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씨에이미디어그룹 천안신문 김명일 대표이사 모친상

[천안신문-천안TV] 대한민국 공직사회엔 '칸막이 행정'이란 관행이 만연합니다. 칸막이 행정'이란 각 부서간 업무를 달리하고, 이 같은 이유로 정보공유에 소극적인 행정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앞서 천안TV는 용곡동 신축 아파트 단지 공사현장 가림막이 1차선 도로를 점유해 일대 주민들이 교통불편을 겪는 실태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천안시가 가림막에 점유허가를 내주면서 교통대안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실을 확인하는 데 적잖은 '발품'을 팔아야 했습니다. 신축 아파트 단지 허가는 공동주택승인팀이 맡았고 신축 아파트 단지를 제외한 공원 관련 업무는 공원녹지과 소관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림막 1차선 도로 점용허가는 허가과가 내줬고, 동남경찰서는 일방통행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이렇게 소관부서가 분산돼 있다보니 천안TV는 천안시청과 천안삼거리 공원에 있는 도시건설사업본부, 동남경찰서를 돌며 사실확인을 해야했습니다. 취재기자도 이렇게 힘든데, 평범한 시민은 잘못된 행정으로 생긴 불편을 호소하고 싶어도 도대체 어디에 해야 할지 난감하기만 합니다. 행정이 다양해지고 세분화되면서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 담당 부서를 배정하는 건 분명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행정 효율성만 추구하다 보면 책임소재가 모호해 지고, 그래서 예기치 않게 부작용이 생겼을 때 시민들이 행정에 책임을 묻기 어려워집니다. 무엇보다 천안시가 교통불편을 겪는 용곡동 일대 주민들을 위해 하루라도 속히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시책사업을 실시하든, 사업에 직·간접 영향을 받는 시민들에게 사업목적과 담당부서를 분명히 알리고 소통창구를 열어 줄것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시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의 첫 걸음은 칸막이를 걷어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천안신문-천안TV]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지난 20일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는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다른 사람의 명의나 건강보험증을 도용하거나 빌려서 진료나 처방을 받는 부정수급 사례를 예방하고, 약물 오남용과 마약류 사고를 방지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병-의원을 찾으려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모바일신분증, 건강보험증 등 본인확인 수단을 반드시 가져가야 합니다. 보건 당국은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환자가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천안신문-천안TV] 아산시에 구축 예정인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 및 생태계 구축사업'이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이번에 과기부 예타를 통과한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 및 생태계 구축사업'은 탕정테크노일반산업단지 내에 2개동 규모로 스마트 모듈러센터를 조성하고, 2032년까지 차세대 디스플레이 R&D를 실시한다는 게 핵심 뼈대입니다. 아산시는 이번 사업으로 ▲취업유발 효과 2,700여명 ▲생산유발 7,697억원 ▲부가가치유발 3,466억원 등 경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천안신문] 천안시가 지역의 대학들과 함께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탄소중립 정책을 알리고자 대학생과 함께 하는 정원전시회를 열었다. 시는 어제(29일)부터 신부동 신세계백화점 뒤 천안천변에서 단국대, 상명대, 연암대, 백석문화대 조경‧정원 관련 전공 학생들이 직접 조성한 참여형 정원을 시민들에게 전시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는 단국대 녹지조경학과, 상명대 그린스마트시티학과 및 환경조경학과, 백석문화대 화훼플로리스트과, 연암대 스마트원예학과 및 플로리스트 전공 학생들이 참여했다. 또한 국제꽃예술인협회 이사장인 김세은 작가가 참여해 ‘탄소중립 행복정원’을 주제로 2개의 작가 작품과 4개의 단체 정원, 16개의 미니어처 화분 정원을 전시할 예정이다. 시는 주제를 잘 반영하면서 창의적이고 아름다운 작품을 선정해 단체와 개인 부문에서 천안시장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전시는 내달 12일까지 계속된다.

[천안신문] 제8대 천안시의회 후반기 의장을 지낸 황천순 전 의장이 오늘(30일) 임기가 시작된 제22대 국회 출범과 함께 이재관 천안(을)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새출발을 알렸다. 이를 두고 지역사회에서는 호사가들의 입을 통해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이미 양승조 전 의원의 보좌진 생활을 했던 황천순 보좌관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2010년 6월말 이후 오래간만의 여의도 생활”이라며 “국민들과 천안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이미 황 보좌관의 행보는 총선 이후 지역사회에서 공공연히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 그러면서 ‘찬반여론’도 팽팽했다. 본지는 정당을 초월한 지역 정계 관계자, 일반 시민 등에게 황천순 보좌관의 행보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다. 전직 천안시의회 의장을 지냈던 A씨는 황 보좌관의 현 행보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또 다른 자리라고 본다면서 긍정적인 시각을 보냈다. 그리고 황 보좌관 본인 역시 고민이 많았을 것 같다고도 했다. A씨는 “지방의원으로서의 경험이나 시각이 국정이라는 틀에서 기여할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본다”면서 “편협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전직 시의원 출신인 B씨도 “이재관 의원이 초선이고, 공직자 출신인 만큼 황 보좌관 같은 정치적 경험이 많은 사람이 있으면 연결고리 역할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본다”며 “황천순 보좌관은 시의원 출신이기 때문에 지역의 다양한 현실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의장 출신이라는 걸 떠나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본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러한 긍정적 시각이 있는 반면, ‘격에 맞이 않는다’는 등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었다. 지역의 한 다선 지방의원 C씨는 “평의원 출신이 보좌진으로 가는 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만, 의장을 지낸 사람이 보좌관으로 가는 건 맞지 않는다고 본다”고 직격했다. 정계에 정통한 천안시민 D씨도 “나 뿐만 아니라 주위 시민들도 좋지 않은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다”라며 “보좌관을 이미 지냈던 사람으로서, 시의회 의장을 거쳐 다시 보좌관으로 가는 건 역행이라고 생각한다. 지역에서 잠룡으로 있다가 출마를 한다면 인정을 받을 수도 있는데, 굳이 보좌관 역할로서 다시 갈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황천순 보좌관은 본지와 통화에서 “기초단체장을 하셨던 분이 보좌관을 했던 사례도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전 사례에 해당하는 분들은 연세가 좀 많은 분들이고, 저 같은 경우는 젊은 사람이다. 찬반이 있는 걸 모르는 건 아니지만 결국은 저 스스로 판단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 출마설이 있는 사람이 보좌관을 왜 가느냐고 묻는 분도 계신데, 왜 출마를 하지 못한다고 보는지도 모르겠다. 현 보좌진들도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을 꿈꾸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비슷한 사례가 더러 있었다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천안신문] 천안시의회가 내달 3일부터 10까지 8일간 제269회 제1차 정례회를 운영한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을 처리하고, ▲천안의 옛 행궁 ‘화축관’재현으로 역사성 확립(이종만 의원) ▲농업ㆍ농촌 어메니티 도시농업으로 부활하다(정선희 의원) ▲학교 과대ㆍ과밀 문제 해결 촉구(장혁 의원) ▲천안시 드론산업 활성화 제언(노종관 의원) ▲호국영령들의 역사적 산물 보전 방안(유수희 의원) ▲건강한 천안시 어르신들의 노후를 위한 제언(김행금 의원)의 5분 발언과 ▲「신방~목천」 천안 외곽순환도로 반영 촉구 건의안 등을 통해 시정 현안에 대해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천안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천안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천안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천안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 ▲천안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한다. 특히 3일 오전 10시 30분에 있을 제1차 본회의에서는 어제(29일)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출석정지 30일’ 징계안이 의결된 이종담 부의장에 대한 최종 의결이 있을 예정으로 알려졌다.

[천안신문] 박경귀 아산시장이 지난 23일 일본 하코네정과 상호업무협약(MOU)을 체결하려다 불발된 가운데, 이번 MOU 체결은 당초 하반기에 예정한 것으로 취재결과 드러났다. 게다가 장소도 일본이 아닌, 한국이었다. 일본 방문이 급조된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기자는 아산시 자치행정과가 작성한 '2024년도 아산시 국내·외 교류협력 기본계획' 문건을 입수했다. 이 문건엔 2024년 (대·내외) 교류방향과 추진계획 등이 상세히 담겼다. 이 문건을 살펴보면 먼저 북유럽 3개국 방문 일정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사무국이 3월 아산시 등 회원 단체장을 대상으로 연수희망자를 모집했고, 여기에 아산시가 응했다는 게 사실에 부합한다. 그런데도 박 시장은 "전국평생학습도시 세종·충남 대표로 간다"고 거짓말했다. 그리고 기본계획 문건엔 일본 하마마츠시·하코네정과의 교류 협력 방안이 나온다. 하지만 추진내용란엔 하마마츠시와는 5월 중 '교류의향 전달·확인'으로만 적혀 있다. 즉, 단순 실무협의를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하코네정에 대해선 5월 '교류 사전검토 하코네 방문', 10월 '하코네 대표단 초청, MOU체결'을 추진하기로 가닥이 잡혔다. 하지만 박 시장과 수행원 일행은 지난 23일 하코네정과 업무협약 체결을 전제로 업무·정책교류협약서를 마련해 갔다. 10월 체결하기로 한 MOU를 이번 방문 기간 동안 당겨서 하려 했다는 의미다. 그러나 하코네정 측이 체결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히면서 MOU 체결은 무산됐다. 무리하게 일정을 앞당기려다 외교참사가 벌어졌음을 강력히 시사하는 대목이다. 격 맞지 않은 방문, 현지선 철저 ‘외면’ 일본·북유럽 방문 일정이 급조됐음을 시사하는 정황은 이뿐만 아니다. 이번 일본 방문엔 박 시장 외에 실무진 7명이 동행했다. 이들은 첫 방문지인 하마마쓰시에선 시장이 아닌, 야마나 유타카 부시장을 만나는 데 그쳤다. 이에 대해 방문일정을 세운 자치행정과 유종희 과장은 오늘(30일) 오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처음 하마마츠시와 조율하는 단계에서 일정상 하마마츠시 시장을 만나기는 어렵고, 부시장을 만나기로 조율했다"고 해명했다. 이 같은 해명에도 당장 격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외교에 정통한 지역정치권 인사 A 씨는 "아산시는 하마마츠시 방문 목적이 상호문화도시 벤치마킹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주관 부서인 여성복지과가 방문 의도를 하마마츠시 측에 전달해서 그쪽 시장과 만날 수 있도록 조율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치행정과의 해명은 이번 방문이 급조된 것임을 우회적으로 시사한다"고 비판했다. 더구나 하마마츠시와 하코네정 모두 박 시장 일행의 방문 소식을 전하지 않았다. 하코네정 공식 홈페이지에 카츠마타 히로유키 정장이 '한국 박경귀 아산시장 외 손님'을 맞았다는 기록 한 줄만 올라 있을 뿐이다. 일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포털 '야후 재팬'에 '朴慶貴 牙山'을 검색해도 아무런 정보가 올라와 있지 않다. 다만 아산 지역신문 A 기자가 웹번역기로 작성한 한·일 2개국어판 기사 1건만 검색될 뿐이다. 이에 기자가 유종희 과장에게 "한국 아산시를 대표해 시장과 실무진이 하마마츠시와 하코네정을 차례로 방문했는데, 현지에서 아무런 공지도 하지 않은 건 결국 무시당한 것 아니냐?"고 묻자 유 과장은 "그 점은 전혀 몰랐다"고 답했다. 이번 일본 방문엔 박경귀 아산시장 외 관광진흥과 맹희정 과장·김아영 팀장, 여성복지과 김은경 과장·장희경 팀장, 배현종 비서팀장, 홍보담당관 안성원 주무관, 자치행정과 이재은 주무관 등 총 8명이 참여했다. 자치행정과가 이들에게 책정한 예산은 총 27,817,972원이다.

[천안신문] 천안시 쌍용3동 행복키움지원단(단장 이석근)은 어제(29일) 사랑양념플러스 열무김치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계절김치를 담그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단원들이 직접 담근 열무김치를 전달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영양 섭취에 도움을 드리고 안부를 확인하고자 추진됐다. 이날 단원들이 담근 김치 40박스는 쌍용3동 내 독거어르신, 중증 장애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 40가구에 전달됐다. 이석근 단장은 “이번 나눔을 통해 어르신들이 정성껏 담근 열무김치를 드시며 영양을 챙기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성길 동장은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 행사에 참여해주신 단원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주민분들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천안신문] 천안시 청룡동은 옥상에 다양한 꽃과 나무를 심고 쉼터를 조성해 청사를 찾는 시민들에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녹색공간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옥상정원에는 초화류 10종과 교목5종 등 다양한 식물이 심어져 있고 야외정원에 있는 듯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데크로 유휴공간을 마련해 시민과 직원 모두에게 휴식과 힐링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구성했다. 생활밀착형숲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이 공간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개방되며 시민들이 소통하고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미세먼지 저감과 도시열섬현상 완화에도 기여될 것으로 보인다. 고혜경 동장은 “바쁜 도시생활 속에서 접하기 어려운 녹지공간 조성으로 청룡동 행정복지센터가 주민들 누구나 편히 쉬고가는 휴식처로 자리매김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천안신문] 한국자유총연맹 천안시지회 문성동 위원회(위원장 최계호)는 어제(28일) 문성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개회, 임명패 수여, 취임사, 격려사, 축사, 임명장 수여 순으로 진행됐으며 문성동 위원장으로 최계호 위원을 임명하고 신규 회원들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 최계호 위원장은 “오늘 발대식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회원들과 힘을 합쳐 문성동 위원회가 국민 행복과 국가 발전에 헌신하는 한국자유총연맹의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은숙 동장은 “문성동위원회 출범을 축하하며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는 분들이 이끌어나갈 앞으로의 활동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천안신문] 천안시 불당2동은 어제(28일) 새마을 부녀회와 불당2동 1871, 1881번지에 방치되어있는 상가단지 앞 화단에 꽃심기 사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방치되어있는 화단에 잡초를 제거하고 돌을 제거해 꽃을 심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메리골드, 미니 백일홍을 심어 꽃밭을 조성해 재구성 했다. 서명숙 새마을 부녀회 회장은 “우리 마을에 꽃밭이 생겨 너무 기쁘고 지나가는 주민들이 잘 조성된 화단을 보면서 잠시나마 힐링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경화 동장은 “도심 속 아름다운 화단을 조성하는데 도움을 주신 부녀회의 노력에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에 조성된 화단이 이후에도 잘 관리되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천안신문] 천안시 동면 행복키움지원단(단장 정대섭)은 어제(28일)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봉사활동에 참여한 행복키움지원단원과 기업체 봉사자, 동면 맞춤형복지팀 등 20여 명은 낡고 오염된 벽지와 장판을 교체하고, 제때 처리하지 못해 쌓여있던 생활 폐기물 등을 정리했다. 정대섭 단장은 “주거환경 개선으로 쾌적하고 안전하게 생활하시기를 바란다”며 “깨끗해진 집을 보며 행복해하는 대상자의 모습을 볼 때 봉사의 가치와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두균 면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에 애써주시는 행복키움지원단과 기업체 소속 봉사자에게 감사드린다”며 “지역 주민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섬세하게 살피겠다”고 전했다.

[천안신문] 천안시 신방동(동장 조원환)은 어제(27일) 신방동 일원에서 주민과 함께하는 대청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지역 주민과 통장협의회,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등 20여 명은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하고 청결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특히 이번 대청소를 통해 신방동 먹자골목 일대 상습 무단투기 지역을 중점적으로 정비했다. 조원환 동장은 “앞으로도 환경정화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깨끗하고 살기 좋은 우리동네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천안신문] 천안시 성정1동(동장 김종범)은 어제(27일) 민원인과 직원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2024년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소방훈련에는 성정1동 행정복지센터 직원들로 구성된 자위소방대원, 서북소방서 서부119안전센터 소방대원 등 60여 명이 참여했다. 본격적인 훈련에 앞서 참여 직원들은 서부119안전센터 대응구조 팀장으로부터 응급처치법을 비롯해 자동심장충격기 및 심폐소생술 등에 관한 교육을 들었다. 또한 화재·대피 훈련에서는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했다고 가정한 상황에서 참여 직원들이 인명 대피를 유도하고 소화기 및 옥내소화전을 사용해 화재를 진압했고 성정1동 행정복지센터 소방대원은 소방펌프차를 이용해 화재진압 시범을 보였다. 김종범 동장은 "혹시 모를 화재에 대비하고 동시에 주민들과 직원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소방서와 공동으로 2024년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하게 됐다”며 “이번 합동소방훈련이 위급 상황 발생시 응급대처 능력을 키우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성정1동 행정복지센터는 연 1회 이상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 2회 이상 소방점검을 통해 화재예방에 만전을 다하고 있다.

[천안신문] 얼마 전 아는 지인과 식사를 했는데 식사 후 언니 문상(問喪)을 가야 한다고 말하며 필자와의 선약(先約)이 있어 여기로 왔다고 했다. 필자는 무슨 문상을 가는지 물었는데 언니 집에 키우는 개가 죽어 개 문상을 간다고 하여 깜짝 놀랐다 일반적으로 문상(問喪)하면 사람 죽음에 문상을 말하는데 필자의 생각은 빗나갔다. 말로만 들었든 말들인데 문상도 개문상(犬問喪)이라는 말은 필자는 일반적이지 않았다. 애완견 죽음에 영정(影幀)사진이라니... 필자가 세상 세태(世態)를 모르고 있는 꼰대인가 이런저런 말에 익숙하지 않아 필자의 생각을 곰곰이 되뇌어 보았다. 또 하는 말이 강아지 죽음에 수의를 입혀서 화장했다는 말을 했다. 화장비만 32만원. 주위에 강아지 납골당이 설치되어 있다는 말에 어쩐지 필자는 상대적 상실감마저 들었다. 견주(犬主)는 애완견의 죽음에 주인을 얼마나 울었는지 목이 다 쉬었다고 한다. 혹여나 사람이 죽으면 저렇게 애달파 어찌할까? 온갖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았다. 물론 필자는 생명(生命)·인권(人權)·존중(尊重)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한다. 여러 연구논문에도 사람과 애완동물의 교감(交感)은 인간의 정서적 안정 측면으로는 좋다는 유의미한 논문들이 많이 있다. 필자는 예전에 호수공원 둘레길을 산책할 때 아기를 태운 유모차인 줄 알고 보면 개모차인 것에 쓴웃음이 났다. 세상 세태를 반영하듯이 애완용 동물 박람회부터 강아지 유치원 반장 선거에 주인은 반장 선거 당선에 한턱냈다고 하고 또 개모차가 불티나게 팔렸다는 뉴스를 보면서 우리가 이리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또 지인이 강아지 영정 사진부터 수의를 입히고 화장하고 애완동물 납골당도 있고 유리 유골함 화장 뼈를 갈아 강아지 조형물을 만들어 집에 모셔 놓는다는 말을 들었다. 요즘 애완용 동물 천만 시대에 화장장의 인산인해(人山人海)라고 한다. 애완견 죽음이 무지개 다리 건넜다고도 하고 장례식장 제사상 납골당에 뼈를 갈아서 유리관 동상을 세운다고도 한다. 이제 사람이 개를 지켜주는 세상이고 애완견 눈으로 사람을 보면 어떻게 반응할까? 혹여나 인간들아, 애를 우리같이 많이 낳으라고 하지 않을까? 이제 개(犬) 만도 못한 인간 놈들이라고 이제 통상어가 되지 않을까? 심히 유감이다. 세상이 아무리 좋은 세태라고 하지만 이건 역사(歷史)에 심판(審判)으로 맞겨야 할까요?

[천안신문] 동구 밖 과수원길 아카시아 꽃이 활짝 폈네! 아카시아 꽃노래 말이 있는 동요이다. 초여름 5월은 아카시아 꽃향기로 절정을 이룬다. 하늘을 보고 아카시아의 꽃을 보고 그 맑은 꽃향기 공기를 깊게 들어 마셔 볼 때 마음의 문은 확 트이고 만다. 부드럽고 평화스러운 그윽함이 가슴속에 꽉 찬다. 젊은 가슴이 환희의 감격으로 터질 것 같은 계절 5월의 여왕은 아카시아 꽃필 무렵이다. 천안아카시아 나무는 천안보통학교, 천안제일학교, 가장 역사가 오래된 천안 일 번지 학교인 천안초등학교 운동장에 여러 그루가 있었다. 옛 국민학교 시절 제일 아련하게 기억에 남아있는 정경은 아카시아 꽃과 나무 그늘이었다. 5월이면 아카시아 꽃이 하얗게 흐드러지게 핀 제일학교운동장 안은 아카시아 흰 꽃으로 가득하고 그윽한 꽃향기가 온 학교에 펴져 싱그러웠다. 수 십 년 된 천안의 고목 아카시아 꽃나무는 해가 지나면서 그렇게 짙었던 꽃향기가 차츰 얕아져 갔다. 수많은 졸업생들이 자라나 어른이 되고 늙어 가면서도 아카시아 나무는 늘 늙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는 줄 알고 있었다. 졸업생들이 늙어 지듯이 아카시아 나무도 세월 따라 거목이 노목이 되어 그 큰 나뭇가지를 지탱해내기 힘겨워 했다. 높은 가지들이 부러지고 꽃향기도 꽃도 줄어 들어갔다. 여러 그루였던 아카시아 나무는 어느덧 몇 그루만 운동장을 지키고 있었다. 학생들과 학교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싱그러웠던 그늘이 차츰 불안한 고목이 되었다. 아카시아나무 그늘은 가을운동회 날이면 학생들에게 좋은 휴식 공간이 되었고 운동하는 선수들에게는 땀을 식히는 안식처가 됐었다. 5월의 꽃향기가 그리워지는 추억들을 많이 간직해 온 아카시아 나무 그늘 이었다. 학교 나이가 100년이 됐으니 아카시아 나무도 그 나이 다 되었다. 그 여이 높은 가지가 부러져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학교에는 교육청 허가를 받아 모두 베어 버리었다. 한동안 많은 졸업생들이 아쉬운 나머지 학교에 항의도 하고 푸념도 했다. 어린 시절 옛 추억으로 마지막 남아있는 학교 상징물이 사라져 버린 것이다. 이제는 잊혀져 가는 아카시아 꽃향기와 그늘이 되 버렸다. 세월은 이렇게 전설로 묻어 버리고 지나가고 있다. 총동창회에서는 100년을 기념하여 옛날을 상기할 수 있는 몇 그루 아카시아 나무를 학교 울타리에 이식해 놓았다. 언젠가는 그 옛날만큼 자라면 졸업생들에게 다시 위로감을 조금이나마 줄 수 있겠다. 언젠가 오랫동안 미국에서 살다 천안 고향을 방문한 선배께서 천안제일학교 아카시아나무와 천안농고 가시 없는 아카시아 나무를 보고 싶다고 했다. 이미 베어지고 옛 모습은 없어 아쉬움이지만 지난 이야기 속에 옛 고향 추억은 천안삼거리 능수버들 그리고 학교의 추억은 아카시아나무와 함께 살아나게 된다. 아카시아는 원명이 아까시 또는 아카시인데 아카시아로 불려졌다. 원산지는 미국 등 동북아메리카와 오스트렐리아 중심 열대와 온대지역에 50여종이 있다. 학명은 Acacia이다. 아카시아는 장미목 콩과에 속한 낙엽교목이고 꽃은 황색, 흰색 꽃잎은 5개 수술은 10개 암술은 1개이다. 입지 적응이 뛰어나 황폐지와 척박지에서도 성장이 왕성해 산림을 조기에 녹화하고 황폐지 복구에 좋았다. 아카시아 특징은 뿌리가 아주 강하게 땅 속으로 깊게 뻗어 산사태 예방을 위한 조림에 뛰어나고, 예전부터 나무 목재가 강인하고 잘 썩지 않는 성질이 있어 철도침목, 말뚝 그리고 배 만드는데 이용됐다. 일제시대 때 사방조립용으로 도입하여 식목했던 이야기와 선교사들이 황폐한 산에 사방조림 및 연료림으로 조림했다는 설이 있다. 잎은 가축의 사료로 줄기와 가지는 연료로 이용됐고 번식력이 좋고 아무데서나 잘 자라기 때문에 산불, 산사태, 수해가 난 후 심으면 자연 생태계를 유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아카시아나무에는 거의 모두가 가지에 가시가 나 있다. 가시가 없는 개량종도 있다. 이 가시는 껍질이 변해서 가시로 된 것이다. 가지가 변해서 된 가지 가시 보다는 껍질가시는 날카롭지 않아 손으로 누를 때 똑똑 잘 떨어진다. 지금도 야산에 흠벅지게 핀 아카시아 꽃을 사랑하는 이들이 많다. 주위에 많이 번식하여 우리들과 친숙해저 이제는 우리나라의 나무 같이 되고 말았다. 우리나라는 아카시아나무를 많이 심은 나라로 손꼽을 수 있다. 짙은 향기가 눈길을 잡아끌리는 곳에는 아카시아 꽃이 활짝 피어 있다. 산허리를 그득하게 채워 푸짐하게 피어 있는 아카시아 꽃향기는 사랑하는 여인내 몸 향수 냄새인 듯 옛 아름다운 추억을 일깨워 준다. 언젠가는 천안초등학교 운동장 한 뜰에 기념 이식해 놓은 아카시아 나무에서 꽃향기가 우리를 반겨줄 것이다. 아카시아 한 웅큼 따서 한입 가득 채워 먹든 추억도 이제는 늙어 저 희미해지고 있다. 아카시아 꽃에서는 꿀이 흐른다. 그래서 비트리(BeeTree) 꿀벌나무라는 별명도 있다. 아카시아 꽃 꿀이 그렇게 건강식품으로 인기는 좋다지만 아카시아 나무는 버려진 나무인가 점점 줄어 든 다는 소식이 있다. 그나마 아카시아 꽃이 금년에도 또 피었나 보다 벌써 먼 산에서 향기가 풍겨 오는 듯하다. 천안시내 동네마다 뒷산 곳곳에 푸짐하게 피어 있는 아카시아 꽃향기는 그윽한 추억의 향기이다. 꽃은 져도 향기는 남아 있다. 아카시아 꽃말은 아름다운 우정과 청순한 마음의 사랑을 뜻하고 있다. 아카시아 꽃향기를 사랑한다. 천안의 향기는 아카시아 꽃향기였으면 좋겠다. 아름다운 우정과 청순한 사랑의 아카시아 꽃향기를 사랑한다.

[천안신문] 콩팥이라고 말하는 신장은 대개 강낭콩 모양의 대략 성인 주먹 크기의 장기로 좌우 한쌍이 양쪽 갈비뼈 바로 아래에 위치한다. 신장은 우리 몸의 생명 유지를 위해 아주 중요한 기관으로 인체의 노폐물 제거 및 대사물질 배설에 관여하며 수분균형 및 전해질균형, 산-알칼리성 유지, 혈압조절 및 적혈구 생성 등 다른 장기의 기능을 조절하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 몸은 적절한 기능을 하는 한쪽 신장만 있어도 모든 기능을 문제없이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양쪽 신장의 기능이 모두 상실된 경우에는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이라는 방법으로 노폐물을 처리하게 되며, 어떤 경우에는 타인의 신장을 이식하여 신기능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다. ■ 신장암이란? 의학적으로 신장암이란 신장에 생긴 암을 뜻하며, 신장에서 발생한 원발성암 및 타 장기에서 신장으로 전이한 암을 모두 포함한다. 통상적으로 신장암이라고 하면 신장에서 발생하는 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신세포암을 말한다. 전 세계적으로 전체 암 중에서 2%를 차지하고, 건강검진의 활성화와 초음파검사, 전산화 단층촬영 등 영상진단법의 보편화로 최근에는 조기에 진단되는 신세포암이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도 20~30%의 환자는 이미 다른 장기로 전이된 상태에서 발견된다. 예후는 병기에 따라 달라지지만 전체 신장암의 5년 생존률은 약 74%이며, 수술치료 후에도 병기에 따라서 5~40%에서 재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신장암의 원인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위험인자는 크게 환경적 요인 및 생활습관, 기존의 신질환, 유전적 요인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환경적 요인 및 생활습관 : 흡연, 비만, 고혈압, 과다한 동물성 지방섭취 및 고에너지 음식 섭취 등의 식이 습관 기존의 신질환：만성신부전, 다낭종신과 같은 신기형 유전적 요인 :　신세포함 가족력 및 폰 히펠 린다우 증후군 (VHL)을 포함한 몇몇 유전질환 ■ 신장암의 예방 위험인자에 해당하는 과다한 동물성 지방섭취, 고에너지 음식 섭취에 대치되는 과일 및 채소류 섭취, 저칼로리 식이와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일반적인 건강관리 및 체중조절이 도움이 된다. 흡연은 신세포암 발생의 가장 강력한 위험인자의 하나이므로 예방을 위해서 금연은 필수적이다. ■ 신장암의 증상과 진단 옆구리 통증, 혈뇨, 만져지는 복부의 덩어리가 있는 경우도 있으나 신장암은 고유의 증상이나 소견이 없고, 초기에는 특별한 자각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로 최근 환자의 절반 이상이 별다른 증상 없이 건강검진이나 다른 증상에 대한 검사(위장관계통의 증상에 대한 검사 등)에서 우연히 발견되고 있다. 증상이 발생한 이후 진단 시 이미 다른 장기로 전이된 경우가 있고, 신장암은 방사선치료나 항암화학요법 같은 수술 외의 다른 치료에는 잘 반응하지 않아 조기 진단이 중요하다. 진단에는 여러 영상검사법들이 도움이 된다. 조기 진단으로는 건강검진을 통한 주기적인 복부 초음파검사가 시행되며, 암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복부 전산화단층촬영(CT)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수술이 불가능하고 표적 치료나 면역요법 등의 다른 치료를 시행하기 전에 조직학적 진단이 필요한 경우 다른 장기의 암이 신장으로 전이된 것이 의심되는 경우 및 영상검사에서 진단이 어려울 경우, 적극적 관찰 요법 또는 고주파 열치료술/냉동수술을 고려할 수 있는 작은 종양을 갖고 있는 경우 등에는 신장조직검사를 고려해 볼 수 있다. ■ 신장암의 치료 암의 진행 정도(병기)와 환자의 나이, 전신 상태, 동반된 다른 질환의 유무, 가능한 합병증, 환자의 선택, 동반 증상 등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신장암은 일반적으로 방사선 치료나 항암화학 요법에 잘 반응하지 않으므로 현재는 수술로 암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다. 그 외 비수술 치료로는 표적치료를 포함한 면역요법, 항암화학 요법, 방사선 치료, 신동맥색전술 등이 있다. ■ 신장암 환자의 생활 한쪽 신장을 적출하였다고 해도 반대쪽 신장기능이 정상이라면 활동 및 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어 식이나 영양섭취 및 일상생활에서 크게 주의할 사항은 없다. 규칙적인 운동과 몸에 부담이 되지 않은 일상활동은 회복 및 치료에 도움이 되므로 치료 후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으면 적당한 운동을 권장한다. 어떤 특정한 식품이나 물질이 좋다고 증명된 것은 없으며 환자의 소화 능력을 고려하여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지방과 같은 영양분을 고루 섭취하고 신선한 야채, 과일을 적절히 먹는 것이 좋다. 하지만 축구나 격투기 등의 과격한 운동과 지나친 염분 섭취는 남아 있는 신장의 손상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

[천안신문] 마약 쇼핑자들이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10대 마약 사범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 마약의 치료를 위해 재활센터 빠른 확충이 필요하다. 어린 마약자는 도시 농촌을 가리지 않고 확산하고 있기 때문에 조기 예방이 더욱 중요시 되고 있다. 마약자 재활을 가로막은 지역들의 님비 현상을 필자는 우려와 안타까움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세계화로 해외여행을 자주 다니고 있는 시대이고 마약류 제과 수입도 늘어나고 있다. 또한 대마로 만든 젤리·커피. 아이스크림 등의 음식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 필자는 너무 안타깝게 생각한다. 대마로 만든 음식들이 부문별 하게 수입되는 현실에 국내외를 막론하고 마약 사범들이 늘고 있다. 촉법 소년들의 마약 사범들이 1년새 2배로 증가하고 있고 마약자 전체의 36.5%에 달하고 있다는 매일 같은 기사는 넘쳐난다. 향 정약 오남용이 저연령대로 계속 낮은 연령대로 옮아가고 있어 빠른 촉법 소년 대책이 필요하다. 필자는 여러 해 전부터 계속 촉법소년 법을 제정하여 빠른 재활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실수로 마약을 음용했을 때 마약 유예를 두어 범법자 확산을 방지하고 재활에 돕는 치료 주의로 가야 한다. 3진 아웃제 도입도 필요하고 조기 마약 단속 주의도 좋고 심한 마약으로부터 격리도 필요성도 요구되고 있고 자신이 치료를 원하고 있는 일이다. 마약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무엇보다 재활을 필요로 한다. 우리나라는 마약 종합 컨트롤타워가 없는 실정이고 부처 간에 업무 협조가 없는 상황들이다. 법의 이수 명령 등 따라 치료해야 할 때 재활치료센터는 서울·인천·부산·대전 등 4곳 뿐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들은 빠른 치료가 필요하므로 정부에서 재활센터를 만들려고 해도 주민의 반발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필자의 방안으로는 대학 재활센터 연구소 같은 곳에서 치료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은 생각이 든다. 마약 현황을 본다면 19세 이하가 304명(2.3%)이고 20~30세 4,434명(33%), 31~40세 2,996명(22.3%), 41~50세 180명(13.4%), 51~60세 1,383명(10.3%), 61세 이상 1,860명(13.9%) (대검찰청 22년 기준) 종종 뉴스에서 방송되는 마약 환각 상태로 운전자의 차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모습을 보며 앞으로는 날로 늘어나는 차량이 흉기와 흉포화가 되지 않을까? 국민들은 차만 보면 겁나는 세상을 맞이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생각이 든다.

[천안신문] 교도소에 있으면 통상적 모든 수용자를 일괄(일명)해서 xxx이라 속칭 속어를 쓴다. 일반적으로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이 절도죄라 한다. 여러 다양한 범죄 수용자 상담을 하면서 이들은 전문 송유관 도굴자 또는 도굴꾼으로 우리가 아는 고대 분묘(古代墳墓) 도굴꾼과 같이 남의 재산을 죄의식(罪意識) 없이 임의로 절도한다는 느낌이 든다. 상습 절도(竊盜)를 하고도 죄책감은 있을까? 재수 없게 수사기관에 걸렸다고 한다. 산업(産業)의 동력(動力)인 송유관 기름이 우리의 동맥과 같은 혈관이고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전문 송유관 기름 도굴꾼, 절취 꾼들이다. 이들은 도굴과 송유관 전문 분야별 절도로 서로 전문가로 자부하는 자들이다. 기름 배송을 절도(竊盜)하는 것도 전문적 분야로 나눠서 분업화한다고 한다. 이들이 절취하는데 송유관 직원 일부 연루 되었다는 뉴스로만 보아 왔는데 정말 연루가 있다는 이자들은 자기들이 우리 교도소에서는 전문 기술자 인양 죄의식(罪意識) 없이 송유관 절도범으로 누범으로 구속된자가 다시 재범으로 들어온다. 필자는 이자들을 상담하면서 석유 절도와 휘발유 절도에 관해서 여러 가지를 상담한다. 이들 내담자는 인천 송유소에서 보내는 관(파이프라인) 같은 정유관을 통해 기름 배송이 전국 각지에 혈관과 같이 얽혀 있어 배달된다고 한다. 이들의 수법은 송유관 파이프라인 관은 하나로 되어 있고 정유 관 파이프라인 하나로 되어 있어 이들 절도범은 석유 기름 지나오는 길목에 시간과 석유, 휘발유 지나기는 시간까지 다 알고 있고 송유관 기름 지나가는 소리만 들어도 휘발유·석유인지를 알 수 있다고 자랑질한다. 이 내담자가 기술적으로 송유관 절도하는 것도 과학적(科學的)으로 교묘한 절도를 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유류 절도 기술은 절도는 고급 정보기술을(잘못 도굴하면 폭발) 포함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의 혈맥을 유류(油類) 절도범이 먼저 알고 있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된다. 이 절도범들은 송유관 지나가는 곳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기름 유출 시간 약 10~20분만 빼면 탱크로리에 3,000만원 뺄 수가 있다고 자랑질한다. 필자가 약 10년 전에 상담시 들었을 때 석유 가격으로 지금도 밀매한다고 알고 있다. 이것 기름 절도를 하면 돈이 그냥 굴러오고 이렇게 본다면 땅 짚고 헤엄치는 것처럼 쉽다는 말을 드린다. 또 송유관을 잘못 건드려 폭발 한번 하면 일명 기술자가 죽을 수도 있고 공유압이 감당이 안 되어서 다시 선량한 시민인 양 기름 배송 관리청에 신고도 한 적도 있다고 한다. 이것을 보면 절도범들은 자기들이 북 치고 장구 치는 격으로 필자는 정말 어이가 없다. 노동(勞動)의 신성함을 인식이 없는 자들이고 나쁜 행동을 자각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완전히 불로소득의 전형이고 암적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 이들은 항상 쉽게 벌 수 있는 불로소득(不勞消得)에 재범률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송유관 지나가는 곳에 위장(僞裝) 하우스를 짓고 절묘하게 절도한 수용자도 있었다고 한다. 이런저런 상담을 하면서 사회가 살기가 힘들다고 하지만 절도범들도 자식들 있을 것이고 자식들에게는 항상 바르게 살라고 교육할 것이다. 필자는 항상 하늘을 우러러봐 한 점 부끄럼 없게 살려고 노력(努力)하고 기도 하는 마음인데 이들의 교육에 의문이 든다.

[천안신문] 우리나라에서 심혈관계 질환은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사망원인이다. 2016년 관상동맥질환 사망률은 남자는 10만 명당 31명, 여자는 10만 명당 26명에 이르렀다. 심혈관계 질환의 대표적인 위험요인은 바로 ‘이상지질혈증’이다. 전 세계적으로도 허혈성 심질환의 56%, 뇌졸중의 18%의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심장의 적 '이상지질혈증' 이상지질혈증은 혈액 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상태를 말하며, 우리나라 성인의 약 20%가 포함될 정도로 흔한 대사질환이다. 고령화 사회에서 꼭 조절해야 하는 만성질환이지만 유감스럽게도 특별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뒤늦게 인지하는 경우가 많다. 이상지질혈증을 방치하면 콜레스테롤이 계속 쌓여 혈관이 좁아지고 협심증, 심근경색증, 뇌졸중 등 생명과 직결되는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기검진과 함께 혈액 속 콜레스테롤을 줄이기 위한 꾸준한 관리와 노력이 필요하다. 정신건강 = 심장건강 이상지질혈증으로 인해 심혈관질환이 발생하는 과정에 현대인이 늘 호소하는 우울과 불안이 기여한다는 것은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다. 흔히 화병이나 공황장애 등의 정신질환은 심장혈관에 뚜렷한 이상 없는데도 흉통으로 나타난다. 또 동맥경화 환자에서 우울과 불안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도 지난 20여 년간 꾸준히 보고돼왔다. 동맥경화 진단을 받지 않은 일반인 대상 조사에서도 관상동맥질환이 우울과 불안이 있는 그룹에서 더 많이 발견됐다. 모두 정신건강이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과 악화 전반에 실제 관여함을 입증하는 결과들이다. 여성, 정신건강 취약 주요 우울장애나 불안장애 모두 남성보다 여성에서 더 많이 나타난다. 이는 남성보다 우울과 불안을 호소하는 여성이 심혈관계 질환에 훨씬 더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울과 불안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성인 여성이라면 평소 자신의 콜레스테롤 수치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 경동맥 초음파검사를 정기적으로 받는다면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 등 심각한 심뇌혈관질환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경동맥초음파로 정기 검진을 목의 좌우에 있는 경동맥은 심장으로부터 뇌로 가는 혈액의 대부분을 공급하는 중요한 혈관이다. 경동맥의 상태를 보면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 정도를 미리 예측할 수 있다. 초음파로 경동맥의 동맥경화증 및 플라크 형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경동맥초음파검사는 심장내과, 내분비내과 등에서 시행한다. 혈액검사 상 이상지질혈증이 관찰된 성인 여성이라면 경동맥초음파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특히 우울이나 불안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면 아마도 경동맥 내중막 두께가 두꺼워진 것이 관찰될 것이다.

[천안신문] 한국은 외국에 비해 사기 범죄도 남는 장사라고 한다. 선진국에서는 거액 사기죄에 대해 징역 100년에 처할 수 있는데 한국은 15년에서 가석방을 생각하면 남는 장사일까? 이를 보면 양형기준이 타당한지 의문이 든다. 사기 범죄(犯罪)에는 유난히 노역수가 많다. 사기 범죄의 재범률(再犯律)은 사회 경기(景氣)도 많이 작용하고 있다. 사기 범죄자들은 2018년도 36.9%에서 2020년 38.1%, 2022년은 41.3%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2022년 검찰청 범죄 분석 통계) 교도소는 사회(社會)의 경기가 좋은지 나쁜지를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곳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사회 현상과 경기(景氣)는 코로나 이후 흐름이 많이 변했고 가게들도 잘 되는 가게, 잘 안되는 가게로 뚜렷하게 구분되고 있다. 가계(家計)도 부익부 빈익빈(富益富貧益貧)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범털(돈 많은 수형자)들은 황제 노역으로 교도소에 있는데, 필자는 이들의 뻔뻔한 태도에 대해 간혹 놀라곤 한다. 이들은 사기 범죄로 누구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자들이기 때문이다. 정말 사기에 있어서는 단군 이래 최고의 사기꾼이라 일컫는 조희팔 같은 자들에 대해서는 허탈감이 들 정도이다. 인권(人權)이 살아 숨 쉬는 구금시설 근무를 하다 보면 정말 얄미운 자들이 많다. 우리 선량한 이웃들에게는 조그마한 사기도 엄청난 피해로 다가온다. 사기꾼들에게는 일부에 불과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전 재산이다. 이것을 사기당한 분들은 정말 상실감에 실의에 빠져 자살하기도 한다. 필자가 만약 현실의 법관이라면 무조건 이런 요행꾼들은 중형을 선고했을 것 같은 분노가 있다. 전 재산을 사기당해 많은 피해를 본 선량한 시민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일반 피의자(수형자 및 의심자)는 정말 변제 능력이 없어 노역(勞役)을 살고 있는지 의문이든다. 변제 액수가 워낙 큰 액수의 요금이니 교도소에서 몸으로(노역을 살자) 때우자는 주의도 있는 실정이다. 보통의 수형자는 하루에 10만 원으로 변제하는 징역으로 대체한다. 하지만 진짜 사기꾼이라 볼 수 있는 황제 노역자들은 하루 노역에 대해 천만 원 이상을 대체(징역 노역 변제)하니 법의 형평성 차원에서 누가 이를 이해할 수 있을까? 일반인 노역 수용자가 천만 원을 변제하려면 교도소에서 100일을 노역으로 살아야 한다. 못 살고 돈 없고 배경 없는 것도 서러운데 거액(巨額) 사기꾼들과 노역의 가치에서도 비교된다고 생각하면 나도 차라리 크게 한탕(사기) 하자는 주의로 나쁜 마음을 가지게 되지는 않을까? 황제 노역자들이 징역 생활을 잘 하면서 노역 일수도 짧게하고 수시로 변호사, 집사들 접견 오는데 보통의 일반 노역수들이 이를 보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恨歎)하면서 자괴감이 들 때가 많을 것이다. 일반 노역수들은 몇십, 백만 원을 못 내서 노역 징역에 들어오는 자들이 많다. 이들은 하루 10만 원으로 노역하는데, 황제 노역수들은 연봉의 평균을 하루 노역의 값으로 징역을 감해 준다. 노역 액수 계산 방법은 그 수형자가 사회 직장서 소득인 월급을 종합적 판단을 해서 판결되고 판사의 주관적 판단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한다. 왜냐하면 재벌 기업 같은 수입을 비례해서 판사가 벌금 노역을 주관적으로 판결한다. 황제 노역수들은 보통 하루에 천만 원 이상의 노역으로 일수를 감해주고 많게는 몇천만 원 이상으로 징역살이를 감해 주니 이게 말이 되느냐고 항의하는 수형자들도 있다. 이들이 출소하면 사회가 미쳐 돌아간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고, 또한 출소하여 크게 한탕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이건 누구를 위한 판결(判決)이냐며 하소연하는 수형자들에 대해 재판은 판사들의 고유한 합리적 재량이라고 필자는 설득하기도 한다. 황제 노역자들을 보면 정말 미워 죽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인지상정(人之常情)이며 현장 근무자로서 법의 불공정성, 불평등성, 불합리(不合理)성에 대해 느끼고 있다. 필자가 법관이라면 양형기준(量刑基準)을 높여 훨씬 높은 형으로 판결했을 것 같다. 교도소에서 불쌍한 수형자가 구속되어 들어오면 교도관들로 구성된 종교단체에서 지원하여 노역자의 출소를 돕는 경우도 있다. 황제 노역·일반 노역이 구별되는 데 대해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법 감정은 어떨까? 독자들의 생각은 어떨까? 필자는 가난은 참을 수 있지만 차별은 참을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곤 한다.