받는 농협으로 만들겠습니다. 농협 근무 32년, 저 유재섭을 믿어주신다면 기쁨이 넘치는 성환농협을 여러분께 안겨드리겠습니다. ■ 공약사항 - 농산물 출하 수수료 협의 조정, 각종 금융거래 수수료 면제 -20% 이상 경비성 예산의 절감으로 배당 확대 - 조합원 우대 예금과 대출 상품 개발 - 원로 조합원을 위한 복지제도 도입 - 여성 조합원 참여 확대방안 마련 - 조합원 자녀 출산 장려금 지원 - 생산자와 소비자 직거래 장태 개설, 조합원 소득 증대 - 하나로마트 및 농자재센터 활성화 - 도시농협과 업무 협력 및 자매결연 확대 - 농산물 택배비 인하 - 여성 조합원 지원사업 강화(여성대학 운영) - 드론 공동방제시스템 구축 및 실용 교육비 지원 - 농기계 수리센터 운영 개선, 수리비 무상지원 확대 - 수매가격 결정시 조합원 기대수익 반영 - 지도사업비는 실직 소득증대 사업에 집행 - 벼 육묘장 건립해 영농비 절갑 - 조합장 보수 중 50%를 복지기금으로 조성(매년 5,000만 원) - 일상경비의 적정화와 업무추진비를 투명하게 집행 - 조합원 고민 해결 상담실 운영 - 일일 명예 조합장 제도 운영 ■ 후보자만의 강점 농업 32년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을 잘 살필 줄 안다. 청렴과 정직을 기본으로 실천력까지 겸비해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에서 꾸준하게 활동한다. ■ 앞으로의 포부 저 유재섭은 조합과 조합원님만을 생각하며 일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환농협은 지금 도태하느냐 발전하느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조합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업과 예산은 과감히 폐지하고 바꾸겠습니다. 큰 일보다는 작은 일부터 차근차근 풀어나갈 것입니다. 기본에 충실한 조합! 조합원이 행복한 조합! 유재섭이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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