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신문] 천안전역이 불법광고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광고물 중에서도 특히 현수막이 난립해 도시미관을 해치고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봄을 맞아 아파트 분양시장이 기지개를 켜면서 불법현수막도 점차 증가해 천안도심을 도배하다시피 하고 있다.
시의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수십개의 현수막을 대로변에 연이어 내거는가 하면, 단속의 손길이 느슨해지는 오후 6시 이후나 주말을 이용해 게릴라 작전을 펼치듯 현수막을 펼쳐놓고 있다. 또 단속이 시작되는 아침이 되면 게시했던 현수막을 떼어 보도 한 귀퉁이에 보관했다가 저녁이 되면 다시 내거는 등 단속을 피하는 방법도 점차 교묘해지고 있다. 심지어 불법현수막 게첩만을 전문으로 하는 신종 직업이 생겨났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행정기관의 단속에 아랑곳 하지 않고 보란 듯이 불법현수막을 게첩 하는 일은 비단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그럼에도 시는 여전히 인력 탓, 법 탓만 하며 허송세월을 하고 있다.
시는 불법현수막에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체증을 해야 하는데, 현재 인력으로는 현수막을 제거하고 악성 게시자에 대해 선별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하기에도 버겁다는 입장이다. 또 과태료가 최대 500만 원 이하로 규정돼 있어 과태료를 물고서라도 현수막을 계속 걸겠다는 업자들을 당해낼 방법이 없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언제까지 법과 인력 탓만 할 것인가. 인력 부족이 문제라면 더 충원하면 될 것이고, 수없이 현수막을 게첩 하는 경우는 과태료도 반복적으로 부과하면 될 일이다.
중요한 것은 행정기관의 의지다. 어떤 일이 있어도 불법현수막 만큼은 막아내겠다고 팔을 걷어붙이면 안 될 이유가 없다. 도시미관 개선에 쏟아 붓는 예산의 1/10만 투자하면 천안도심을 지금보다 훨씬 깨끗하고 쾌적하게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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