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 경정 이하 승진 인사

[천안신문-천안TV] 충남학생인권조례가 폐지와 재의 등 우여곡절을 겪다가 끝내 폐지됐습니다. 전국 7개 시·도가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데, 조례를 폐지한 건 충남도가 전국에서 유일합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전해드렸듯 조례 폐지는 충남도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주도했습니다. 이를 두고 인권시민단체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의회 다수당 국민의힘의 속사정은 다소 복잡합니다. 2년 전 치러진 6.1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은 보수층 지지에 힘입어 충남에서 압승을 거뒀습니다. 선거가 끝났으니 국민의힘으로선 보답을 해야했고,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는 그 결과였습니다. 보수층, 특히 보수 개신교계는 보수 정당 지지를 통해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관철시키려 했으니까요. 딜레마는 바로 이 지점에서 불거져 나옵니다. 국민의힘 지지기반인 60대 이상 보수층은 시간이 지날수록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보다 앞서 보수 개신교 교회의 교세는 최근 몇 년 사이 확연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자들조차 지지층 확장에 실패할 경우 당장 2년 뒤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고 탄식합니다. 반면 2년 뒤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학년 청소년은 투표권을 갖습니다. 새로 유권자가 될 충남지역 청소년들이 국민의힘에 표를 줄 가능성은 낮다는 게 지역정치권의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이런 상황임을 감안해 볼 때 국민의힘이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주도한 건, '악수'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보입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자신을 지지해준 지지층의 열망을 저버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지층에 휘둘린 나머지 무리수를 두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목격합니다. 이번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역시 국민의힘은 지지층을 만족시키려다가 미래의 유권자를 놓치는 결과를 불러들였습니다.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엔 국민의힘 소속 의원 32명과 무소속 의원 2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2년 뒤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이들은 어떤 운명을 맞이할까요? 천안TV는 이들이 받아 들 선거결과를 예의주시할 것입니다.

[천안신문] 충남도의회와 서울시의회가 연달아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나서 일침을 가했다. 앞서 충남도의회는 지난 24일 다수당인 국민의힘 주도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를 재의결했고, 서울시의회도 26일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를 가결했다. 충남학생인권조례의 경우 국민의힘 소속 박정식 의원(아산 3)이 폐지를 주도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총 112석 중 76석으로 다수당인 국민의힘은 재석 60명 전원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찬성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오늘(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렸던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충남도의회·서울시의회의 잇단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학생인권의 대못을 박는 정치적 퇴행"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추락의 원인이다’ 이렇게 강변하는데 그야말로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 교권 문제는 공교육의 붕괴해서 발생하는 것이지 학생 인권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며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당은 학생과 교사 모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관련 입법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상위법인 학생인권법 제정을 시사했다. 이미 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4.10총선 전인 지난 3월 학생생인권특별법을 발의했었다. 강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면서 "21대 국회가 아니라면 22대에서라도 조속히 통과돼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주춧돌이 되길 바란다"며 "서울과 충남처럼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과 학생들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이 지속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이 대표의 발언을 환영하고 나섰다. 충남도의회 교육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구형서 의원(천안 4)은 "특정 개인의 사명과 소신을 일반화해서 극단적인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조속히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학교 인권법을 제정해서 학생과 교사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더 이상 국민들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일들은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조철기 도의원(아산4)도 "앞서 본회의장에서 학생인권특별법이 발의된 상황이라 국민의힘이 벌이는 행동이 의미 없다고 말했었다"라면서 "조례 폐지가 관철된 이상 학생인권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안신문] 천안시 성성동에 자리한 한 식품회사 공장이 현재 증축 중인 가운데 중축공사 현장에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들이 ‘보이지 않는 차별’을 당한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29일 <천안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곳에서 공장을 증축 중인 L사는 지난해 10월 충청남도, 천안시 등과 공장 증축과 관련한 투자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L사는 이 협약을 통해 약 22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으며 2026년까지 생산설비를 증설할 예정이다. 그런데 이 증설 현장에서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들에게서 자신들이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는 불만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이 논란이 발생한 곳은 일용직 근로자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에서였다. 다수의 제보자 등에 따르면 화장실의 환경이 상당히 좋지 못하며, 불결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제보자 A씨는 본지와 통화에서 “일용직의 특성 상 먼지를 많이 뒤집어쓰는 경우가 많아 화장실을 자주 이용한다. 하지만 컨테이너로 돼 있는 화장실은 물이 잘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변기의 환경도 상당히 불결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A씨 등을 비롯한 일용직 근로자들은 이 때문에 이 회사 사무직 직원들이 쓰는 화장실을 간혹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그 때마다 이 회사 경비원들이 막아서고 있다는 게 이 근로자들의 지적이다. A씨는 “사무직 직원 화장실에서 손을 씻거나 볼일을 보려고 하면 경비원들이나 신호수가 막아선다. 사무직 직원들이 우리 일용직 근로자들이 더럽다고 항의를 한다는 게 이유였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사무직 직원들의 화장실에 대한 대안으로 통합 사무실의 화장실이 있다고 A씨 등은 설명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이들에게는 ‘그림의 떡’이었다. 일용직의 특성 상 점심시간을 제외하고는 잠시 흡연할 시간 정도의 여유 밖에 없는 게 사실인데, 5분 거리에 있는 화장실을 다녀오는 건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얘기라는 것이다. 이 같은 지적에 L사의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현재 증축에 대한 업무는 같은 계열의 건설사에서 맡고 있다”면서 “일용직 분들이 이 같은 지적이 있는 줄은 인지하지 못했다. 건설사 담당자에게 전달해 불편사항이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천안신문] 이종담 천안시의원이 천안시의 보상담당 공무원의 공금횡령 사건과 관련해 향후 천안시에서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담 의원은 29일 열린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2018년부터 공문서 위조 등을 통해 총 16억원 상당의 토지보상금을 횡령한 청원경찰이 적발된 것과 관련해 시 당국이 그동안 이것을 발견하지 못했는지에 대해 물었다. 이와 관련해 이경배 건설교통국장은 “등기부 등본에 대한 위‧조작은 현재로선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면서 “현재 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보상 프로그램은 위변조를 방지하는 홀로그램이 탑재돼 있지 않다. 공문서의 수정 및 삭제가 가능했고, 작업이력이 남지 않는다. 표면적으로 보상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공문서 위조를 인지하기 어려웠다”고 문제점을 시인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에 대한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부동산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교통부를 방문하면서 시스템을 변경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종담 의원은 이어 “청원경찰법에 따라 이들은 관련 업무에 종사하도록 돼 있는데 다른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면서 “물론 인력부족 등 사정이 있었겠지만 청원경찰이 오랜 시간 이 업무를 해왔던 것도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인사 시 직원들이 기피하거나 금전사고 가능성이 높은 업무에 순환보직이 필수적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위한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경배 국장은 “보상업무에 대한 감사가 현재 진행 중”이라며 “앞으로도 감사원 감사가 예정돼 있어 지난 5년 동안의 내용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답변을 들은 이 의원은 끝으로 “청렴도 1등급을 자랑하는 천안시가 일부 직원들의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 후퇴하지 않도록 더욱 감사를 활성화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안신문] 천안시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이하 신활력추진단)은 지난 26일 대하마트 천안점에 로컬푸드 직매장(천안로컬푸드 쌍용점)을 개장했다. 신활력추진단은 사람과 조직을 육성하여 로컬푸드 생산과 소비 선순환구조를 만들어 지역먹거리공동체 경제기반 조성을 위해 2020년부터 5년차 추진해 오고 있다. 천안로컬푸드 쌍용점(이하 로컬푸드 직매장)은 천안농부들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다단계 유통과정 없이 천안시민들에게 직접 공급하는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지역 농민들이 직접생산해 판매하므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건강한 먹거리 선순환구조를 만들어 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로컬푸드 직매장은 천안 농부들로 구성된 천안로컬푸드생산자협동조합(이사장 김병수)의 조합원들이 생산·출하·진열·판매를 직접하면서 소비자들과 정직하게 소통하고 교감하는 공간이 될 것으로 본다. 로컬푸드 직매장 개장을 주최한 신활력추진단 박두호 단장은 “천안농부들이 아침에 수확한 농산물을 천안시민들의 저녁식탁에 올려 드리는 것을 목표로 신선도와 안전성 그리고 친환경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천안로컬푸드생산자협동조합은 지난해 5월 18일 창립한 이후 132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대파, 오이, 양파, 감자, 나류물 그리고 멜론, 블루베리, 배, 포도, 표고버섯 등 채소류와 과일, 로컬푸드 가공식품을 포함해 60여개 품목 중심으로 판매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년 1월 8일 대하마트와 업무협약을 맺고 로컬푸드로 만든 농부들의 반찬가게 찬스(Chans)를 운영해 오고 있으며 매월 약 5백만원 이상 매출 실적을 올리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대하마트 천안점 오창영 이사는 "2023년 7월 오픈 후 지역사회와 함께 건강한 먹거리를 시민들에게 공급한다는 자긍심 하나로 노력해 오고 있다"면서 "이번 천안로컬푸드생산자협동조합과 천안로컬푸드 직매장 개장을 위해 상생업무협약을 맺으면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계하는 가교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천안신문] 희망플러스(대표 이상원)와 또바기 봉사단(단장 조미선)이 29일 중앙동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생활용품 꾸러미 38박스를 전달했다. 이날 기탁된 후원물품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앙동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번 후원에 참여한 희망플러스는 천안지역 취약계층에게 물품 후원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단체로 또바기 봉사단과의 협업을 통해 지난해 11월부터 월 1회 중앙동행정복지센터에 지속적으로 후원을 하고 있다. 또한, 또바기 봉사단은 천안 소재 사회복지시설에서 음식 나눔 및 배식 봉사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어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이상원 대표는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널리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희망플러스는 우리 이웃들에게 도움을 전달하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조미선 단장은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생활용품 꾸러미를 전달함으로써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천안신문] 천안시 입장면 새마을부녀회는 29일 봄맞이 꽃심기 행사를 추진했다. 이날 새마을부녀회는 메리골드 등 3,000여 본을 주요도로변 및 청사주변에 식재해 행정복지센터 방문객 등 주민들에게 즐거움을 주었다. 송이한 회장은 “꽃심기를 통해 주민들이 조금이나마 봄의 향기를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임익렬 입장면장은 “꽃심기 행사에 참여해 준 새마을부녀회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더 쾌적하고 아름다운 입장면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천안신문] 천안시 부성2동 통장협의회(회장 박유화)가 29일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홍보 캠페인을 추진했다. 오는 12월 1일부터 개정되는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박유화 회장은 “부성2동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실시하겠다”며 “운전자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계자 부성2동장은 “부성2동 주민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캠페인에 참여해주신 통장협의회에 감사를 표한다”며 “소화기 비치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천안신문] 천안시 중앙동 통장협의회(회장 최양범)은 어제(25일) 새봄을 맞아 동직원과 통장 30여 명과 함께 하천변 등을 찾아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대청소는 원성천변 위주로 진행됐으며, 하천변에 방치된 무단투기 쓰레기 수거 및 불법 광고물, 하천 담벼락 잡초 등을 제거했다. 또한 올바른 생활 쓰레기 배출시간 및 방법을 안내하는 ‘쓰레기는 밤이 좋아’ 및 무동력 킥보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도 함께 실시했다. 최양범 회장은 “봄맞이 마을 대청소 실시로 깨끗하고 쾌적한 중앙동 만들기에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장상문 동장은 “지역 주민들을 위해 봄맞이 대청소에 참여해주신 통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다같이 청소해 묵은 때를 벗고 깨끗해진 거리를 보니 완연한 봄이 온 것이 느껴지고, 앞으로도 깨끗한 중앙동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천안신문] 천안시 봉명동 행복키움지원단(단장 심영섭)은 어제(25일) 생신을 맞은 홀몸 어르신 댁에 방문해 생신상을 차려드리며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어르신 생신상 차려드리기 사업은 행복키움지원단이 홀몸 어르신 가정에 직접 방문해 케이크, 미역국, 밑반찬 등을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하고 생신을 축하해드리는 이웃사랑 실천 사업이다. 해당 사업에 제공된 생신상의 음식은 봉명동 통장협의회와 봉명천사의 집인 파리바게뜨 천안순천향병원점의 후원으로 마련됐다. 생신을 맞은 어르신은 “나도 잊고 지낸 생일을 주위에서 알아주고 축하해주니 너무 행복하다”고 말했다. 심영섭 단장은 “생신상을 받고 기뻐하는 어르신의 모습을 보니 뿌듯하고 보람차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들에게 일상의 온기를 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세심히 살피겠다”고 전했다.

[천안신문] 천안시 청룡동은 어제(24일) 관내 24개 아파트관리사무소와 행복키움지원단(단장 이문자)과 함께 복지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위해 ‘청룡 착한이웃 아파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주민세대의 76%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청룡동의 특성을 반영해 추진됐으며 협약을 통해 각 아파트와의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아파트 밀집 거주지역의 특성상 이웃간 교류와 소통이 적어 소외되기 쉬운 복지 위기가구와 고립의 위험이 큰 고독사 위기가구를 선제 발굴해 지원할 예정이다. 협약에 따라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장는 단지 내 관리비 장기체납 등으로 복지 위기 징후가 보이는 가구를 제보, 복지제도 홍보 등에 협조하고, 청룡동은 복지상담, 공적 급여 연계, 통합사례 관리 등을 통해 발굴된 대상자를 지원하며, 행복키움지원단은 복지자원 발굴 및 후원물품 전달, 생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의 역할에 세 기관이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착한이웃 아파트’는 ▲구성휴먼시아 ▲구성아이파크 ▲청수행정타운 금호어울림 ▲청당마을벽산블루밍 ▲산운마을부영사랑으로 ▲청당서희스타힐스 ▲행정타운센트럴두산위브2차 ▲청당마을신도브래뉴 ▲신성천안미소지움 ▲청수중흥S클래스 ▲청당 코오롱하늘채 ▲청당 한양수자인블루시티 ▲청솔 LG,SK ▲청수 경남아너스빌 ▲청수 극동1차 ▲청수 극동2차 ▲청수 우미린 ▲청수 포레나 ▲천안청수한양수자인 ▲청수 현대아파트 ▲청수버들휴먼시아2단지 ▲청수산운마을휴먼시아5단지 ▲향목그라비스 ▲호반 써밋 포레센트 이다 이문자 단장은 “어려운 이웃을 함께 찾고 돕는 착한이웃아파트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다양한 복지자원 연계 등으로 이웃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천안신문] 이마트 천안점(지점장 이민우)이 어제(24일) 쌍용1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의자 1개, 밥솥 2개를 전달했다. 이마트 천안점은 지속적으로 식료품 및 생활용품을 후원하는 등 이웃 사랑의 마음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있으며, 후원한 물품(의자 1개, 밥솥 2개)은 물품을 필요로하는 사회복지시설에 직접 전달해 시설이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예정이다. 이민우 지점장은 “다가오는 여름을 맞이해 쌍용1동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에 때마침 필요한 물품을 전달할 수 있어 뿌듯하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나눔 활동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우 동장은 “사회복지시설에 물품을 배부함으로써 시설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어서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천안신문] 2004년 9월 23일 성매매방지특별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처벌법)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매매 방지법)을 말한다. 그 후 상황은 어떻게 변했을까? 사무실에서 소내의 현황 파악 중 교정사고 성범죄 중형 선고로 자살 미연 방지를 위해 직원들은 모두들 노력한다. 이들의 성범죄(性犯罪) 중형자들은 너무 무거운 선고를 받았을 때 혹여나 극단 선택을 예방하기 위해 교도소 직원들이 밤낮으로 상담하고 예방한다. 또한 유명한 성범죄자인 박병화, 김근식, 조두순 등 성폭력 사범들 출소한다고 하면 지역 주민들이 자신의 지역으로 못 오게 거센 시위 항의를 하고 임시 보호 수용조차 거부당하고 있다. 필자는 출근하면 중형(重刑) 선고자들의 성범죄 사범을 종종 상담하곤 한다. 우리 주변에 드물지 않게 약자인 아동 성범죄 사범들을 만날 때면 필자는 초심을 잃고 사형이 부활해야 하지 않을까를 생각도 했다 너무나 끔찍한 사례를 보니 긴 한숨이 나온다. 간혹 대다수의 가해자가 남자인 가운데 여자가 성범죄자인 경우도 있다. 이 여자 수형자는 자기 자식을 이용해 불법(不法) 성매매를 저질렀다. 그리고 다수의 윤락여성을 고용하여 흔히 말하는 집창촌에서 장사한다. 이런 수형자를 만나면 ‘어떤 말로 상담해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가 혼란스럽다. 그래도 대화하다 보면 ‘여자의 적은 여자인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성매매방지특별법 말이 나온 우리나라도 외국과 같이 합법적 방법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도 생각이 들기도 했다. 외국 선진국의 사례 등 합법화(合法化)하여 성욕을 해소할 수 있는 공간을 어떻게 확보할지도 고민이 필요하다. 외국의 예는 만약 불법적으로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징역 1000년이나 500년 이상의 선고를 받는다고 한다. 약자인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만큼은 미국도 예외는 아니다. 성범죄자 집 앞에 어린이 성범죄자(性犯罪者)가 살고 있다는 푯말도 세운다. 전 종암경찰서장은 부임 후 사창가를 강력히 단속하자 성범죄의 풍선 효과처럼 성매매가 퇴폐업소에서 가정집 혹은 아파트로 옮겨가는 것을 보고 나서 합법적(合法的)인 새로운 방안을 20년이 흐른 지금 누구나 조금은 생각을 해봄직 하지 않을까? 결론적으로 본다면 약자인 어린아이 대상의 성범죄자가 넘쳐나는 것을 보고 있다. 하지만 성범죄가 많다 보니 예방 차원을 다각도로 생각한 필자는 성 매매특별법을 외국처럼 다시 한번 합법적(合法的)으로 생각해 볼 일이 아닌가도 생각했다. 흉악 성범죄자들 출소에 따라 사회는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우리 사회 또한 그들과 완전히 분리되어 살 수 없는 사회구성원의 구조이다. 법무부에서 성범죄자에 대한 제도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으나 우리 주변의 불안을 잠재울 만큼은 아닌 듯하다. 여성 약자 문제라면 인권적 공론화하여 성범죄 예방의 지혜를 고려해 봄 직하지 않을까를 생각했다. 여러 성범죄자(性犯罪者)들을 강력한 범죄를제어할 수 있는 제시카법도 고려해 보기도 좋을것 같다. 필자의 생각은 사회를 더욱 밝게 나아 가고자 하는 다각도의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 한다.

[천안신문] 마약(魔藥)을 제조하여 필로폰 만드는 수용자 면담을 했다. 자신은 절대 마약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는데 한번 한 마약은 절대 끊을 수 없다며 하소연을 했다. 마약 제조법을 어떻게 알았냐고 하며 상담을 했고 마약을 제조 투약하는 선배로부터 전수받아 호기심으로 ‘마약을 만들면 될까?’하는 의문이 들어 한번 만들어 봤다고 했는데 진짜 마약이 되는 것을 보고 자신의 몸에 직접 투약 실험을 해보니 마약이 되더라고 하며 놀라워했다. 내담자에게 주 호소가 뭐냐고 하니? 자신은 마약을 끊고 싶은데 마약을 필요로 하면 언제든지 만들 수 있고 마약 기술을 알고 있는 것이 가장 두렵다는 수용자이다. 자신은 중·고등학교를 검정고시로 나와서 학력도 보잘 것 없는데 마약을 끊음이 두려운 것은 마약 제조를 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한 것이라며 주 호소를 하며 울먹이며 몸부림쳤다. 단약을 하고 싶으나 자신이 출소하면 언제든지 만들수 있다고 하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이 되었다. 교정시설에서도 마약 단약 근절 교육시키고 마약 이수 명령으로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하는데 이 내담자의 출소 후의 재범(再犯) 상황이 그려졌다. 마약 단약을 공공기관이 외면한 이유는 마약 중독 치료가 마약중독자의 저항이 상당히 심한 것을 알 수 있다. 마약자 교육은 상당히 힘들고 본인들이 중독이라는 사실을 본인들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고 단약의 저항이 그만큼 크다는 반증(反證)일 것이다. 국내 최대 시설 경기도 다르크 센터장이 성 비위 의심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뉴스를 보며 필자는 상당히 안타까웠다. 누군가는 사회에서 마약자를 품어주어야 하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국내 최대 마약센터가 폐쇄 되었다는 보도를 보고 필자는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했다. 평소(平素) 마약 강의를 하면서 마약 중독(中毒) 의심자들이 스스로 단약을 하고 싶어서 사회시설 찾는 경우는 극소수라고 한다. 마약 회복을 꿈꾸는 중독 의심자가 자신이 중독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7~80%라고 알고 있고 자신이 중독이라는 사실이 모른다는 사실이 안타깝기도 하다. 수용자들은 그 좋은 마약을 왜 끊냐며 마약은 출소를 앞두고 있으면 출소 기념으로(일명 출소 뽕) 한다고 자랑질한다. 마약 재범률 현황은 2022년 기준 35%로의 기준을 제시한 것을 봤다. (2022년 대검찰청 마약류 범죄 백서) 필자는 일선 구금시설 근무자로서 보면 7~80%는 재범을 하고 마약 제조하는 범법자(犯法者)들은 마약을 제조하여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경우도 있어 항상 제조자와 단순투약자 수용자들은 분리 수용 정답이다. 마약 제조범들은 출소 후에 필요하면 언제든지 마약 제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고 마약 제조자는 출소를 하면 또 재범 두려워하는 수용자(收容者) 상담을 했다. 제조 방법 때문에 약 끊음(단약)이 안될까? 봐서 정말 최고 두렵다고 한다. 우리는 사회 마약의 중독시설에서 강제성이 없는 일시 수용 또는 이수 명령도 대충 듣고 또 나가서 다시 마약을 한다고 하는 데서 문제가 많다. 마약류 중독자 전문 치료병원이 2018년 21곳에서 2022년 19곳으로 줄였다는 사실에 문제가 있다. 치료 실적을 보면 전체 421명 중 인천 사랑병원 276명, 국립부곡병원 134명이 치료를 했고, 13곳은 실적 0명으로 파악되었다( 2022년 대검찰청 마약류 범죄 백서) 공공기관 운영 재활 부재와 민간 시설은 저항력이 심하여 시행착오도 반복하는 것이 파악되고 있다. 수용자 중 파악 재범하는 것을 보면 마약 치료를 보면 마약 치료의 심각성을 말해 준다. 국가 지방자치 단체교육을 해야 하고 이를 못 할 때는 법을 제정해서 구금시설에서 교육이 필요하다 하겠다. 사회 시설은 기피 시설로 분류되고 저항이 심한 관계로 필자의 생각은 음지(陰地)를 지양하고 밝은 대학교 연구 시설에서 마약을 끊음(단약)을 교육을 장려하는 방법도 있다. 강제성 있는 단약 교육의질 높은 교육시설에서 다양한 방법의 교육을 장려하는 방법도 고려해 봄 직하다.

[천안신문-천안TV] 아산시는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제63회 성웅 이순신 축제를 열겠다며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순신 축제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호국정신을 기리는, 아산의 대표적인 지역축제입니다. 그러나 민선 8기 박경귀 아산시장 취임 이후 이순신축제는 대형 이벤트로 성격을 달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올해엔 공군 블랙이글스 에어쇼까지 선보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뒷말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렇다 할 경력이 없는 유성녀 문화정책특보를 예술총감독으로 위촉해 특혜논란을 일으키는가 하면, 지역예술인들의 창작물인 '난중일기' 칸타타를 지역예술인과 아무 상의 없이 뮤지컬로 장르를 바꿔 프로그램에 끼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축제를 홍보하겠다며 TV 방송 광고비로 1억 2천 여 만원을 쏟아 부었습니다. 아마 5일간 열리는 지역축제에 이토록 물량공세를 벌이는 지자체는 아산이 거의 유일할 것입니다. 심지어 박경귀 시장이 기획사 대표 아니냐는 우스갯소리마저 나오는 지경입니다. 가장 논란이 이는 대목은 아산시가 내빈들에게 축제 개·폐회식 초청장과 홍보인쇄물을 발송하면서 박경귀 시장 업무명함을 동봉해 우편발송한 사실일 것입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전해드렸듯, 이는 축제를 사유화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비판이 이는 동시에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도 없지 않습니다. 박경귀 시장이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시장직 상실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태를 버젓이 벌이는 건, 도덕불감증 말고 달리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논란 속에 이순신축제의 본래 의미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순신 장군께선 명량해전에서 단 12척의 배로 10배에 이르는 일본군 함대를 격파했습니다. 이 같은 정신을 지금 아산시의 행태에 적용해 보면,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도 이순신 장군의 얼을 기릴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을 것입니다. 아산시, 특히 박경귀 아산시장에게 당부합니다. 외형에 치중하기보다 본질에 집중하시기를 말입니다.

[천안신문] 기나긴 겨울을 지나 어느덧 화사한 벚꽃이 흩날리는 따뜻하고 포근한 봄이 왔다. 봄은 새싹이 돋아나고 꽃망울을 터트리는 생명력 넘치는 계절이지만 반면 건조하고 강한 바람이 많이 부는 날씨로 인해 화재 위험성이 높은 계절이기도 하다. 조그마한 불씨가 바람에 날려 쉽게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충남 도내에서 발생한 전체 화재 1만4백여건 중 3천여건이 봄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봄철 화재는 사계절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1천6백여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도 하다. 밝고 화사한 봄이 한순간의 부주의로 인해 회색빛 잿더미로 변할 수 있다. 고사성어에 ‘곡돌사신(曲突徙薪) 무은택(無恩澤) 초두난액(焦頭爛額) 위상객(爲上客)’이란 말이 있다. 아궁이 옆에 있는 땔감을 옮기고 굴뚝을 수리하며 화재를 대비하게 한 사람(곡돌사신)에게는 감사할 줄 모르고 화재가 발생한 후 머리털을 태우고 이마를 그슬려가며 불을 꺼준 사람(초두난액)에게만 은혜를 베푼다는 말이다. 이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고 단속하는 일을 중요치 않게 여기는 모습을 지적하는 것이다. 천안동남소방서는 겨울철에 이어 화재 발생 빈도가 높은 봄철에도 화재로부터 안전한 천안을 만들기 위해 화재 예방대책을 추진하며 ‘곡돌사신’하고 있다. 건설현장, 캠핑장, 축제 행사장 등 봄철에 더욱 취약한 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해 현장지도 방문은 물론 요양원, 요양병원 등 재난약자시설에 대한 소방훈련, 주거시설 안전을 위한 ‘우리 아파트 대피계획 세우기’ 및 경로당 화재안전서비스와 다방면으로의 화재예방 홍보‧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봄철 화재는 대부분 담배꽁초와 쓰레기소각, 불씨 등 화원방치, 논두렁과 밭두렁 태우기 등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다. 이는 미리 조심하지 않고 화재에 대해 대비하지 않는 무관심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사소한 불씨라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불을 사용해야만 할 상황에서는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화재가 발생하고 난 후에 수습하는 ‘초두난액’보다 미리 예방하고 단속하는 ‘곡돌사신’이 중요한 때다.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안전 수칙을 준수하며 화재 예방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인다면 화재로부터 안전한 따뜻한 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천안신문] 오늘 필자는 조선일보 2024년 3월 26일자 오피니언 신문 기사를 보고 쓴웃음이 났다. "개 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는 속담(俗談)은 우리나라에서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 속담이다. 이 속담은 겸손(謙遜)하고 열심히 일하며 돈을 벌되, 그 돈을 쓸 때는 고귀하고 의미 있게 사용하라는 교훈(敎訓)을 담고 있다. 속담이 좋은 뜻의 말인 노블레스 오블리주, 즉 '귀족의 의무’라는 서구의 개념과 맞닿아 있기도 하다. 근데 개 같이 열심히 벌어 개한테 투자한다는 말이 왠지 시대의 아픔 대변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사람 위에 애완견이 상위 시대를 차지하는가로 귀결된다. 일전(日前) 신문에 개 유치원 반장 선거도 있었고 개 반장 선거에서 견주(犬主)가 반장이 되었다고 한턱냈다는 기사도 있었다. 앞으로 개에게 투표권 생길까?.개에게 정책(政策) 잘하는 사람에게 표를 주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든다. 필자의 생각이 너무 과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애완용 개들의 용품 박람회가 축구장 몇 개의 큰 동들 용품 박람회가 성황리에 열렸다고 한다. 애완개들에게 발전적 개 호칭도 바뀌는 개님으로 호칭 표현될 것 같고 개들에게 극존칭까지도 등장하지 않을까도 생각된다. 애완용동물 개장례식장, 화장품, 각종 개 용품이 급속 번창하는 사례를 보면서 이제 장래 나라 인구 절벽 소멸을 걱정하는 시대에 사는 필자는 후대 자식들에 적극 투자가 아니라 동물들에 투자 시대로 변하고 있는 것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 한다. 애완동물은 정말 인간의 정서적 측면으로는 안정을 찾고 있는 것은 여러 문헌에 나와 있다. 불우 청소년을 돕는 필자로서는 길거리 유모차에 아기 대신해서 개모차를 타고 호사를 누리는 애완동물 보게 되면 이게 나라인가 하는 자괴감(自愧感)마저 든다. 견주(犬主) 자신이 몸이 아프면 병원에 안 가고 참는다고 한다. 하지만 말 못 하는 애완동물이 아프면 돈의 액수와 관계없이 진료받게 하는 세상이 되었다고 한다. 애완용 동물은 병원 보험료도 안 된다고 하여 비싸게 진료비를 낸다고 한다. 장래에는 애완용 동물이 인간위(人間位)의 상위시대(上位時代)가 되고 선거권도 애완동물을 위한 선거 공약으로 진행될 것이 뻔할 것이다. 이제 우리 속담을 바꿔야 하겠다. 개 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가 아니라 애완동물에게 풍요롭게 투자하는 시대로 우리는 살고 있다. 인구 절벽인 나라에 젊은이들이 다음 생에 태어나면 부잣집 애완용 개나 동물로 태어나고 싶다는 말이 허상인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현실이다.

[천안신문] “운동 좋아하세요?” 주말이면 가족과 함께 자전거 페달을 밟으며 바람을 가르는 모습, 주변의 공원에서 파크골프를 즐기는 어르신들, 흙먼지를 뒤집어쓰고 땀 흘리며 친구들과 공을 차는 아이들까지, 우리는 운동을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2023년 국민생활체육조사’ 결과에 따르면 만 10세 이상 전 국민 중 62.4%가 주 1회, 30분 이상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다. 생활체육 참여 이유로는 응답자의 77.3%가 ‘건강 유지 및 체력 증진’이라고 하였고 주로 가까운 곳에 있는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참여하는 운동은 걷기, 등산이었고 운동 동호회 등의 모임에 참여하는 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규칙적인 운동 참여는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많은 연구를 통해 신체적으로 면역력 증진, 대사증후군 위험률 감소, 각종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 감소 등의 효과가 확인되었고 건강 상태가 개선되고 체력이 증진되는 것은 직업적인 생산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운동참여는 스트레스 해소, 자존감 증대, 소속감 및 생활만족도 향상 등의 여러 효과가 있음이 밝혀졌고 이러한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지속하고 운동을 취미로 즐기고 있다. “운동 중 장애인을 자주 만나시나요?” 반면, 공원 산책로에서 휠체어 바퀴를 밀며 운동하는 사람, 저녁 무렵 퇴근 시간에 직장 동료 또는 동호회 사람들과 볼링을 즐기는 시각장애인, 집 근처 수영장에서 아쿠아로빅을 즐기는 뇌성마비 장애인의 모습은 익숙하지 않고 쉽게 상상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등록장애인은 전체인구 대비 5.1%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장애인의 80%는 후천적인 질환이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며 지체장애, 청각장애, 시각장애 순으로 출현률이 높다. 장애인구에서도 고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65세 이상의 장애인 인구는 2017년 46.6%에서 2020년에는 49.9%로 증가하였다. 그렇다면 전 국민의 5.1%가 장애인, 즉 전체 인구 20명 중 1명이 장애인인데 일상생활에서 또는 운동 중에 만나는 사람 20명 중에 장애인을 찾아보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 이동의 불편함, 버스 및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 이용의 불편함이 외출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이며 높은 빈곤률 또한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25.3%가 한 달간 외출 횟수가 ‘1~3회’라고 답했고, 13.0%는 ‘월 1~3회’라고 답했다. ‘전혀 외출하지 않는다’라고 답한 비율도 7.6%나 됐다. 특별히 장애인 생활체육 관련 연구들은 국내 장애인들을 위한 스포츠 활동 장소 및 지도자, 장애인에게 적합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등이 선진국과 비교해 현저히 부족함을 지적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경제문제, 이동수단, 체육시설의 편의시설 부족, 비장애인의 편견 등을 제시하였다. “장애인에게 운동은 필수입니다” 과거 일부 사람들은 장애인이 운동을 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인식하거나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일한 운동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장애인이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면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체력이 향상되고 건강이 증진될 수 있다. 또한 장애가 있을수록 현재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남아있는 기능적인 움직임을 증진하기 위해 잘 계획된 운동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별히 장애인의 운동 참여는 사회적 측면에서 가치가 높은데 타인과 어울리고 건전하게 여가시간을 활용하며 여러 유형의 모임 및 조직에 소속됨으로써 사회로의 복귀 및 통합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실제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영국에서 전쟁 중 부상을 입은 상이군인의 재활을 위해 휠체어스포츠를 시작했고 많은 상이군인들이 스포츠 참여를 통해 성공적으로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다. 한편 국립재활원에서 발표한 장애인의 건강보건통계에 따르면 장애인은 주요 질환 발병률이 고혈압 2.2배, 당뇨 2.5배, 이상지질혈증 1.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반질환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면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위염 및 십이지장염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장애인의 경우 고혈압(장애인 50.2%, 비장애인 20.2%), 2형 당뇨병(장애인 28.6, 비장애인 11.4%)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12가지 만성질환 유병율 또한 비장애인 대비 1.7배 높은데, 특히 만성 신부전증 10.2배, 대뇌 혈관 질환 4.6배로 나타났고 이로 인한 연평균 진료비 지출은 4.0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장애인은 건강 관련 고위험군 비율이 높고 이로 인해 의료 이용 및 의료비 지출이 높다는 문제가 제기되는 가운데 장애인의 생활체육 활성화는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장애인의 운동 참여를 가로막는 진짜 장벽은 우리의 인식입니다” 프로그램, 시설, 지도자 등은 국가적인 정책과 제도를 통해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약자에 대한 배려와 공감’없이는 실질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내가 가까운 공공체육시설에서 운동하고 싶고 날씨 좋은 날에 가족과 함께 산책 및 등산을 하고 싶다면 장애인도 동일한 요구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 그러나 장애인은 이 당연한 것을 실현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비장애인이 누리는 스포츠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모두가 인식해야 한다. 특히 나의 배려가 요구되고 내가 부분적으로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구성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일상생활 중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승하차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묵묵히 기다리고 안전한 이동을 위해 자리를 양보하는 것, 엘리베이터 외에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로는 이동할 수 없는 휠체어 이용인이 먼저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도록 양보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생활체육 현장에서는 혼잡한 스포츠센터의 샤워실에서 이동에 불편함이 있는 장애인을 위해 가까운 자리를 양보하는 것,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은 적은 인원으로 구성될 수 있음을 이해하는 것, 휠체어 바퀴로 인해 체육관 바닥에 얼룩이 생길 수 있음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 등은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는 ‘장애인의 스포츠권리 보장을 위한 배려와 공감’이다. ‘체육관이 혼잡한 시간에는 장애인 이용을 제한시켜라’, ‘장애인과 동일한 시간에 탈의실을 이용하는 것은 불편하니 프로그램 시간을 옮겨라’, ‘체육관 앞 장애인 주차구역 때문에 일반 차량의 주차가 더 어려워졌다’는 약자 혐오적인 민원이 더 이상 없는 사회,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더불어 스포츠권리를 온전히 누리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

[천안신문-천안TV] 오늘 앵커브리핑 주제는 '대파'입니다. 대파는 가정주부들이 장볼 때 거의 빼놓지 않고 집어드는 음식재료입니다. 하지만 지난 4.10총선 정국에서 대파는 선거판을 지배하는 주요 이슈 중 하나였습니다. 논란의 진원지는 윤석열 대통령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서울의 한 대형마트를 찾아 "대파 한 단에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 같다"고 말했는데, 이 말이 여론의 공분을 샀습니다. 특히 가정주부들은 윤 대통령의 발언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대통령이 대파 한 단 가격까지 세세히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토록 대통령의 말 한 마디가 여론을 들끓게 했을까요? 지금 서민들은 높은 물가로 아우성입니다. 심지어 사과가격이 너무 비싸 장보기에 나선 주부들이 사과를 집어들기도 어려워합니다. 대통령의 대파 발언이 공분을 산 건, 서민들은 높은 물가로 장보기를 두려워하는데 대통령은 이런 어려움을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한 듯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주 총선이 치러졌고 천안·아산 등 전국 지역구에서 당선자들이 가려졌습니다. 평범한 시민들이 정치인에게 수 조가 들어가는 개발사업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시민들의 어려움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 어려움에 공감해 주기를, 그리고 이 어려움을 해결할 제도를 고민해서 들고 와 주는 것, 바로 이게 시민들이 정치인들에게 원하는 일일 것입니다. 시민들은 어려워하는데, 시민들의 아우성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고 그저 선출직 국회의원이라는 특권에 취해 시민들의 삶에 무관심한다면 그 결과는 구태여 말하지 않아도 명확하게 보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대파가 총선판을 뒤흔들고, 야당의 정권심판론이 먹혀든 이유도 대통령이, 그리고 정부여당이 서민의 어려움에 제대로 공감하지 못한 데 따른 당연한 귀결입니다. 이번에 당선된 국회의원들에게 당부합니다. 시민들의 어려움에 공감해 주기를, 그리고 법과 제도란 답을 가져다주기를 말입니다. 만약 이 같은 일을 소홀히 할 때, 4년 뒤 국민으로부터 호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